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단독] 국방부는 올해도 학생교육 중... 참여연대 "정훈장교는 학교를 떠나라"

▲ 국방부가 초등학생에게 보여준 동영상 ⓒ 국방부
 

강제 낙태로 피 흘리는 여성과 살해된 영아,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동태고문으로 얼어 죽는 사람들,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가 깨진 사람….

재판부 "유사사례 방지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방부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5분 분량의 안보교육 '비밀' 파일을 통해서다. 

이 파일은 지난 3월 9일 대법원이 '안보교육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함에 따라 참여연대가 국방부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만들어 보여준 안보교육 동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16년 1월 21일 "군 당국이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 2014년 7월 17일,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 ⓒ 제보자
 

앞서, <오마이뉴스>는 2014년 7월 18일자 기사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에서 "2014년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일부가 잔인한 동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의를 진행한 이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한 소령이며, 동영상을 본 학생은 이 학교 6학년 120여 명"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안보관_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란 제목의 해당 동영상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고문 영상이 나온다. 탈북자로 소개된 출연진은 "(고문을 할 때) 각자를 비틀면 뼈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난다"면서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때린다"고 말한다. 

이어 화면에 '영아살해'란 글귀와 함께 개 세 마리가 영아를 물어뜯는 모습이 나온다. 3분 12초 부분에서다.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도 흘러나온다. 

"얼려죽이고,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고, 오줌으로 목욕시키고, 돌로 쳐 죽이며 산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해버리는 최악의 인권유린."

▲ 국방부의 안보교육 동영상 ⓒ 국방부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면을 흐리게 재편집했다. 상당수의 고문 장면도 '흐림' 처리했다. 

<오마이뉴스>가 이 동영상을 재편집하면서까지 공개하기로 한 까닭은 올해도 전국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나라사랑교육이란 이름으로 군 정훈장교의 학생 안보교육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한 군부대에 '나라사랑교육 우수부대' 표창까지 주고 있어 부대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올해 학교에 온 정훈장교들은 해당 동영상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동영상 공개한 까닭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의 동영상 공개 결정 배경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내용도 작용했음을 밝혀둔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평화인권교육을 해도 모자를 시대에 정훈장교가 학교에 와 어린 학생들에게 끔찍한 동영상으로 강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대에 있어야 할 정훈장교는 학교에서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학생교육을 교사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인 정훈교육에만 충실하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2016.11.04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2017.03.13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7.06.02 [오마이뉴스]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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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둥이 병영체험' 웃을 일이 아닌 이유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어떤 연구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그 지능에 굉장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상상해보자, 아이들 모두가 높은 지능을 가진 예술가로 태어났으나 어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와 더불어 어른들의 세계를 흉내 내기 시작하고 서서히 이 특별한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이거 너무 끔찍한 비극 아닌가? 

연예인 아버지를 둔 탓에 TV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둥이 형제가 병영체험을 다녀오는 과정이 방송되었다. 군복을 입고 줄을 맞추어 연병장에 도착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교관이 묻는다. “반갑습니까?” 교관의 각 잡힌 질문에 민국이는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다. “반가워요.” 교관은 경례를 외치며 오른손으로 거수경례할 것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이마에 갖다 붙이기 시작했고 무릎앉아를 배우는 동안 ‘흙’을 만졌더니 이내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금 흙장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움찔하며 울먹이는 네 살 송만세에게 교관은 다시 물었다. “지금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세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대답했다. “안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은데 네 살의 아이가 위압적인 교관의 태도에 놀라 울고 싶을 때 울지도 못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순간이었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제식훈련을 하던 도중 울음을 터뜨린 송만세 ⓒKBS

제작진은 ‘군인이라면 기본이 되는 제식훈련’이 아이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한 관문이라고 소개했는데 정색하고 좀 물어보자. 네 살짜리 아이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군인들을 위한 제식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무엇에 근거한 이론인가? 군대를 진짜 보낸 것도 아니고 병영체험일 뿐인데 왜 유난이냐고? 이건 한 번의 병영체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정부예산 중 약 100억 원이 유치원생을 위한 안보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군사교육을 일상화할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을 또 잃어버리게 될까.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거수경례를 시키고 군가를 가르치면서 누구의 어떤 욕망이 충족되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욕망은 뒤틀려 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생각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를 통해 단일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를 장려한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이며 인류의 비극이었던 전쟁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항시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전쟁을 준비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아이러니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는 불안의 상상력은 한국사회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끊임없이 적을 필요로 하는 전쟁의 성질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한국사회의 분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국정화되지 않은 다른 목소리는 불온한 것으로 몰아가며 연예인들의 모습을 빌린 매력적인 군사주의가 미디어를 통해 일상으로 촘촘하게 스며들고 있는 2015년 11월. 삼둥이의 병영체험은 한국사회가 군사주의 문화에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이다. 따라서 이 병영체험 방송은 전혀 괜찮지 않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한다면 이 병영체험은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이자 학대이다.   

어른들이 전쟁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전쟁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어른이 가진 책임이자 의무는 이전 세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분열과 파괴의 언어를 넘겨주지 말자. 전쟁을 팔고 죽음의 공포를 팔아 사회를 유지하는 일은 그만 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전쟁의 신에게 영혼을 내어주지 말자. 불안에 잠식당해 죽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매일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살아있음을 고마워하는 그 기적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자. 그 일상의 경험들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더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 믿는다. 

“폭격은 밤에야 끝났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내렸지. 우리 병사들 주검 위로 하얗게 ... 많은 시신들이 팔을 위로 뻗고 있었어. 하늘을 향해. 행복이 뭐냐고 물어봐주겠어? 그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산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야.” 

-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중에서 (박은정/문학동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국방부의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목요일(3/9)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6두61549)'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할 이유조차 없다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은 모호한 반면, 군 안보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일관되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맹목적인 애국심과 낡은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안보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