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 환경연합 제안 28개 환경·에너지 정책 적극 수용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 찬성. 새만금 사업 재검토에도 공감대
- 홍준표후보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거부, 유권자 알권리 침해 유감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을 질의하고(4. 18.) 답변을 받았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전향적인 환경 공약을 답변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성실히 답변해 준 네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구체적 환경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 답변 결과 기존 선거에 비해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관리, 물 정책 개선과 4대강 복원 등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국토 보전과 개발 규제에 대한 공약은 소극적이었으며, ‘신규석탄발전 9기 백지화’, ‘상한 없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하굿둑 철거’, ‘규제프리존법 추진’, ‘새만금 사업 대안 마련’ 등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28개 제안 중 27개를 수용했으며, 다른 후보들의 경우 21개에서 18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5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분야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탈핵분야에서, 모든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금지를 추가로 제시’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탈핵 일정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유보’와 ‘계획 중인 신규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여 다소 유동적인 의견이다. 또한 탈핵 시점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모호한 점이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데 동의했다. 반면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적 입장이라 아쉽다. 그래도 심상정 후보는 단계적 감축목표(50년까지 70%)를 제시함으로써 근접한 정책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 확대’에 대해서도 심상정후보만 동의했으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에 못 미치는 20%를 제시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해 유승민 후보만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2단계(PM2.5 연평균 25㎍/㎥)에서 3단계(PM2.5 연평균 15㎍/㎥)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준으로 높이자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와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배출원 감축에 대해서는 후보별 차이를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신규석탄발전소 9기 ‘건설백지화’,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된 4기 취소와 나머지 5기 재검토, 문재인 후보는 ‘9기 재검토’, 유승민 후보는 ‘다양한 옵션 검토’라며 의견을 보류했다. 차량수요관리에 대해서도 유승민 후보는 ‘부제 운영과 같은 차량수요관리보다 사업장관리, 노후경유차 퇴출, 건설기계의 저공해화가 더 효과적이고 시급한 저감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모든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공약했다.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3배 이내,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는 동의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문제인 후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사과를 명시’는 눈길을 끄는 의견이다.
물관리와 4대강 사업 분야에서,후보들은 ‘물 계획 통합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재인,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철거의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강 신곡보를 포함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 하굿둑에 한해서, 유승민 후보는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생태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마련’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며,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만 보류 의견을 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추진 중단을 약속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환경 규제 관련 우려 최소화를 전제로 한 추진’을, 유승민 후보는 ‘난개발 조장은 곤란하지만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단 의견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반대 의견 표명 없이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유승민 후보는 ‘예외적 인정’의 의견을 들어 보류를 표시했다.
해양정책 분야에서, 모든 후보들은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안역 난개발 억제’와 ‘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종 보호구역 설정’을 공약했다. 또한 ‘갯벌국립공원 신설 및 역간척 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으며, 문제인 후보만 ‘갯벌보호와 갯벌 복원의 필요’에 공감하나 ‘주민 생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갯벌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보내왔다. 새만금 대안 마련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대안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난관에 빠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답변을 분석할 때,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진일보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정당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 대선이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찾는 기회이기를 바란다.
또한 대선 이후 이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작성이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들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자료1]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더불어민주당_문재인
[첨부자료2]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국민의당_안철수
[첨부자료3]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바른정당_유승민
[첨부자료4]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정의당_심상정
[첨부자료5] 0428보도자료]주요_대선_후보_환경연합_제안_28개_환경에너지_정책
2017년 4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