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정태 님의 공약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현실화 및 초과이익 환수제도 합리적 산정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등 감면 및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폐지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및 도심형 생태공원, 문화복합공간 조성
반포천 정비, 일반주택 전선 지중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및 아동 돌봄 통합체계 구축
청년 진로 상담 및 취업·창업 지원, 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여성 안심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구축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교육 확대, 진료비 표준화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대비 시설 확충 및 재난 정보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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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조례 강화
한민수 의원과 함께 강북 대발전의 시대 초석 마련
청소년 축구교실 및 어르신 일자리 교실 확대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강북 조성
반려견 분변 수거 원스톱 관리 체계 구축 및 반려동물과 평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
삼양동 보행약자·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삼양동 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삼양동 경사로·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 편의 강화
삼양동 청년·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대
삼양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난 해소
송천동 재개발·재건축 사업 적극 지원 및 신속 추진
송천동 어르신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공간 확대
송천동 공원·녹지 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
송천동 지역 맞춤형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송천동 어르신 맞춤 돌봄·건강관리 강화
삼각산동 학교 중심 늘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삼각산동 안심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삼각산동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 추진
삼각산동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 확대
삼각산동 보행·교통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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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주도의 상권 활성화 및 빈 점포 없는 상권 조성 적극 지원
명륜역~온천장역 '메디컬·상업 벨트' 고도화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가정-교육-사회 연계지원체제 구축 및 인성 친화적 지역공동체 구현
안전한 통학길 조성 및 장난감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확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쌈지 공원 조성 및 온천장 문화힐링플레이스 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환경 개선(분진, 소음 피해 등)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개선
기존 조례안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동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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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지역본부 신설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 도시 시범사업 추진 및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옐로우카펫 확충 등 보행자 교통안전 획기적 개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등 여성폭력 OUT 및 안전한 사회 구현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2배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및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어르신 일자리 40만개 확대 및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유보격차 해소 및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 구축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서부광역철도(원종~화곡~홍대) 조기 착공 추진
강서형 지역화폐 도입 및 마을밥상(마을주방+마을식당) 개설
화곡중앙골목시장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 및 주택가 공영 주차장 확충
서울시립 과학·환경 도서관 확장 및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시립 도서관 조기 착공 등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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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파주 이전
운정-일산 순환전철 구축
GTX 정부파주청사역, KTX 파주역 추진
매달 '회초리 맞는 날' 운영
파주지식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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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원도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최우선 지정 추진
옥련1동 노후 빌라촌 재개발 지원: 원도심 맞춤형 정비 사업 모델 도입
중고차 수출단지 조속 이전 완료 및 송도유원지 명품 녹지 정비
KTX 송도역·인천 1호선(동막·동춘역) ‘직결버스노선' 신설
동춘·옥련 ‘10분 배차'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편
원도심 거점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및 히어링 루프 확대
동춘1구역 동춘1초등학교(가칭) 2027년 조기 개교 추진
‘공공형 키즈카페' 및 실내 놀이터 건립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 ‘AI 스마트 횡단보도' 100% 설치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상 공원화 완수
청량산·봉재산 '무장애 숲길(데크로드)' 5km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AI 디지털 돌봄 시스템' 도입
옥련시장 문화관광형 명소 도약 및 '상생 주차타워' 건립 추진
