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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임실군순창군 최영일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16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최영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햇빛소득마을 100개소를 조성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력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키는 반값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반값주택 100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발효·장류 기반 미식관광 1번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대동산~귀래정을 잇는 제2의 봄꽃 성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을 위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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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요구 반영 못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2/2(금) 2017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57조 6,798억 원 보다 감액된 57조 6,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되어 문제되었던 취약계층관련 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나 땜질식 처방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정부안이 법률상 예정된 국고지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추가 편성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원격의료, 정밀의료,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형식적으로 삭감 조정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주거급여 예산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을 위한 940백만 원만 상향 조정하였을 뿐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의료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도 정부안에 비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나 그 수준이 미비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정부안에서 대폭삭감되었던 것을 지적하여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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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분야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예산은 정부안보다 3,519백만 원을 증액하여 22,370백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16개소만을 추가 편성하여 총 9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150개소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전년대비 14.6%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보육 공공책임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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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10% 삭감했던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는데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했지만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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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야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82,349백만 원에서 443,641백만 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노인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2,527원에서 1,015,196원으로 1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84,940백만 원으로 2016년 예산 79,875백만 원에 비하여 6.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단체지원 예산 중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겨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확정예산안에 재편성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경로당 운영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 취약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양로시설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은 조정 없이 전년대비 삭감하였다. 마지막으로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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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조정 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2조 185억 원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의료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질병 정보를 다루는 것의 위험성이 다분하여 우려가 됨에도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안보다 7배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의료시스템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등을 추진했는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하였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약 40% 삭감하였다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표 5>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확정예산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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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국민의 건강권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오진과 개인질병유출의 위험성이 커 국민 및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감액 조정하여 전년도대비 약 42% 높은 금액을 책정하였다. 또한 IT융합산업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조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1,200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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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삭감하였던 것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장애빈곤율은 전체가구 빈곤율의 2배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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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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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 인력의 처우와 근무여건 대폭 개선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제한선 상향(최대 1억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적 기반 조성
개인 맞춤형 출산 및 보육정책 추진
당진 소재 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당진시 퇴직금 제도 신설
기지초교, 탑동초교의 과밀 학급 해소
지방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고교 출신 할당제 도입 등 명문 고교 육성 지원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당진학사 추가 확보
지역 대학(세한, 호서, 신성) 재학생이 당진에 거주시 생활비 지원, 경제활성화
지역 대학에 특성학과 신설 지원, 경쟁력 강화
석문공단과 송산2산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반입지역 제한
석탄 야적장, 고철 하역장 등 실내 저장시설 의무화
아파트 주변 등 주거 지역 주변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에 식물 등 친환경 공기 정화시설
소아과·응급의학과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 우선 구축
서산·태안지역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 추진
마을 왕진 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불편 해소
어린이전용도서관, 가족테마공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아동청소년복지관 건립
삽교천-도비도까지 해안일주도로 건설(자전거 도로 포함)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
지역별 키즈 카페 & 펫카페 확충
당진 석문공단과 부근 농지 일대를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
