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한형신 님의 공약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 추진 및 월세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AI 스마트기기, 온라인 업무, 영상 편집,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유성구 노은2동: 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 공간 확보, 교육 동네 조성, 학원가 승하차 구역 정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족동 주민편의공간 및 배후 인프라 구축
유성구 노은3동: 공공돌봄 확대 및 어린이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확대, 고품격 시니어 문화 인프라 확충, 반석천 생태·자연 체험 및 빛의 거리 조성, 반석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유성구 신성동: 대덕특구 연계 첨단 인프라 확충,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 대덕연구단지 및 주요 진출입로 병목 구간 신호 운영 최적화
창업 네트워킹을 통한 24시간 스터디존과 청년 공유 오피스 지원
공공형 일자리 정책 확대 및 장년 재취업 방안 마련 조례 발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역할 강화
문화, 복지, 경제가 조화로운 하모니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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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및 공시지가 저지, 전월세시장 안정화
자영업자 활성화 정책 및 지원 강화
무능한 정권 견제 및 국민 수호
강서구청 이전 반대 및 현 청사 부지 복합행정타운 조성
주택가 자동차정비공장 유해물질 문제 해결 및 이전 추진
발산역사거리~등촌역사거리 지하차도 신설
강북횡단선 염창나루역 신설
염강초등학교 자리에 국제고 신설
자연경관지구 용적률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염창산 공원 개발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기질 개선
지역별 주차난 해소 (등촌1동, 화곡6동, 화곡본동)
지역 상권 활성화 (화곡동 먹자골목, 유통단지)
가양3동 특별 복지관리지역 지정 및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염창산공원 조성 및 가양빗물펌프장-88도로 진출로 조기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등촌2동 재건축 및 노후 주민센터 이전, 녹색 주거환경 구축
서부광역철도 임기 내 착공 및 준공업지역 조기 해제, 고도제한 완화
강서체육회관 건립 및 강서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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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100조원 도입으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황사 원천 차단 공사 및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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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문화복지 공간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살미면)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중앙탑면, 앙성면)
어린이 공원 조성(면소재지) (수안보면)
수안보 플랜티움공사 조기 완공 추진(수안보면)
면소재지 가로수(고목 벚나무) 교체 (수안보면)
미륵리 관광특구 포함 추진 (수안보면)
공영주차장(물탕공원부근) 조성 (수안보면)
수안보 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수안보면)
중산리(상촌)~고운리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수안보면)
복계마을 하천 교량 건설 (수안보면)
충주호 주변 각종 규제 완화 추진 (살미면)
토계리(자사골)~수주 교량 건설(잠수교) (살미면)
상수원보호구역(향산2리.향산3리) 해제 추진 (살미면)
파크골프장(내사2리)조성 추진 (살미면)
충주호 주변(내사2리~신매리) 도로포장공사 및 둘레길 조성 (살미면)
설운1리~내사2리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공이리~고운리~중산리 2차선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내 일반주거지역 가구수 규제(현.5가구) 완화 (대소원면)
어린이 공원조성(강동대 부지)추진 (대소원면)
서충주(대소원면) 체육공원 조성 추진 (대소원면)
테크피아(서충주)부지 다목적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 (대소원면)
요도천(교통대앞)하상 주차장 조성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첨단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추진 (대소원면)
공영주차장 조성(신양리) 추진 (주덕읍)
주덕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 서충주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주덕읍)
대곡리 견학리→당우리 직선도로 추진 (주덕읍)
화곡2리 저수지 공원화(둘레길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읍 신도시(화곡리) 정주 여건 개선 추진 (주덕읍)
삼일파라뷰아파트 전세보증금 해결 적극 추진 (주덕읍)
민자고속도로(과천~용인~서충주IC)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마수리농요 보존 및 지원 확대 추진 (신니면)
신니파크골프장(9홀→18홀) 증설 추진 (신니면)
신니면 수변구역 보상 제외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신니면)
회문~숭선사지~숭선 리도(里道) 신규확포장공사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스마트 팜(청년 농업인 육성)조성 사업 추진 (신니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신니면)
지방산업단지(광월리/신청리 및 화석리 일원) 적극 추진 (신니면)
노은면(연하1리)~장호원 4차선 도로 개설 추진 (노은면)
한포천 제방(법동-수룡1리) 둘레길 조성 (노은면)
광역상수도 (대덕1.2리.안락1리.수룡2.3리) 도입 적극 추진 (노은면)
어울림센터 야외공연장 비가림막공사 추진 (노은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노은면)
신효1리 쉼터(골대방골)건립 추진 (노은면)
한포천 농지와 연결 교량 건설 (노은면)
비내섬 축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로 개발 추진(앙성면)
비내섬 규제 축소 및 관명 명소로 개발 추진 (앙성면)
직행버스 노선 부활(제천~앙성~감곡~서울)추진 (앙성면)
상영죽~양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추진 (앙성면)
앙성파크 골프장(9홀→18홀)증설 추진 (앙성면)
앙성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앙성면)
비내길(앙성천) 둘레길 조성(벚나무 식재) (앙성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앙성면)
드림파크 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 어린이공원겸 체육공원 조성 (중앙탑면)
도립도서관 건립 추진 (중앙탑면)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신축 추진 (중앙탑면)
남한강 주변 마을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주거지역 포함) (중앙탑면)
법현농장 악취 제거(해소) 추진 (중앙탑면)
입석~반천~장미산~상가흥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중앙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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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고품격 주거 단지 '드림 하우징' 우선 조성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숲속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지역 초·중·고교에 AI 학습 도구 및 코딩 교육 인프라 지원
수성못을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와 공연이 펼쳐지는 국제적 문화 명소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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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발의
