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한형신 님의 공약

독단적 대규모 사업 저지 및 시민 공청회 의무화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발의
신복로터리 평면화 보완 및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노동자 중심의 고숙련 직무 전환 교육 플랫폼 구축
실직 위기 노동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및 재취업 책임제 (정의로운 전환 안전망)
외유성 공무 국외출장 원천 차단 및 사전 심사 강화
해외출장 결과 공개 플랫폼 구축 (데이터화)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및 무거·삼호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직주문화 결합 울산형 청년 콤팩트 시티 구축 (관리비 제로 도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착 초기 5년 집중 지원
AX 테크-컬처 복합 지구 조성 (대학가 상권 활성화)
울산대 로컬 브랜딩 및 대학생 상권 큐레이터 임명
대학가 거리 청년 예술가 상설 공연장 및 갤러리 개방 (365일 스트리트 캔버스)
낮 시간 비어 있는 민간 주차장 공유제 도입 (세제 혜택 및 보수비 지원)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포켓 주차장 조성
삼호 생태 구름다리(Green Skywalk) 추진 (주거지-철새공원 연결)
철새 테마 로드, AR 스마트 탐조 서비스 도입 (체류형 콘텐츠 보강)
지역 어르신·청년을 위한 생태 해설사 및 마을 가이드 육성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
철새마을 삼호동 전용 로컬 브랜드 지원
국가정원 연계 '철새 축제' 개최로 사계절 관광객 유입 증대
신복교차로를 울산-양산-부산 광역교통 허브로 구축 (광역철도·트램 시대 대비)
철도, 트램, 버스 간 ‘제로-웨이팅' 스마트 환승 시스템 구축
복합 문화 주차타워 랜드마크화 (주차난 해소 및 울산 이미지 상징)
삼호·무거동 상권 이용객 위한 최첨단 스마트 주차 시스템, 로컬 브랜드 팝업스토어, 창업 공간 조성
외지인과 시민이 모이는 ‘무거·삼호 관문 광장' 조성 (대학가 및 인근 상권 유동 인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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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년 안심 거주 보장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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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공단 재생 및 첨단 산업 도시 조성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및 낙동강변 문화관광생태도시 구축
주례-학장-대신동 연결 도시철도 건설 및 경부선철로 지하화 조기 개통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낙동강 횡단대교 확충
세계적 ‘명품 수변도시’ 조성 (엄궁농산물시장 부지)
'국립 어린이과학체험관', '부산여성프라자' 건립 및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악취 저감 대책 및 공단지역 대형 공기청정타워 설치
사상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 기념공원 및 9인의사연구제단 재단장 등 역사문화 계승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모라, 괘법·감전, 주례, 삼락·덕포, 학장·엄궁 권역별 맞춤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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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봉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패션·봉제 특화 시설 건립 추진
중구 도심 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폐원단 재생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제조업 생태계 구축
반려동물·유기동물 복지센터 건립 및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시스템 구 직접 관리 체계로 전환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정책에 발맞춰 대현산배수지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테마 공간 확충
우리 동네 '팝업(Pop-up) 워터파크' 운영 (이동식 팝업 물놀이장 운영)
여름방학 (7월~8월) 동별 거점 물놀이장 운영 및 스마트 실내 서울형 키즈 카페 동별 확충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및 권역별 어르신 공공 목욕탕 건립
'포켓 공원' 조성 (어르신 전용 헬스장, 자투리 공간 활용)
24시간 안심 운동 환경 구축 (조도 조절형 스마트 LED 조명, CCTV, 비상벨 설치)
'맨발 걷기 길' 조성 (순환형 맨발 황토길, 세족시설)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확대 및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안심 주택 공급 추진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맞춤형 주거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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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밀착해서 착공까지 10년 이내 착착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 파견으로 기간지연 방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서울시-자치구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홈케어서비스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대' 가동
사회적 취약계층/1인가구를 위해 직접 방문해 고쳐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창문, 수도꼭지, 문고리 등)
1인가구 비율이 81%가 넘는 화양동 우선시행
서울형 건강관리 60+ 확대패키지 시행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0세부터로 단계적 확대
고위험군 사각지대 없는 예방접종체계 구축
노인·저소득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서울형 건강돌봄 주치의 확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자택임종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확대운영
분담금 낮추GO!, 속도는 높이GO!, 안전은 지키GO!
투명한 운영과 비용절감, 공정한 감정평가로 분담금 낮추기
행정 혁신으로 기간 단축하여 속도 높이기
전문가 현장 밀착형 관리로 리스크 방지하여 안전 지키기
자양역 '광진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일대일 상상 상담센터' 운영
'광진 주민 아카데미' 상설화
디지털 '미래 광진 홍보관' 운영
자양 4동, 5개단지 통합개발, 속도와 실력으로 승부
한강우성·극동·아남·성원·한강현대 랜드마크화
규모의 경제로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주민협의체 상설운영으로 투명한 소통, 신속한 협의
주민과 함께 결정, 척척 개발, 확실한 추진
'서울시 데이터기반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제1호 조례안 발의추진
성수-건대 '빛의 브릿지' 프로젝트로 2호선 하부 '빛의 거리' 조성 및 성수의 유동인구 유입
건대입구 로컬브랜드사업으로 야간 경관 혁신을 통한 젊음이 넘치는 체험형 상권 부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K-공공배달 '땡겨요' 혁신 _ 배달 수수료 제로화 및 전국 표준모델 구축
아동수당 18세로 확대(월 2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키즈카페 동별 1개소 설치, 국공립-민간 상생 모델 구축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강화(보장범위 확대, 자치구 보험과 통합)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및 LED 가로등 교체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이정헌의원 발의)로 억울한 서민 구제
전세계 최초 '세계 AI 동화축제' 정례적 개최를 통한 특화컨텐츠 개발
어린이대공원의 노후시설을 AI 테마파크 재단장, 미래형 거점으로 육성
보행친화적 녹지축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확대(한강 그린웨이 조성)
지하철 AI 스마트 에스컬레이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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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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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육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및 주민조례 제정, 전국화
상위 1% 특권층 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3000조 환수)
1% 특권층 '부유세' 신설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서울대-고시촌 연계 청년 클러스터 조성
여성안심주택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실시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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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기업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특혜를 두려워하지 않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욕이 빚어낸 실패작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대시민사과가 우선될 때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보면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사업은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입주상인들의 피해보상 상대가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1차적인 원인은 대전시의 잘못이 크다.

