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다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김성환 님의 공약
의회 활동에서도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기후위기 환경대응 거점지역 지정 및 조성 (노은2동)
대전어린이 대공원 안산동 유치 (노은2동)
도심형 가족캠핑장 생태체험형으로 추가 개발 (노은2동)
송림마을 5,6단지-죽동 구간 도로 조기 개설 (노은2동)
세아이 출산율 최고 도시 조례 제정 (노은3동)
반석천 생태환경 테마 및 카페거리 조성 (노은3동)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선도지역으로 육성 (노은3동)
반석천 상류 주민통제구역 개방 및 산책로 정비 (노은3동)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추가 건설 (신성동)
연구단지-신성동 주민연계 사회적협동조합 개설 (신성동)
과학 및 연구거점으로 랜드마크화 조기 추진 (신성동)
구역별(노은2동, 3동, 신성동) 거점 공용 목욕탕 건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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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
2015 |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자연친화적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확충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
의료·휴양 관광벨트 조성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
탈원전 정책 폐기와 안전이 담보된 투명한 원전 운영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추진(최저임금법 개정)
광역 연결 교통망(정관선, 기장선 등) 및 노선버스 확충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기장 연장 조속 추진
기장읍성 사적형 공원으로 복원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기장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음압 병실, 구급차 등)
민관 원전 안전관리·지진 방재 대책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 훈련 실시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추진(안평~일광 신도시)
오시리아-금사IC 외곽순환 연결도로 개설(L=8.24km, 4차로)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완공
국립박물관 기장 유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변항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꿈의 행복타운 조속 추진
정관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관 일반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NC부산-국지도 60호선, 좌천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
정관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좌광천-중앙공원을 연계한 빛 거리 조성
좌광천 자연 생태관 건립
정관 신도시 오수 관로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한전 전기 공급으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영구 차단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의료 휴양 산업 육성
국립 방사선 의·과학 대학 유치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 조기 완공
철마 도시 농업 공원 조성·맞춤형 도시 농업 육성(지역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확대)
월드컵 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파워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 센터 및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조기 완성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기 완공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 조기 건립
문동항 뉴딜 300사업(해맞이길, 생태 학습장 등 조성)
스마트 양식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철마 장전-송정 옛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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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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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폐기물, 산업단지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낭산법' 제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넥솔론에 반도체 산업 유치 및 밸류체인 구축으로 익산·전북 경제 활성화
국회·검찰 개혁 및 국민 주권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특권 없는 국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무상 교육 실현
골목상권 활성화, 비정규직 보호, 청년·농어민·사회적 약자 민생 안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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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기술·가공·유통·판매·투자 중심 산업으로 전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 도시 (스포츠마케팅, 이모빌리티, 문화관광·교육 전략 사업화)
군민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도시 구현
정부 공모와 민자 유치로 투자하는 횡성 실현 (군수 세일즈 리더십)
재정자립도 향상 및 경제 활성화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체계 구축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읍면별 생활 인프라 확충
드론·로봇·AI농업 등 스마트 농업 도입 및 축산 안정기금 조성
민생지원금 지급, 횡성 효(孝)장제비 지원 등 전 군민 생활 안정 지원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및 청년 친화도시 조성
9개 읍면 균형 개발 및 지역 특성화 관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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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과 준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해소 및 주민 직접정치 확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에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성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편중을 근절하고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미래형 도시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를 문화예술특구로 완성하고 관광시설 및 역사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교통기반시설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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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확대
농업환경개선(4차산업혁명, 스마트 영농)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읍·면·동 대표 주민주도형 지역상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초,중,고 노후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하교 통학로 CCTV설치
소상공인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노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노인기초 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 인상
실버경찰대 운영비 인상
보훈수당, 장애수당 인상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허준 계승 양·한방 특화 종합병원 유치
임진강 남단 군 철책 철거(북단으로 이전)
환태평양 동아시아권 스타트업 국제벤처센터 유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임진각, 그리브스캠프 평화상징 문화공간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기준공
문산~내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준공
자유로 당동IC 입체화 개선사업 추진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4차로 확장 추진
3호선 통일로선(삼송,벽제,조리,금촌,월롱,문산)추진
GTX 운정역 연계 직통버스노선 신설(문산, 월롱, 금촌 경유)
GTX 문산까지 연장 추진
도심지 군부대 이전(28연대)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공릉천 주민 친수 공원 조성(파크골프장 등)
새말 면산(팜스프링 아파트 인근) 산책로 정비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금촌 행정문화센터(구 경찰서 부지) 조속 추진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주차장)건립
제2 LG로(지방도363호선, 금촌~낙하리)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경의중앙선(금릉역~금촌역)하부 공간활용 편익시설(공원 등) 설치
9709번(금촌~서울역) 광역노선버스 운행 원상복구
GTX 금촌까지 연장 추진
그린라이프 스타일 문화 공동체 추진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추진
주민통행 규제 완화
민북지역 농촌용수 공급 사업
장단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추진
