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 즈음한 입장
오늘(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을 전보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윤석열 검사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지킨 대표적인 검사 중 하나이다. 이번 인사는 누구보다 묵묵히 소신을 다해 일해온 일선 검사들이 환영할만한 소식일 것이다. 비단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이를 시발점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원칙에 따른 신상필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새로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의 하명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환골탈태시키기에 적합한 인물로 보여진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수사 축소 외압을 가하자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저항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하는 등 정권과 상관없이 강직한 모습을 보여온 윤석열 검사의 삶은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라는 일부 의견을 무색하게 만든다. 소신 있는 검사에 대한 적절한 인사와 동시에 검찰권을 오남용 해온 검사들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된 것 또한 미흡하지만 유의미한 인사로 보인다. 그동안 공안부 또는 특수부 검사가 임명되던 관행을 타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국장이 현직 검사가 꼭 수행해야 효과가 높거나 더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검찰업무와 매우 밀접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검사들이 관련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반면에, 검찰의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 중심’으로 검찰국이 구성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검찰국장 등 8개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이 ‘검사만’ 맡을 수 있으며, 나머지 3개는 ‘검사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검찰권한의 분산,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검찰제도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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