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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삼준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4 23:24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삼준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과 마을공동사업 접근을 쉽게 하겠습니다
강진만 자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민에게 환원하여 어족자원 생태계 조성을 하겠습니다
에코푸드공작소를 활용한 반조리 밀키트를 개발하고, 공공급식·마을급식과 연계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식을 보급하겠습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필요한 돌봄을 살피고, 현장 밀착형 통합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 거리를 좁히겠습니다
무료버스와 천원택시로 이동 부담은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군민의 교통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건립 추진이 중단된 고·설 공설운동장 건립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노량지구, 남양·금음지구, 도마·이어지구, 갈화지구를 기준으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우리지역의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강진만 일대의 태양광 자원을 활용해, 주민에게 힘이 되는 수익으로 만들겠습니다
2·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재산권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가치 있는 보전은 지켜내겠습니다
대국산 구두산 일대에 치유단지를 조성해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복지까지 촘촘하게 챙겨,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농촌 거점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순신상영관의 미디어아트 테마공간 조성과 야외결혼식장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19호국도 접속도로 개설로 관광객 접근 편의와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저터널 시대 남해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에 대응하고, 지역민의 생업지원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임도를 재정비하고 개설하겠습니다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지방도 확충과 교통망 정비로 남해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시설을 정비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편의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걷는 보행자 중심의 명품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남해대교와 노량바다의 경관을 살린 정원화 사업과 야간 빛축제를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설천초 인근에 돌봄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노후 농업용 도수로를 재정비해, 기계화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보급과 기계화·첨단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마늘 전업농을 육성하고, '남해마늘'의 명품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시금치 반조리 가공시설을 건립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와 농가소득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비·필름비 및 한우·젖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축사 개선·재건축 지원과 저능력 한우 도태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축산 기반과 한우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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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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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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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이 아닌 10년 정책으로 추진
전 경로당 무상급식 및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화
보건의료원 기능 대폭 강화 (응급실·입원실 신축, MRI 도입, 노인전문병원 설치)
칠갑호 주변에 대형 숙박·리조트 시설 유치
도림온천 관광지에 주거·의료·관광 등 복합형 대규모 실버타운 유치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 및 현대화
공설운동장·파크골프장 이전 및 탁구전용체육관 건립 등 스포츠 중심 도시 육성
인재 육성의 성지 청양형 교육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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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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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읍 공유킥보드 문제 해결 및 전면 중단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농자재 및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 지원
주민 소통형 교통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버스 노선 개선,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노인 병원 동행 콜택시 등)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창녕군 거주자 월 10만원부터 시작, 15만원까지 확대)
경남도정 공공성 강화 (청소년 무상버스,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병원/돌봄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창녕을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 관련 규제 해제 및 무인택시/드론배송 도입, 기존 직업군 고용 보장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창녕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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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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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장수 대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년180만원) 확정 및 본사업 선정 추진
1조5천억 양수발전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로 돈 버는 장수 구현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 행정 및 민원 서비스 확대
촘촘한 복지 실현: 긴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찾아가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와 청년이 희망인 장수: 점심 책임, 대학생 멘토링 캠프, 청년활력센터 및 지원 확대
소아과 진료공백 해결 및 장수형 온동네 돌봄 운영
미래농업 구축: 명품 장수 사과, 토마토 등 시설원예 농가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확충
장수한우의 우량혈통 보존 및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조성
사계절 붐비는 관광 장수: 장안산 억새숲 복원, 반값여행 활성화, 누리랜드 100만 명소 프로젝트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국도 13호 및 26호 국가계획 반영) 및 AI 데이터센터 유치
살 집 걱정 없는 장수 및 난방비 걱정 없는 에너지 복지 구현 (LPG 배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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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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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안정적 정착
호남 최초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2031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곡성형 3S 스마트 안전 돌봄 사업 추진
청년 농부 역량 강화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신축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로컬 가게 지원
3대 권역 발전 및 활력 증진
