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경의 님의 공약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한 반칙을 청산하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위기가정보호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로(중앙시장 앞) 구간 침체된 본도심 상권을 획기적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고품격 교육특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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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먹거리를 바꾸는 '경제 대전환'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 대전환'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MICE 산업을 융합한 사계절 글로벌 관광 도시 완성
문화와 교육은 더 깊게, 복지와 안전은 더 촘촘하게
농·어촌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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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3산단 추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
어르신 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저소득 노인의치 지원 포함)
체육 인프라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안성시민축구단 K4리그 참가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ㆍ도로·주차 환경 개선 (내리 고가차도 지하화, 저탄소 교통정책 수립)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비봉산과 연계된 스포츠 파크 조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 강화 및 침수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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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최대 20조원 국비 확보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 및 재조정
규제 완화 및 민생 촘촘히 챙기기
중앙고속도로 4차로→6차로 조기 확장
팔공산 관통도로 조속한 공사 추진
군부대 이전 조기 완성 및 배후 도시 조성
농업 예산 증액 및 정책 지원 확대
관광 활성화 및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군위역(북대구역)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삼국유사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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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재정 개혁 단행
IT, AI 기업 유치 및 일자리 2만개 창출
부천형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기술인재 양성
GTX 조기 개통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도시재생 가속
AI 기반 행정 혁신 및 AI 핵심 인재 육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제공
엄마의 휴가 (한 달에 한 번) 부천시 책임
공공의료 현대화 및 부천형 공공의료원 전환
반려동물 테마파크 확충 및 유기동물 복지 확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및 재개발 사업성 확보
경인선(1호선) 지하화 단계적 추진 및 지상 부지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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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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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헤어 축제 개최
청년 창업 조건 없는 지원 및 컨설팅 지원
강릉 전역 등교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
1,000원 택시 '오랍뜰이'
KTX 남강릉역 신설
야간 이동 지원 '올빼미 버스'
강릉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강릉시청 버스정류장 설치
왕산: 고원·산림치유와 고랭지 작물 브랜드화
구정: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내곡: AI·디지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스마트팜 시범단지와 청년 농부 육성
KTX 남강릉역 신설 추진
옥천: 동부시장 활성화
포남1: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성덕: 안심귀갓길·생활체육 기반 조성
스마트 주차장 설립
강동: 양계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옥계: AI데이터센터 추진
강남: 생활체육·스마트 안심귀갓길 인프라 확충
옥계-강릉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추진
홍제: 대학 연계 AI·디지털 창업 기반 조성
중앙: 중앙시장 현대화와 디지털 배송 거점화
교1: 창의교육 거점 공간 확충
성산: 대관령 배후지 산림치유 기지 구축
사천: 해양레저 거점 조성
경포: 야간 경관 명소화
경포: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주문진: 돼지축사 악취 문제 해결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주문진: 영진~주문진 명품 해변 조성
주문진: 도심 교통체증 해소
연곡: 연어 클러스터와 스마트 양식 육성
교2: 강릉역 앞 여인숙거리 정비
포남2: 구도심 생활인프라 개선
초당: 허균·허난설헌 문학관
송정: 솔숲 야외 결혼식장 운영
품격: 역사·문화·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첨단: AI·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에너지 산업 확대
회복: 의료·웰니스·해양·산림 치유 도시
청정: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물 걱정,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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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간식비 통일 법안 마련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종합지원
농가 기본소득제(농민공익수당) 도입 및 식량안보법 제정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발의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
농·산촌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닥터헬기·닥터카 도입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및 완주군 축구센터 신축 (완주)
진안고원 청년창업센터 조성 및 마이산 권역 국가정원 조성 (진안)
전주-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태권도원으로 국기원 이전 유치 (무주)
농·축·특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및 장수 경마공원 유치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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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미래형 복합공간 조성)
교통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 은평선 개통 및 신사고개역 신설 지원)
불광천 르네상스를 통한 문화예술 상권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추진
리사이클링 사업 전면 확대 시행 추진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 및 용적률 최대 상향 조성
은평구민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서울시 지원금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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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준공 추진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조기 준공 및 농수산물시장역(가칭)편의시설 보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실현
‘오전~청계 터널' 조기 개통 지원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지원
백운밸리 광역노선 확충
내손동, 청계동 명품 교육환경 개선
내손중·고등학교 명문학교(기존의 학교를 업그레이드)로 육성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보장
아이·어르신 빈틈없는 통합돌봄 구축
공공의료 보건 접근성 강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강화
독거노인 안전 돌봄 시스템 확대
내손 라구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
내손 나구역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바라산 자연휴양림 증설
CCTV 및 가로등 확충으로 범죄 예방 강화
공원 및 산책로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도시정책 추진
시민 불편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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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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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행복택시·똑버스 확대
남양호 수질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마련
국제 관광특구 유치
동·서 균형 발전 추진
신분당선 연장(향남~우정)
국도 77호선 확장, 지방도 313호선 조기 준공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미래모빌리티단지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구 조암터미널 부지 공공 활용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장안면 보건소 확장
신안산선 팔탄역 설치 및 향남~팔탄 연장 추진
팔탄 온천 특성화단지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기천리·덕우·동방저수지 둘레길 조성, 건달산 등산로 확충
어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인천발 KTX 정차 유치, 야목역 주차장 확충
어천 공공택지지구 개발 조속 추진 (선 교통, 후 입주 원칙)
비봉습지 연결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비봉면 똑버스 신설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
비봉택지지구 도시기반시설(돌봄·문화) 확충 및 조기 완공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비봉면 복지회관(노인·여성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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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독산초등학교 주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 환경 개선사업 모색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산기슭 공원 정비 방안 모색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의회 차원의 지원 확대
금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
노후화된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적극 지원
청년일자리·창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충 및 경영·재정 컨설팅 제공
독산2동 동네방네 안심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 변경을 통한 편의성 증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친환경 녹지공간 확보
노후화된 교육 시설 현대화 및 각급 학교 에코 환경 조성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안심 스쿨 존 조성
청소년, 청년 문화 공간 확대 및 청년 친화 정책 추진
어르신 건강검진, 운동처방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어르신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어르신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권 보장 등 환경 개선
동별 주민과의 간담회 확대 및 효율성 강화
전시성 예산 감축 및 세금 낭비 없는 행정사무감사
주민이 제안하고 건의하는 정책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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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 출산 장려위원회 설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세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민간단체 설립
국회의원 연봉 1억 상한제 추진
북항을 부산의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해상 도시화 추진
서구 동구의 옛 정취를 복원 세계관광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산복도로를 연결 세계관광문화 벨트화 추진
수정산, 천마산, 구덕산, 구봉산, 엄광산 내 치유의 숲 및 산림 둘레길 조성
산림 소방서 설립으로 자연 환경보호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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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을 위한 달방댐물 생활용수 우선 공급 추진
갯목에서 삼화까지 전천에 가로등과 CCTV 추가 설치
돌봄, 복지, 상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삼화 폐열 활용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추진
송정동 LS전선 사택 연계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립 추진
동해항·복평오일장·북평국가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도시 조성
수소 특화 산업 연계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감시 기능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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