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바선거구(신북읍·동면·북산면) 김경희 님의 공약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시켰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이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40점~63점까지 차지합니다. 곧 발표될 행정혁신 기본계획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평가 주요지표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정부혁신과 공공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장형 경쟁과 효율성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하려는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기득권에 맞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공공영역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했고 성과중심관리, 고객만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량적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비경제적이거나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가치는 자연스레 외면당했습니다. 내부경쟁이 심해져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졌고, 조정과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관료 이기주의를 고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했지만, 공공의 본래 가치를 흔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그간 시장형 개혁에 치우쳐서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성’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확산한다’는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천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정책분석의 범위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성과로 확장해 사회변화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 혁신은 ‘내부의 변화’를 성공시킬지 몰라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로 국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부문 내부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확장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을 우대하는 공공조달 등으로, 공공영역 이외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했던 행정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시민생활의 변화, 사회변화를 일구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정부 ‘내부’에서만 실현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혹은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와 관료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 바로 행정혁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시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독립연구자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실험실(소셜리빙랩)의 도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도전은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즉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만드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옥이 아니라 ‘시민의 연구 공간’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울 공간 소개 보기) (희망모울 공간 조성 참여하기)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자연에 푹 빠져서 마법같이 종이에 담아내는 생태드로잉 봄 강좌 시작합니다! 봄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한참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로 강릉을 AI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옥계·구정지역 100만평 AI 데이터센터,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추진
산학 연구단지 연계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창출
첨단 무기 체계의 실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국방 도시로 도약합니다.
공군비행장 인근 드론·로켓·유도무기 방산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을 접목한 지능형 무기 개발
고부가가치 기술 실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
수자원 확보와 에너지 혁신을 통해 기후 위기에 완벽히 대응하겠습니다.
용수 확보를 위한 도암댐 양수발전 전환
해수담수화 플랜트 구축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
AI 산불 관제 시스템 구축
출산 장려금 무조건 1,000만원
365일 ×24시간 권역별 아이키움 돌봄센터
24시간 소아안심달빛의료병원
신혼부부 만원 주택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18세 이상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암 치료비 제로화 (1차: 노인·소아암, 2차: 시민 전체)
어르신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모두해드림'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사 (월 2회)
강릉페이 2.0 확대 (복합기능, 한도 금액 상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시장·골목상권 맞춤 재생
동부·서부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단 구성
중앙시장 디지털 배송 시스템 선진화
취임 즉시 시장실 1층으로
1층 브리핑룸
시정회의 실시간 생중계
계약·예산 정보 전면 공개
공약이행 시민점검제 운영
세계적인 강원 IP 콘텐츠 산업도시 조성 (콘텐츠 진흥원)
세계 최고의 빙상 스포츠 메카 도시 조성 (태릉선수촌 강릉 이전)
강릉의 역사적 인물과 함께하는 철학도시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사계절 생활체육 최고 도시 (파크 골프장, 실내 경기장, 축구전용구장 등)
올림픽·ITS 시설 활용 국제 규모 MICE 산업
AI 첨단산업 관련 고소득 일자리 5,000개
19~24세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인당 50만원, 1회 지원)
K-컬처 (K-뷰티, K-푸드) 벨트 구축
K-헤어 축제 개최
청년 창업 조건 없는 지원 및 컨설팅 지원
강릉 전역 등교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
1,000원 택시 '오랍뜰이'
KTX 남강릉역 신설
야간 이동 지원 '올빼미 버스'
강릉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강릉시청 버스정류장 설치
왕산: 고원·산림치유와 고랭지 작물 브랜드화
구정: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내곡: AI·디지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스마트팜 시범단지와 청년 농부 육성
KTX 남강릉역 신설 추진
옥천: 동부시장 활성화
포남1: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성덕: 안심귀갓길·생활체육 기반 조성
스마트 주차장 설립
강동: 양계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옥계: AI데이터센터 추진
강남: 생활체육·스마트 안심귀갓길 인프라 확충
옥계-강릉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추진
홍제: 대학 연계 AI·디지털 창업 기반 조성
중앙: 중앙시장 현대화와 디지털 배송 거점화
교1: 창의교육 거점 공간 확충
성산: 대관령 배후지 산림치유 기지 구축
사천: 해양레저 거점 조성
경포: 야간 경관 명소화
경포: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주문진: 돼지축사 악취 문제 해결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주문진: 영진~주문진 명품 해변 조성
주문진: 도심 교통체증 해소
연곡: 연어 클러스터와 스마트 양식 육성
교2: 강릉역 앞 여인숙거리 정비
포남2: 구도심 생활인프라 개선
초당: 허균·허난설헌 문학관
송정: 솔숲 야외 결혼식장 운영
품격: 역사·문화·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첨단: AI·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에너지 산업 확대
회복: 의료·웰니스·해양·산림 치유 도시
청정: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물 걱정,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증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지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인권 강화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평생학습 기회 확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로 교육복지 구현
부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망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시스템 고도화