따뜻하고 두터운 희망 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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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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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100개소를 조성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력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키는 반값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반값주택 100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발효·장류 기반 미식관광 1번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대동산~귀래정을 잇는 제2의 봄꽃 성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을 위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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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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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전 군민 1인당 년 180만원 이상 지급 적극 추진
충청북도 경계지역 발전지원조례 추진
관광을 연계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주민들이 공감하는 숙원사업 적극 발굴 추진
4계절 관광을 위한 대강면 온천휴양시설 추진
단성면 문화체육공간(단성중학교 내) 정비사업추진
농작물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출산육아 수당 지원 확대 및 공공형키즈카페 활성화
동대천, 가곡천, 죽령천, 어곡천, 방곡천등 하천 정비사업 적극추진
초,중,고 학교 개선사업 적극 추진
상진대교 병목지점 개선사업
KTX 단양.서울역 및 부산 모든열차 단양역 정차 지속 추진
단양읍, 매포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확대 적극 추진
단양- 수산간 위험도로 터널공사에 상수도관매설 동시추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현실화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 피복지원 현실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경로당 지키미 지원확대
국가 유공자 수당 지원 확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및 관광지질해설사 활동보상금 지원확대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현실화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지원 방법 모색
주택용 태양광보급사업 확대추진
청년여성일자리 지원사업 현실화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 및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청년농업인 선진국가 벤치마킹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및 인증농가 육성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농업기계 동력장치 부착지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지속 추진
수시시설 개보수 사업 및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 포장장재 제작 지원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지원 현실화 추진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적극 추진
대대리-두산간, 보타산, 삼태산, 두악산 등 임도시설 확대 추진
용부원지구 지방정원사업 조기마무리
관광지다운 단양을 위한 지중화사업 적극 추진
관광과 지역경기를 접목한 죽령휴게소 활성화 방안 마련
고수동굴 앞 양백산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갈대밭 명소화 사업 및 노동 진입로 재해위험지역 해소방안
군간교~영춘체육공원~북벽간 걷기 좋은길 사업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각종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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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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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
화, 2015/06/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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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는 일 잘하는 군수
의령 숙원사업 해결 (리치리치페스티벌, 중동어울림센터, 국도20호선 확장, 4.26 위령제, 남북6축 고속도로 반영)
민생안심 3책(三責) 시행 (버스 완전공영제 의령빵빵버스, 민생현장기동대, 다자녀 튼튼수당 및 생애 마지막 장례지원비)
오(5)케어 시스템 구축 (아이케어, 소득케어, 생활케어, 건강케어, 노후케어)
농어촌 기본소득(매월 15만원) 및 민생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 지급
행정코드 48720 비전 실현 (삶의 사방 연결, 8대 핵심과제, 예산 7,000억 시대, 20년 미래 준비)
남북6축 고속도로 의령 연결 및 의령IC 신설
3+a 공공기관 유치 및 솥바위 부자 관광·휴양벨트 조성
궁류총기사건 '4.26 특별법' 제정 및 부림산단 첨단기업 유치
군청사 개방 및 읍면별 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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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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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출산·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신설
철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DMZ 평화공원 조성
고속도로·경원선 전철 연장 및 국도 확포장, 대중교통 개선
RE100 산업단지, 그린바이오·헴프 클러스터, 방산 MRO 거점 조성
철원형 기본주택 공급 및 빈집 개조 프로젝트로 정주 여건 개선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강화(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주거)
스마트 농업 전환 및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도입, 유통공사 설립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개최 추진 및 태봉 역사문화권 구축
AI·디지털 기반 재난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읍·면 순회 군민소통 플랫폼 운영 및 행정 혁신
철원군 보건소 준종합병원 격상 및 노인·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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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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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개발공사 설립 및 청년세대 안정된 일자리 창출 보장
의령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5특 2혁 무지개 정책 추진
남북 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조기 추진 착공
국립국어사전 박물관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군민 모두 월 15만원 지급)
군민 참여 인사 혁신 및 능력 중심 인사 체계 확립
동부, 서부지역 108홀 파크골프장 설치 및 노인, 장애인, 학생 교육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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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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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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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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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에 가해지는 삽질 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너무 쉽게 파헤쳐지는, 생명의 강 내성천

소나무 몇 그루를 심기 위해 강을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가설한다 합니다. 그 강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들이 살고, 특히 그 모래톱에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한 흰수마자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도 모래톱을 마구잡이로 막고 그 위를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놓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대는 모래톱이 너무나 아름다워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구간인데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밀어붙이듯이 진행하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강 건너편에 있는 선몽대 솔숲에 몇 그루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한다면서 대형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미 잘 정리돼 있는 소나무숲의 정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지금 있는 공간에 소나무를, 그것도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채워 넣으면 그 자체로 그 공간이 답답해질 것이란 사실은 조금만 상식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알게 될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6" align="aligncenter" width="600"]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내성천이란 생태계가 너무나 잘 보존된 이 강을 가로지르는 가설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를 놓으려 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가명승지 구간입니다. 