‘시의원 현장 출동' 정례화 및 조례 입법 영향평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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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새로운 춘천을 만들고, 민원 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현
신북읍 항공대 이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관광명소화 추진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만천천 생태천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북산면 벚꽃축제 활성화, 복합영농단지 및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민 및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
구봉산 문화거리 조성 및 저수지 일대 주민 친화공간 확보
이웃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화합 증진
상수도 확충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농민 주권 가치 실현 및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제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인권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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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공항 편입·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계 보장 및 최고 수준 보상 쟁취
대구 군부대 통합 유치 성공으로 군위읍 구도심 상권 폭발적 부흥
신공항-군부대-소보·효령·군위읍을 잇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농업 보조금 사수 및 농민수당 확대 강력 추진
군위 농산물, 대구 도심 직거래 판로 정례화
농번기 시름을 덜어주는 맞춤형 농촌 인력 중개 센터 확대
경로당을 최고급 건강 사랑방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병원 가는 길이 편안한 행복 택시 &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밀착형 촘촘 돌봄망 구축
난방비 시름을 덜어주는 도시가스 보급망 단계적 확대
맑고 깨끗한 물! 노후 상하수도관 전면 교체 및 정비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스마트 악취 저감 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최고 인기! 군위 파크골프장 명품화 및 시설 확충
군위의 젖줄 위천 수변공원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읍/면별 생활체육센터 및 문화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군위형 안심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우리 아이 안전 최우선! 스쿨존 및 통학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발전 장학금 및 원어민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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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밸리 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청년친화 인프라 강화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및 국가재정사업 병행 추진
학교부지·유휴부지 활용 신속 사업 추진 (주차민원 해소)
공유숙박(Airbnb) 지원 및 외국인 관광 유치
관악산 등산객 대상 페이백 쿠폰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 아동, 장애인 맞춤형 돌봄도시 구현
행운동 서부선 역사 출구 유치 추진위 구성
행운동-청룡동 마을버스 신속 개통
공유숙박 활성화 및 다중주택 공실 해소
모래내공원 아이.어르신 활용 공원으로 조성
낙성대 공원 방면 대중교통 신설
낙성대공원 생활 문화체육공원 개조
인헌동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악산 등반객 연계
관악산 서울 둘레길 정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남현동 사회복지관 조성 및 사회복지 실현
사당초등학교 수영장 주차장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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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및 수원발 KTX 조기 착공
팔달경찰서 조기 완공
수원시 100만 특례시 완성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추진
수원화성 성역화 및 관광사업 활성화, 행리단길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아주대병원 음압병상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및 자생력 강화
미세먼지 농도 40% 이상 감축
대중교통비 20% 절감 (알뜰교통카드 확대)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여성 안전 사회 구축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벤처 및 문화·예술 강국 실현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코로나19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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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2동 구)파출소일대 인도정비
매호시장일대 인도정비
욱수초등 안전통학로 칼라콘정비
신매광장 일대 안전보행로 확충
시지동 36번지일대 구거정비
시지동 489 인도개체
신매동 271번지(대백마트 신매점 일원)2026.02
덕원수영장 보안등 설치
안심교 입구 보안등 설치
매호동 100번지 일원 보안등 3개 신설. 2026.04
10번 버스 노선 확정
신매공원 화장실·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매호천 만남의 광장 비가림막 설치
노변근린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2025.07
신매동 완충녹지 내 운동기구 및 등의자 설치. 2025.11
욱수동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일대 환경정비
매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매호동 1321일원) 2025.11~12
망월지 생태공원 유지
천마 어린이공원 올 리모델링
고산구민운동장 컨테이너하우스 설치. 2025.06
매호공원 체육장 시설 정비
매호 욱수천 안전시설 확충
천을산 맨발걷기장 정비
성동지역 침수지역 펌프장 설치(고산3동)
고산2동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설치(고산2동)
고산1동 주민센터 확대 재건축(고산1동)
알파시티 공원 및 휴게시설 확충(고산2동)
구민운동장-효성백년가약 도로확장(고산3동)
신매공원 맨발걷기장 설치(고산1동)
매호공원 리모델링(매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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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군부지, 부평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제1113공병단 복합쇼핑문화시설 유치 및 상업 용지 확대, 제3보급단 테마 도서관 및 시민 공원 조성, 캠프마켓 ‘인천의 센트럴파크' 완성)