명백한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족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총 10여차례가 넘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가인 필자가 보기엔 시장의 임기중에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개관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의 행정력이 관여하였다.

특히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2,383억원의 지역경제효과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장직후부터 현실화되었던 주차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키도 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도 보문산 수족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차례의 재개장과 대전시 인수추진, 민자 재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00억여원의 이르는 입주상인들의 소송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뽀족한 대안을 찾지못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는 관련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 판단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장까지 앞장서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이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오류를 범했다.

민자사업에 시장과 대전시가 앞장서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경제적 효과와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 결국 누가봐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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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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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네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성북천 보행로 분리, 쓰레기 수거함, 통학차량 픽업존, 마을버스 노선 조정, 안전한 밤길 조성 등)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성북형 반값 복비, 주거 안심 스마트 챗봇)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상생 지원 (유급병가, 표준계약서 인증, 법률 지원)
중장년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심리 상담 바우처, 자격증 환급/취업 매칭, 스마트 케어, 시니어 순찰대)
모두를 위한 무장애 성북 구현 (BF 스마트 지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적용)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예술인 쿼터제, 오픈 풀, 등록/건강 패키지, 위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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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일하는 시의회 조성 (시민 참여 예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특권·특혜 없는 민생 시의회 조성 (지방의원 관광해외연수 중단, 겸직 금지 및 제한 강화)
비리·뇌물·갑질 없는 투명한 시의회 조성 (공천헌금 적발 시 의원직 사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전면 공개)
버스 노선 소유권 서울시 환원 및 민간 버스회사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방지
주민 참여 노선 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버스 노선 결정 과정에 주민 목소리 반영
첫아이부터 공공임대아파트 24평형 공급
전세사기 구조 차단 및 보증금 회수 공적 책임 강화 (모든 임대용 주택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청년 월세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확대, 청년주거지원센터 설치
공공기관 청년 신규 고용 의무 확대 및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확대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확대 및 서울 대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청소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및 공공 스터디카페 신설
폐지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구 및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확대
24시간 어린이응급시스템 마련 및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육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치료 및 지원 확대
건설사 토건사업 중단 및 불필요한 예산 감시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 내 기후돌봄쉼터 확대 및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권 보장
서울시 기후보험 제도 도입 및 기후변화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 보장
휠체어, 유아차 안전한 통행을 위한 기울어진 보도 정비 및 공사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제 전면 도입 및 관리 강화
모든 빌라 + 주택가 공공재활용수거함 설치지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SH공사의 불성실한 주택관리 시정
장애인 콜택시 운행구간 전국 확대 및 민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및 턱 없는거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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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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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30평형 주택 공공재 정책 시행 및 의왕·과천 주택 공공재 시범지구 추진
차별 없는 폭넓은 복지혜택 확대 및 살면 살수록 행복한 도시 조성
절망 없는 경제 실현, 자영업자 살리는 골목경제 활성화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지식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싸움 없는 민생정치, 거대양당 철새·먹튀 정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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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걱정 없는 강동: 장기전세 분양전환 지원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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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통비 지원: AI를 통한 통학버스 연계, 학부모 부담 경감,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조례 추진
청년이 돌아오는 포항: 천원 임대주택 확대, 청년 일자리 보호센터 운영, 주거+일자리 동시 해결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금리 부담 완화,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복지조례 제정 추진 (이차보전+보증+펀드+투자)
대이동, 효곡동 주차문제 해결: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대각선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우선 주차제, 시간대별 주차제 도입 지원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주차 스토퍼 및 학교 주변 시설물 개선, 학생 안전교육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하교 시간 차량 혼잡구간 집중 정비
지곡단지 노후 하수관로 전면 정비 추진: 선조치 후책임 원칙 확립, 지곡단지 하수관로 민관 협의체 구성, 노후 기반 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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