파주 장단삼백(콩, 인삼, 쌀)유통구조 개선 및 4차산업혁명 인삼밸리 조성
월롱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폴리텍 대학 조기 개교 추진
통일로 군 방호벽 현대화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월롱~광탄간 지방도로개설 조기 착공
월롱면 도시관리지역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LG 젊음의 광장'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상수원 공업용수로 전환)
30번 버스노선(적성~불광동) 배차간격 단축
지방도371호선(설마~구읍) 조기 준공
어유지리, 객현리 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감악산 힐링파크 인프라 개선
임진강 수자원 관리 재해방지대책 마련
군 유휴지(구읍리)를 활용하여 문화센터 건립
국방부 사격장 부지(마지리) 군인아파트 및 주민체육시설 유치
임진강 홍수예방용 제방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
적성면 북부지역 주민들과 정례 간담회 추진
율곡리 도시가스 공급 추진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율곡수목원 상부~율곡습지간 곤도라 설치
파평산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 추진
두포리, 마산리 전통 향토마을 육성 사업
리비교 관광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및 농산물 판매사업
애룡, 직천 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법원읍 주거환경개선 추진
무건리 훈련장 주민상생 사업 지원
도심지 군부대(20포부대) 이전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법원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
법원읍 돌다리, 새뜰 문화마을 조성 추진
파주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파주목 관아지 복원 사업 추진
파주읍 체육공원(인조축구장) 건립 추진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4차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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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문화도시로 탈바꿈 (공공종합병원 건립 및 복합 의료관광타운 조성)
공교육 상향평준화 (중고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및 전국 공통 시험 대체, 지역 간 학교 격차 해소, 하남형 준국제화 방과 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보육시설 확충 및 원스톱 돌봄 서비스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 연장형 통합 돌봄 지원 기반 구축)
살기 좋고 안전한 힐링 도시 조성 (미사리카페촌 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하남위례길 쉼터 확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복합놀이공간 건립, 여성 1인 가구 안전 종합대책 마련, 스마트 안전조명 및 보안CCTV 확충)
교통 공약 재논의 및 효율적 교통망 구축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 및 역사 신설계획 재논의, 9호선 조기 개통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 첨단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 역사를 촘촘히 연계)
하남 남북이 함께 균형발전하는 교통망 구축 (서울 강동, 송파와 연결 및 하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환승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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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차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 및 국도 확장·개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테크노폴리스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달성군보건소 이전 신축
심인중·고등학교 다사 죽곡지구 이전 신축, 국립어린이과학관 유치 등 명품 교육 도시 기반 조성
쿠팡 초대형 물류센터, 현대로보틱스 본사 등 알짜기업 유치 및 물산업클러스터 완공 지원
종합복지관, 문화체육센터, 달성청년센터 건립 및 테크노폴리스 종합병원 유치
낙동강·금호강 유역 주민 레저·스포츠 및 가족 휴식공간 확대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지역 이전 추진 및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가공 저장시설 확충, 농업용 기자재 세금 감면 혜택 연장
다사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어르신 건강지킴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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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전문경영인 육성,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포괄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방문간호 활성화,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원어민 외국어 캠프 개설,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학비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월 구현 (청정 자연 보전, 하천/산림 관리,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맞춤형 개발 및 특화 사업 추진 (귀농·귀촌 지원, 생활체육공원/광산체험 휴양마을/공영캠핑장 조성, 영월읍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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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해결 및 도시 혁신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추진 및 컴팩트시티 전환)
주거 환경 개선 (아파트 보조금 100억 원 확대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미래 산업 기업 유치
시민 중심의 현장 의정활동 강화
부천 중앙공원 전면 리뉴얼 및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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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저가 택시 운행
농가지역 가로등 및 CCTV 대폭 확충
유휴농지 임대·활용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체계적 복지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의료혜택 확대 (남원)
치유농업원 조기 완공 및 주변 관광지 연계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조기 도입 (남원)
남원 도심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남원)
임실치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성장 육성 (임실)
반려동물사업 발전을 위한 연계시설 추가조성 (임실)
옥정호 권역 명품 관광벨트 구축 (임실)
옻 산업의 다각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육성 (임실)
장류 및 발효 효소산업, 국가대표 산업 육성 (순창)
순창~인계 국도 확장 및 군내 도로 개선 (순창)
섬진강 주변 관광도로 확대 및 꽃길 등 조성 (순창)
미래영농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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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빠 출산휴가 10일 확대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대책 마련 및 세제지원 강화
차별과 격차 해소로 공정사회 건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효성 있게 개편 (출산장려지원금 1천만원, 보육시설·서비스 강화)
디지털 시대 성범죄 처벌 강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적 투자 강화 (흙수저 대물림 방지, 직업훈련·재교육 체계 구축)
상시 국회 운영 및 여야 정책네트워크 통한 문제해결 정치 실천
대학생·청년층 지원 (정책자금 확대,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훈련수당 현실화)
관악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서부선 조기착공, 신림선 2022년 개통)
관악 지역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구암고 신설,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제2서울사대부고 신설)
'관악 스타트업' 운영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관악구민 생활 환경 개선 (경로당 재건축, 예술정원 조성,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고령자 및 1주택 실거주자 취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조례 발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정밀 진단 및 세금 폭탄 저지
실거주·보유 기간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구축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위한 형평성 있는 세무 행정 구현
도민 참여형 세제 개선 시스템 구축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세무 사각지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철폐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신설
사회공헌 경험을 활용한 위기 가정 선제적 지원 및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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