출퇴근이 즐거운 교통 혁명 (7호선 급행 열차 도입 추진, 군용철도 활용 트램(Tram) 건설, 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미래 산업의 심장, 부평 (한국GM 생산라인 유지 및 미래차 산업 전환 지원, 부평국가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대전환, AI커넥티드카/사이버보안 인증평가 기능 집적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살고 싶은 동네 산곡·청천 (빌라관리사무소 전면 도입,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추진,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심 속 힐링, 물길과 숲길이 만나는 산곡·청천 (세월천·산곡천·청천천 생태하천 복원, 공원 내 명품 황톳길 및 어린이 물놀이장 확대, 반려동물 쉼터 및 전용 산책로 조성)
아이 키우기 편안한 ‘육아 명품 도시'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유아 전용 실내 체육시설 신설)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 1번지' (과밀학급 해소, 통학로 안전 극대화,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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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통진역 설치 및 예비타당성 통과 조기 착공
도농상생 발전 추진 및 농업지원 확대 (농업기술센터 이전, 농자재 지원금 확대)
주민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사우나, 복합문화교류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 (북부권 순환버스 신설, 김포형 통학버스 투입, 골드라인 학운산단 연장, 해강안 일주도로, 경관도로 개설)
생활안전 강화 (구래동 지구대, 119센터 신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어르신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 및 기본 의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대명항, 문수산, 전류리 관광특구화, 태산패밀리파크 야간 명소화, 부래도 출렁다리 조성, 서암천 산책로, 고다니 꽃길, 나비공원 황톳길 조성)
교육 인프라 개선 (제2콤팩트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권역별 자율형공립고 추가 지정)
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봉성포천 생태체험공원, 철책 철거 지역 시민공원화, 가마지천 반려동물 공존 공간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구래동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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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정책(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과도한 복지) 즉시 수정 및 싹 다 갈아 엎겠습니다.
성서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통해 감염원 차단 및 대구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변모시키고 국립 AI 기업지원 국책연구소, 핀테크 금융산업 특구,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6G, BT, AI 중심)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성서형 특화테마 골목상권 살리기 및 스마트 강소기업 육성, 세제지원,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원에서 동촌까지 30km 구간을 생태역사문화레저벨트로 구축하고 금호강을 국가정원(달성습지, 철새서식정원, 테마정원, 하중도 꽃정원 등 포함)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 건립, 와룡산 루지 및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궁)산 생태 숲 및 치유로드 조성, IOT 기반 미세먼지 생활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바람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교육문화 디지털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하고, 교육분야 6대 공약(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첨단기술 체험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센터, 미래형 통합학교, 학교지원 강화, 건강한 교실 환경)을 실천하겠습니다.
종일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키자니아 대구 설치,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일자리카페, 취업브릿지, 복지상담, 일자리 찾기 플랫폼 포함)를 설립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및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교통 개선(거너실 소방도로 개설, 성서공단로↔장기공원로 확장, 신천대로→세방로 진출로 확장, 성서IC→달구벌대로 진출로 확장) 및 택시 업계/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스마트 CC-TV 관제센터 설치, 생활 밀착형 빈터활용 마을 살리기, 성서공단 환경 UP 사업, 장기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당동에 로데오특구 개발, 와룡시장을 테마로 한 글로벌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달서구행복드립센터 및 청년 창업혁신지원센터 설립,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금호강·낙동강변 공원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6G, BT, AI 산업 유치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인쇄출판단지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IoT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공용화물차고지 조성, 지역기업 세제지원 및 규제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곡동을 창의교육 거점(교육문화 디지털 멀티 컴플렉스 조성, 교육역사문화특구 지정,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 생태체험 숲길 조성, 키자니아 대구 유치)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용산·죽전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지 개발(어린이집/체험놀이 복합기능 도서관 신축,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성서용산시장 현대화, CC-TV 스마트 관제, 세방골 진출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장기공원 미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밀착형 명품공원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 확장, 성서IC~영남네오빌 진입로 개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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