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천식 님의 공약

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다.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흔히 오르던 명태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남획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105만 8,000톤에서 14만 2,000톤이 줄어 91만 6,000톤 (13.4% 감소)이 되었다.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느슨한 현장관리가 생물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선단,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 이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다.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포획 금지기간 동안 생물종의 개체수 복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지식산업단지 와촌IC 연계도로 및 진입로 쾌속 개설
청통와촌IC - 경산IC - 남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동서오거리 상림리 도로 조기 추진
와촌 하양 압량 물류연결 지방도 919호선 확장
금락근린공원 조성 및 하양초 화성분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청천 배수 펌프장 제진기 설치
프리미엄 아울렛 & 꿈꿀바우 전통시장 연계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대기업 연계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추진
지식산업지구 내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우량기업 유치
공공형 대형 키즈카페 건립
청년 지식놀이터 활용 AI특화교육 및 기업 인턴십 확대
대학생 & 초중고 천원의 아침(간편식) 전폭지원 확대
금락3리 어린이공원 정비
스마트팜 보급 및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폭발적 확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바우처 및 K-푸드 전문 인력 양성
의료 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 및 야간보행용 LED 신호등 설치
24시간 진료 소아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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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장환경 대전환 82.3억 원 확보
청소년육성기금 50억 원 전출 확보
청소년전용공간 23억 원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9억 원 조성
“일하는 꿈퍼” 청소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결의 주도
충주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속 촉구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현장 직접 점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촉구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개정 촉구
인구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
북부권 복지거점설치
북부권 왕진버스 도입
충주의료원 연계 강화
농촌 콜버스 증차
병원 및 시장 연계 교통망 확충
위험 빈집 정비
보행 안전 확보
상권 회복 지원
주차난 해소
악취 개선
PM 안전환경 조성
소각장 차단
환경 조례 제정
댐 규제 완화
성내·충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성내·충인 충주하천 정리 및 볼라드 설치사업
문화동 문화성당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 (약20면)
문화동 호수마을~호암체육관 가로수길 인도정비사업 추진
문화동 호암지 청소년 동아리방 및 상담지원센터 건립
봉방동 하방마을 주차장 개선사업
봉방동 충주하천변 볼라드조명사업 및 가로수정비사업
봉방동 충주역 인근 주차장 개선사업
칠금·금릉 청소년지원센터 유치
칠금·금릉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공형 스터디 카페, 키즈카페 건립)
목행동 119안전체험관 유치
목행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원 사택 주민에게 도시재생 사업 연계
목행동 산업단지내 회사연계 어린이집 개설
동량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충주 조동도로 조기 준공)
동량면 음양지 광역상수도 보급 2027년 준공
금가면 중원농협 인근 진입도로 개설
산척면 명서리 상수도 사업
산척면 동충주산단 활성화
엄정면 엄정 향림 세천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유봉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토산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하일마을회관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
소태면 소태-앙성 버스노선 개설
소태면 599번 지방하천 가로수 정비사업
소태면 소태 하천 유채꽃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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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행정복합타운 및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엄궁대교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주례~대신동 도시철도 건설 추진
위생사업소 부지 종합체육시설 (장애인 전용시설 포함) 조성
엄궁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완성
자율형 공립 중고등학교 설립
주감초 다목적강당 건립/확충
농축산 비축기지 이전 후 부지 활용 청소년 방과후 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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