부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행정 지원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공원 및 체육시설 쾌적화,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실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문경 실현: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예산 투명성 개선, VOC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1등 관광도시 문경 조성: 문경새재 국립공원 격상 추진, 동서 5축 고속도로 조기 시행 촉구, 구시가지 공원화 및 관광 단지화
문경형 햇빛 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에너지-소득 통합모델 완성, 2027년까지 전 시민 혜택 보장, 영농형/공공부지 기반 주민 사업 확대
농민이 행복한 문경 구현: 청년 후계농 사수-조수제 지원, 귀농인 금융지원 체계 재설계, 농촌 문화 교육 공간 확보, 계절 근로자 운영체계 고도화
젊은이가 넘치는 문경 건설: 출산-양육-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빈집 수리 사업 전개
와서 살고 싶은 문경 조성: 마을형 요양시설 도입, 노인 전문병원 유치 및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 유휴시설 활용 노치원 시스템 확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문경 실현: 문경 특수학교 설립 검토,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및 지원 확대, 희망택시 적용 범위 및 운용 확대
문화가 숨쉬고 사업하기 좋은 문경: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 확대, 문경 화폐 증액 및 혜택 확대, 문경시 축제/행사 활성화, 영상 제작 메카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백석제 송천생태관광지 선정
BRT 보완·개선으로 이동 시간 단축
팔복동 산업단지 문화복합단지 전환
팔복동 ↔ 송천2동 생활권 연결 강화
배달·실외 노동자 휴식공간 플랫폼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해시민을 위한 달방댐물 생활용수 우선 공급 추진
갯목에서 삼화까지 전천에 가로등과 CCTV 추가 설치
돌봄, 복지, 상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삼화 폐열 활용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추진
송정동 LS전선 사택 연계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립 추진
동해항·복평오일장·북평국가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도시 조성
수소 특화 산업 연계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감시 기능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행복택시·똑버스 확대
남양호 수질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마련
국제 관광특구 유치
동·서 균형 발전 추진
신분당선 연장(향남~우정)
국도 77호선 확장, 지방도 313호선 조기 준공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미래모빌리티단지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구 조암터미널 부지 공공 활용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장안면 보건소 확장
신안산선 팔탄역 설치 및 향남~팔탄 연장 추진
팔탄 온천 특성화단지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기천리·덕우·동방저수지 둘레길 조성, 건달산 등산로 확충
어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인천발 KTX 정차 유치, 야목역 주차장 확충
어천 공공택지지구 개발 조속 추진 (선 교통, 후 입주 원칙)
비봉습지 연결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비봉면 똑버스 신설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
비봉택지지구 도시기반시설(돌봄·문화) 확충 및 조기 완공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비봉면 복지회관(노인·여성 센터)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K-2 후적지(신공항 부지) '글로벌 워터프런트·랜드마크' 조기착공
신암 뉴타운 정주여건 개선 및 '명품 교육, 문화 벨트' 구축
동촌유원지~금호강 일대 '디지털 수변 공원' 고도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고질적 주차 문제 해결
어르신·청년이 함께 행복한 세대공감 플랫폼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염창 나들목 환경 개선 및 한강 연결 강화
등촌역 일대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 역세권으로 강화
한강변 노후단지 정비 시 올림픽대로 상부 공원화와 연계하여 15만㎡ 규모의 녹지축 조성
나이아가라호텔에서 가양역까지 양천로 벚꽃길 조성
강서보건소를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
증미산 송전탑 지하화
자동차 정비공장 규제 강화
10톤 이상 대형트럭 골목 진입 제한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설정
어린이공원(놀이터) 물놀이시설 조성
워킹 스쿨버스 도입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기업연계형 고등학교 신설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형 키자니야 강서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진로, AI 디지털 교육 지원센터 유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스마트화 추진
한시적 배달 수수료 지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확대
만안구 외곽 순환형 도로(냉천로, 양화로) 도로 확장 추진
안양1번가 활성화를 위한 복합 콤팩트시티 추진
경부선 지하화 및 리니어파크 복합 개발 추진
만안 청년 오피스 확대, 창업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월세 특별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24시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남부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형 시장 추진 (1동)
안양1번가 스마트 공중화장실 신설 및 편의시설 확대 (1동)
구)1동 파출소 문화커뮤니티 리모델링 추진 (1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추진(돌봄·문화·체육) (3동)
수암천 환경개선과 경관조명 확대 (3동)
야간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안심 귀가망 구축 (3동)
3동 배수지 이전 추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건립 및 공유 주차시스템 도입 (4동)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형 시장 추진 (4동)
구도심, 주거환경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4동)
스쿨존 속도 저감 시설, 스마트 신호등 확대 (5동)
골목 도로 배수·조명 패키지 지원 확대 (5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소규모 복합시설) (5동)
병목안 테마공원 및 생태환경 조성, 관광명소로 개발 (9동)
군부대 부지, 체육시설 추진 (9동)
병목안, 박달스마트밸리 터널 연계 (9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모든 구정예산 집행 시스템 실시간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주민감시단 상시 운영 조례제정
24시간 익명 신고 채널 운영
공직자의윤리강화를 위해 청탁금지 실효성 강화 조례 지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개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똑버스(DRT) 확대 운영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및 시도1호선 조기 완공
운정테크노밸리, 파주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완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 확충 및 조례 제정
과밀학급 해소 및 유아,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
학교 앞 승하차로 확보 및 안심 통학로 조성
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별 커뮤니티센터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운정2동,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차질 없는 건립
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운정5동 교하중심상가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추진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운정호수공원, 청룡두천 수질개선 및 적정 수량 확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예산확보
농업 관련 각종 보험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출판도시 자유로 진출입로 조기 완공
산내마을 A2부지 문화복합공간 신축 추진
교하다목적체육관 조기 완공
GTX 차량기지 승하차장 설치 추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운정IC 입체화 추진
운정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신천대로 성북교 진입로 2차로 확장 추진 및 개통
구(舊) 삼영초 부지 '대구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
칠성동 빛거리 조성 추진 및 완공
고성동 시민운동장 맨발체험장 조성 추진 및 완공
칠성동·고성동 경부선 완충녹지 개선사업 추진 및 완공
침산공원(오봉산) 벚꽃계단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 및 완공
도심융합특구·문화예술 허브 조성
침산동 빈집 정비사업 확대
제3산업단지 미래산업 대전환
칠성시장·팔달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구(舊) 칠성초 부지 주민생활시설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