신복로터리 평면화 보완 및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노동자 중심의 고숙련 직무 전환 교육 플랫폼 구축
실직 위기 노동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및 재취업 책임제 (정의로운 전환 안전망)
외유성 공무 국외출장 원천 차단 및 사전 심사 강화
해외출장 결과 공개 플랫폼 구축 (데이터화)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및 무거·삼호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직주문화 결합 울산형 청년 콤팩트 시티 구축 (관리비 제로 도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착 초기 5년 집중 지원
AX 테크-컬처 복합 지구 조성 (대학가 상권 활성화)
울산대 로컬 브랜딩 및 대학생 상권 큐레이터 임명
대학가 거리 청년 예술가 상설 공연장 및 갤러리 개방 (365일 스트리트 캔버스)
낮 시간 비어 있는 민간 주차장 공유제 도입 (세제 혜택 및 보수비 지원)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포켓 주차장 조성
삼호 생태 구름다리(Green Skywalk) 추진 (주거지-철새공원 연결)
철새 테마 로드, AR 스마트 탐조 서비스 도입 (체류형 콘텐츠 보강)
지역 어르신·청년을 위한 생태 해설사 및 마을 가이드 육성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
철새마을 삼호동 전용 로컬 브랜드 지원
국가정원 연계 '철새 축제' 개최로 사계절 관광객 유입 증대
신복교차로를 울산-양산-부산 광역교통 허브로 구축 (광역철도·트램 시대 대비)
철도, 트램, 버스 간 ‘제로-웨이팅' 스마트 환승 시스템 구축
복합 문화 주차타워 랜드마크화 (주차난 해소 및 울산 이미지 상징)
삼호·무거동 상권 이용객 위한 최첨단 스마트 주차 시스템, 로컬 브랜드 팝업스토어, 창업 공간 조성
외지인과 시민이 모이는 ‘무거·삼호 관문 광장' 조성 (대학가 및 인근 상권 유동 인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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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기업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특혜를 두려워하지 않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욕이 빚어낸 실패작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대시민사과가 우선될 때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보면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사업은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입주상인들의 피해보상 상대가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1차적인 원인은 대전시의 잘못이 크다.
명백한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족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총 10여차례가 넘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가인 필자가 보기엔 시장의 임기중에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개관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의 행정력이 관여하였다.
특히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2,383억원의 지역경제효과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장직후부터 현실화되었던 주차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키도 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도 보문산 수족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차례의 재개장과 대전시 인수추진, 민자 재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00억여원의 이르는 입주상인들의 소송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뽀족한 대안을 찾지못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는 관련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 판단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장까지 앞장서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이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오류를 범했다.
민자사업에 시장과 대전시가 앞장서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경제적 효과와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 결국 누가봐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및 낙동강변 문화관광생태도시 구축
주례-학장-대신동 연결 도시철도 건설 및 경부선철로 지하화 조기 개통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낙동강 횡단대교 확충
세계적 ‘명품 수변도시’ 조성 (엄궁농산물시장 부지)
'국립 어린이과학체험관', '부산여성프라자' 건립 및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악취 저감 대책 및 공단지역 대형 공기청정타워 설치
사상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 기념공원 및 9인의사연구제단 재단장 등 역사문화 계승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모라, 괘법·감전, 주례, 삼락·덕포, 학장·엄궁 권역별 맞춤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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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심 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폐원단 재생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제조업 생태계 구축
반려동물·유기동물 복지센터 건립 및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시스템 구 직접 관리 체계로 전환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정책에 발맞춰 대현산배수지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테마 공간 확충
우리 동네 '팝업(Pop-up) 워터파크' 운영 (이동식 팝업 물놀이장 운영)
여름방학 (7월~8월) 동별 거점 물놀이장 운영 및 스마트 실내 서울형 키즈 카페 동별 확충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및 권역별 어르신 공공 목욕탕 건립
'포켓 공원' 조성 (어르신 전용 헬스장, 자투리 공간 활용)
24시간 안심 운동 환경 구축 (조도 조절형 스마트 LED 조명, CCTV, 비상벨 설치)
'맨발 걷기 길' 조성 (순환형 맨발 황토길, 세족시설)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확대 및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안심 주택 공급 추진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맞춤형 주거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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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밀착해서 착공까지 10년 이내 착착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 파견으로 기간지연 방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서울시-자치구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홈케어서비스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대' 가동
사회적 취약계층/1인가구를 위해 직접 방문해 고쳐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창문, 수도꼭지, 문고리 등)
1인가구 비율이 81%가 넘는 화양동 우선시행
서울형 건강관리 60+ 확대패키지 시행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0세부터로 단계적 확대
고위험군 사각지대 없는 예방접종체계 구축
노인·저소득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서울형 건강돌봄 주치의 확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자택임종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확대운영
분담금 낮추GO!, 속도는 높이GO!, 안전은 지키GO!