합덕역과 연계, 남부권 산업 단지 조성 및 당진 지역 관광교통편 마련
난지도에 연육교와 자기부상열차를 신설하여 관광상품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조기 완공, 당진땅 되찾기
국도 40호선 고덕-합덕간, 지방도 615호선 당진-순성-합덕간, 시도 1호선 면천-당진간, 석문산단-당진화력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한진-당진 IC간 지방도 619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국도 32호선 시내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종합병원 앞 지하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인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 증액,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교류ㆍ교육ㆍ휴게공간으로 활용
고령ㆍ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취사 등 단체생활 거점 마련
자살율 전국 1위 자치단체의 불명예 탈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 지원 기본법 제정
드론, CCTV,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도입
어린이 통학로, 학교, 놀이터 주변을 범죄와 사고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담연구기관 신설 및 대응의료기관 확충
교대제 개편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당진지청 신설, 근로자 권익보호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충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신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
세대간 갈등과 이념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협력업체에 기술과 자금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부여 등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방안 마련
중소도시에 맞벌이 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보육, 의료시스템 완비된 최신형 임대주택 단지 건설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법·불공정 관행 근절
청소년 취·창업 기금법 제정 및 지원센터 내실화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법 제정
일하고자 하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턴 활성화를 통한 인재 풀 공유 및 경력증명, 보장제도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지역별 환경센터 설립,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협력기반 조성
소하천 까지 수질환경 개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농산물 판매처나 가격 걱정 없는 안정적 영농여건 보장
농ㆍ어업, 임업, 축산업 분야에도 ‘연금제' 도입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여 정착생활에 불편과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송·배전지역 피해주민 대책법 제정(개별 보상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 다양화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교 이하 교육과정에서 과열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고대면: 삼선산 휴양림 확대 조성
고대면: 고구마 특화 단지 조성
석문면: 도비도를 종합적인 가족휴양·레저단지로 개발
석문면: 석문 국가 항만 조기 건설 및 여객 터미널 유치
정미면: 철탑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정미면: 봉화산·은봉산에 산림 휴양단지 조성
대호지면: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대호지 IC에서 석문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대호지면: 대호 간척지에 친환경 4차원 농업단지 조성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합덕읍: 합덕 연호지의 완벽한 복원
합덕읍: 합덕 전철역과 시내권 연결 4차선 도로 건설
우강면: 삽교호 준설 사업 추진
우강면: 솔뫼성지의 세계적 관광지화
면천면: 면천읍성 복원 및 효 공원 조기 완공
면천면: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
순성면: 면천과 연계하여 아미산 휴양림 조성
순성면: 문화 예술인 마을 조성
신평면: 오봉제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
신평면: 거산리 축산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당진 1·2·3동: 중학교 배정 추첨제 폐지, 학생과 학부모 통학 불편 해소
당진 1·2·3동: 공영 주차장 확대, 상가 주차난 해소
당진 1·2·3동: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조기 건립
당진 1·2·3동: 군부대 이전 추진
당진 1·2·3동: 원도심과 재래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기 완공
당진 1·2·3동: 휠체어, 유모차, 실버카가 다닐 수 있는 안전보도 설치
당진 1·2·3동: 당진천변 주변을 문화·체육 공원으로 조성
송악읍: 기지시에 중학교와 파출소 신설
송악읍: 송악산 철탑 지중화
송악읍: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유치
송산면: 산업철도 송산역 추가 신설
송산면: 종합적인 대기환경 개선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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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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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유수지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아현동 공공청사부지(마래푸 단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추진
한강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샛터산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서부선(신촌역, 광흥창역). 대장홍대선의 DMC환승역·성산역 출구 신설 추진
강북횡단선 재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전통시장 냉방장치 설치 추진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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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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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 추진
압량-진량 간 919번 지방도 확장 조속 추진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추진
농촌 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추진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 확대 (점포보증금·홍보지원 등)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지원 추진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우범지대 CCTV 설치 및 노후보안등 LED 교체
자인2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조속 추진
자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자인공설시장 제2주차장 조성 조속 추진
옥천교-용성 간 도로 개설 조기 완공 추진
자인 노인복지관 건립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건화 ENG, 황제 APT 후문) 좌회전 신설
금박산등산진입로 주차장 확장 및 가로등 설치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 개설 추진
신촌-가야리 도로 개설 추진
압량 금구리-경산IC 도로 확장 추진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속 조성
문천지 일대 수상·레져 공원 및 수목원 조성
토산지 랜드마크 개발 추진
진량 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추진
숲편한 힐링숲 야영장 조기 완공
하대-옥천 간 도로개설 조기 완공
남산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조기 완공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 개발 추진 촉구
힐링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추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촉구 (축사, 음식물 처리 시설 등 악취 개선, 주민생활 지원센터 구축)
소각장·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 (힐링복합센터·목욕탕 건립, 지역난방 등 재생에너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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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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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트램 도입
대학병원 유치
노무현컨벤션센터 건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KTX 김해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기착공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 본격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
경제활력 100조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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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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