국가명승지 제19호는 ‘선몽대 일원’입니다. 선몽대와 명사십리라고 그 앞의 잘 발달된 모래밭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경관미가 바로 국가명승지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었습니다. 돌아온 부산지방국토청 하천과 관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았다. 그리고 소나무만 옮기고 바로 가도를 없앨 계획이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강에 다리를 놓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가도를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명승지 안을 마음대로 가로지르는 가도를 만들어서라도 나무를 이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얼마나 있건 말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고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불도저식 토건사업이 그동안 우리 산하를 얼마나 파괴해왔던가요? 4대강사업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업 아니었던가요?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오직 한사람의 잘못된 집념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4대강사업이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기관이 국토부가 아니었던가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7"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도 가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천연기념물 담당자도 막 시작된 공사의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예천군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명승지 구간을 문화재청의 승인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국가명승지를 국토부 마음대로 공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공사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생태적 제방공사의 반 생태성

선몽대 맞은편 그러니까 강의 우안의 이른바 ‘완경사 제방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공사 전 멀쩡한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려서 제방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제방에 잘 안착한 식생들을 모두 걷어내고 하얗게 속살이 드러난 그 제방에 다시 식물을 심겠답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잘 자란 식물이 제방을 단단히 잡아메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을 심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57768" align="aligncenter" width="600"]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 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69" align="aligncenter" width="600"]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른바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멀쩡히 식생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잘 살아있던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곤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입니다. 도대체 내성천 같은 강에서 완경사 제방이란 급조한 제방과 식생 등이 자연스럽게 안착한 오래된 제방 중 어느 것이 더 생태적인가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러니 국토파괴부란 비난을 사는 이유이고, “돈을 쓰기 위한 공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제방공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성천에서만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선몽대 맞은편 구간은 더욱 말입니다. 그곳은 이미 튼튼한 제방이 있었고, 그 제방 너머에 보호를 해야 하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논이 있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0"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넓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수십년에 한번 범람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편이 더욱 경제적일 정도입니다. 진정 이 나라 국토를 사랑하는 국토부라면 내성천 같은 자연하천은 인공의 삽질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서 원형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국토부가 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 물의 날, 내성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자,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공간이 바로 강입니다. 건강하고 맑은 물은 건강한 강에서 나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1" align="aligncenter" width="600"]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caption] 건강한 강은 오로지 물만 많은 강이 아니라, 살아 흐르는 강입니다. 모래와 습지가 있는 강이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강입니다. 바로 내성천과 같은 강이지요.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에 맑은 물과 모래를 50%씩이나 공급하는 내성천입니다. 영남인들의 생명줄이 내성천에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내성천에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 공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경상북도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국토부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별 필요성도 없는 사업을 벌여서 강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되, 안해도 그만인 사업은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성천과 같은 자연하천에서는 말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의 강 내성천에서는 말입니다. 경상북도와 국토부는 이 기회에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내성천에서 더이상 이와 같은 쓸데없는 공사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 2016/03/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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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 (현장중심지원, 안정적 판로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브랜드 가치 제고)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힐링 복지 공간 조성, 어르신 맞춤 지원, 활기찬 노후 보장, 교육 사각지대 해소, 행복 마을 만들기)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관광명소 조성 (충효 정신 복원, 문화 예술 컨텐츠 강화, 불교 문화 관광 벨트화, 자연 경관 명소화)
조화로운 지역 발전 및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체류형 관광 모델 구현, 균형 잡힌 도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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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까지 다니는 ‘면내 순환버스' 도입으로 교통 편의 극대화
도심지 오수·우수관 정밀 관리로 악취ㆍ해충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햇빛발전 확대ㆍ이익공유제 조례제정으로 주민 기본소득 추진
면과 마을별로 특색있는 우리마을 정원조성 지원
농산물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은산권 홍수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예방 조치 총력
아미산 '부여 치유의 숲' 조성 관광 및 휴양 기반 확충
이상기후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는 과수원예단지 특화지원 강화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 준공과 분양으로 활기찬 서부여권역 조성
옥산호 주변 생태치유길 조성과 체류형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구룡삼거리 일대와 용당배수장 일대 상습 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추진
굿뜨래 푸드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유기농 산업 복합단지 조기 완성
한옥펜션 단지에 직거래 판매장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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