투명한 운영과 비용절감, 공정한 감정평가로 분담금 낮추기
행정 혁신으로 기간 단축하여 속도 높이기
전문가 현장 밀착형 관리로 리스크 방지하여 안전 지키기
자양역 '광진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일대일 상상 상담센터' 운영
'광진 주민 아카데미' 상설화
디지털 '미래 광진 홍보관' 운영
자양 4동, 5개단지 통합개발, 속도와 실력으로 승부
한강우성·극동·아남·성원·한강현대 랜드마크화
규모의 경제로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주민협의체 상설운영으로 투명한 소통, 신속한 협의
주민과 함께 결정, 척척 개발, 확실한 추진
'서울시 데이터기반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제1호 조례안 발의추진
성수-건대 '빛의 브릿지' 프로젝트로 2호선 하부 '빛의 거리' 조성 및 성수의 유동인구 유입
건대입구 로컬브랜드사업으로 야간 경관 혁신을 통한 젊음이 넘치는 체험형 상권 부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K-공공배달 '땡겨요' 혁신 _ 배달 수수료 제로화 및 전국 표준모델 구축
아동수당 18세로 확대(월 2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키즈카페 동별 1개소 설치, 국공립-민간 상생 모델 구축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강화(보장범위 확대, 자치구 보험과 통합)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및 LED 가로등 교체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이정헌의원 발의)로 억울한 서민 구제
전세계 최초 '세계 AI 동화축제' 정례적 개최를 통한 특화컨텐츠 개발
어린이대공원의 노후시설을 AI 테마파크 재단장, 미래형 거점으로 육성
보행친화적 녹지축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확대(한강 그린웨이 조성)
지하철 AI 스마트 에스컬레이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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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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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특권층 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3000조 환수)
1% 특권층 '부유세' 신설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서울대-고시촌 연계 청년 클러스터 조성
여성안심주택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실시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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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주차장 지원 확충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4시간 추가 개소
입대장병 상해보험 가입
사립유치원 건강 간식 지원 프로젝트
어린이집 영아반 아동수당 지원
파크골프 추가 조성
공립작은도서관 확충
갑천 생태공원 - 도솔산 - 갈마동 달빛거닐길(산책로)
지역예술인 아트마켓
여성안심구역 확대 지정: 조명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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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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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성북형 반값 복비, 주거 안심 스마트 챗봇)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상생 지원 (유급병가, 표준계약서 인증, 법률 지원)
중장년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심리 상담 바우처, 자격증 환급/취업 매칭, 스마트 케어, 시니어 순찰대)
모두를 위한 무장애 성북 구현 (BF 스마트 지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적용)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예술인 쿼터제, 오픈 풀, 등록/건강 패키지, 위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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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특혜 없는 민생 시의회 조성 (지방의원 관광해외연수 중단, 겸직 금지 및 제한 강화)
비리·뇌물·갑질 없는 투명한 시의회 조성 (공천헌금 적발 시 의원직 사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버스 노선 소유권 서울시 환원 및 민간 버스회사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방지
주민 참여 노선 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버스 노선 결정 과정에 주민 목소리 반영
첫아이부터 공공임대아파트 24평형 공급
전세사기 구조 차단 및 보증금 회수 공적 책임 강화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청년 월세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확대, 청년주거지원센터 설치
공공기관 청년 신규 고용 의무 확대 및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확대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확대 및 서울 대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청소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및 공공 스터디카페 신설
폐지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구 및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확대
24시간 어린이응급시스템 마련 및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육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치료 및 지원 확대
건설사 토건사업 중단 및 불필요한 예산 감시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 내 기후돌봄쉼터 확대 및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권 보장
서울시 기후보험 제도 도입 및 기후변화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 보장
휠체어, 유아차 안전한 통행을 위한 기울어진 보도 정비 및 공사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제 전면 도입 및 관리 강화
모든 빌라 + 주택가 공공재활용수거함 설치지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SH공사의 불성실한 주택관리 시정
장애인 콜택시 운행구간 전국 확대 및 민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및 턱 없는거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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