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문재인 후보, 의지는 보이나 공약의 구체성 부족
홍준표 후보, 재벌개혁 의지 확인 어려워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보다 개혁에 소극적
유승민 후보, 재벌의 행위규제에 치우쳐 지배구조에 무관심
심상정 후보, 충실하고 구체적이나 입체적 전략 부족

1. 취지와 목적

• 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 지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음.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에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평가함. 
•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인으로 한정함. 

2. 개요

• 재벌개혁 정책과제는 크게 재벌의 소유·지배에 대한 직접 규제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음. 더 넓게는 독과점이나 담합, 불공정하도급 규제, 대·중소기업 균형발전 등 공정거래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도 모두 재벌개혁과 연동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을 평가함. 
• 구체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는 ① 순환출자 해소 ② 지주회사 규제 강화 ③ 금산분리 정책 ④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부문에서는 ⑤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⑥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⑦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➇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함.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요약

 

○ 분야별 정책평가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해소 : 현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제시함. 
• 지주회사 규제 강화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율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주회사 규제안을 제시함.
• 금산분리 정책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힘. 
•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공약함

 

2.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자사주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것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함.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홍준표 후보의 경우, 요건 강화)했지만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다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함.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 모든 후보가 재벌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약을 제시함. 
•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범죄수익 환수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에 찬성함. 다만,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후보별 종합평가

•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론적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에서는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외에 명확한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는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움.
•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지분요건과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관련 공약 등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함.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함.
•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 많은 부문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움. 
•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공약을 제시함. 재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함.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 약속 이행 촉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으로 표명했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의 약속을 이행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적폐청사의 염원을 담아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들었던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5월 9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모아 치러졌던 선거를 통해 우리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새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많은 정책적 과오와 적폐 중 촛불광장 시민들의 분노가 가장 집중되었던 사안은 단연 일본정부와 비공개로 진행했던 2015한일합의 발표였습니다. 발표당시 양국정부는 2015한일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이루었다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나 법적배상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배제시킨 채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일합의 재협상 불가, 소녀상 철거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하자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일양국의 안보동맹과 양국의 국익발전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의 각종 언론들도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로 등록된 239명 중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는 38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이 대선기간 확인한 바로는 2015한일합의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대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들의 정책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통합대통령이 되는 그 첫 시작이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통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되길 기대하며 2014년 개최된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공식채택한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라.
1.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것, 
2.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 성 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
3.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였다는 것. 또한 그 피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4. 일본군’위안부’/ 성 노예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것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과 책임 인정 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1. 사죄: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2. 배상: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3. 진상규명: 일본정부가 보유한 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 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을 조사할 것.
4. 재발방지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의무교육 과정 교과서기술을 포함한 학교, 사회교육 실시 
  - 추모사업 실시
  -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더불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추진했던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이행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26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민간단체의 참여보장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 △피해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및 기림사업을 통한 재발방지사업 추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가장 높은 지지 받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