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태열 님의 공약

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복합 생활 SOC 전환 검토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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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홍제동 주차·교통 문제 해결
홍제동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홍제동 어르신이 편한 동네 조성
홍제동 생활밀착 민원 해결
홍제동 유천택지·원도심 균형발전
중앙동 중앙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중앙동 주차·교통 불편 해결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강화
중앙동 관광과 지역경제 연결
중앙동 어르신·주민 생활복지
교1동 교육 중심도시 조성
교1동 교통·주차 문제 해결
교1동 안전한 아파트·주거환경 조성
교1동 상권 활성화
교1동 어르신·주민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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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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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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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우대지역 아동수당 20만원으로 인상
반값열차 도비지원 확보 및 제천 철도 교통 개선
경로당 주5일 건강밥상 도비지원 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및 제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지원활동 강화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인상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북부권 산업·교통 기반 확충
농촌인력지원 및 외국인근로 대책, 주민참여 마을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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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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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국가예산 60% 절약 및 지역개발 예산을 주민에게 환원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전환 및 군인 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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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30평형 주택 공공재 정책 시행 및 의왕·과천 주택 공공재 시범지구 추진
차별 없는 폭넓은 복지혜택 확대 및 살면 살수록 행복한 도시 조성
절망 없는 경제 실현, 자영업자 살리는 골목경제 활성화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지식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싸움 없는 민생정치, 거대양당 철새·먹튀 정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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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8세부터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원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등 10대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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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도림역 유치 적극 추진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안심환경마을 조성: 보안 CCTV 설치,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치매예방산책길, 맨발산책로 조성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 지원 살피기
구월아시아드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추진
도림고 이전부지 청소년특화시설 차질없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추진 지원
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환경개선
남동2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도심 내 농로를 활용한 걷기 좋은 길 조성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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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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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 없앤다. 세비 8,544억원 등 비용 1조 8천억원을 절약
정당혁명: 무소속 출마를 원칙. 정당제도 폐지
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 결혼시 1억원을 지급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로 지원
출산혁명: 출산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 전업주부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부부 14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
부채혁명: 코로나긴급자금 18세이상 1억원 지급
배당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50%를 절약해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 중산층을 보장
소득혁명: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
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 국세통일.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자동차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를 기름을 넣을 때 징수 15종의 자동차관련 세금 폐지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단 1회)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원 세수 증가)
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 뉴딜단지 조성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취업혁명: 청년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3년 지원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전쟁방지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 디자인변경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예. 경전도 전경도)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급여제)
농지혁명: 1차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
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
부패혁명: 김영란법 폐지. 부정부패 근절. 쌍벌죄를 폐지
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생활혁명: 부도시 1억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 금지
보훈혁명: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기업을 운영케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장기혁명: 국가가 장기를 확보하여 1년이상 대기하지 않게 한다.
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 사망시 위로금 1천만원 지급 생일케익 축하화한 금일봉 지급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중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인다.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지급
식수혁명: 국민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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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 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상속세 폐지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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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완벽 조성 및 기업유치
영주 3대 기업에 영주청년 취업 연계
방위산업기업(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공장 건설 적극 지원
수소발전소(한국동서발전) 건설 적극 지원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국가 전략사업 유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도 28호선 문정~상망 국도 조기건설
동서 5축 고속도로 신설
영주철도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
소백산역 주변 명상센터 조성
영주 KT&G타운 조성
영주 "성지순례" 치유여행길 조성
영주댐 관광레저타운 조성
선비세상 등 관광지 사계절 화원 조성
마구령 옛길 트레킹 및 MTB 로드 조성
풍기인삼과 풍기인견을 국가유산 및 세계농업유산에 등재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명품 골프장 조성
전 농가 대상 맞춤형 농자재 지원
스마트팜 시설 확대 및 창농 적극 지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영주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로컬푸드 거버넌스 구축
공설시장 현대화 -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
영주형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영주형 노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 돌봄통합지원 사업 시행
경로당 주5회 점심 제공
어르신 병의원 동행 서비스 실시
영주 명품 시니어타운 조성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응급실·소아과 '의사 부족' 해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출생장려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증액 지원
아이돌봄 지원 확대
신혼부부·1인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대규모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
영주시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제도 운영
영주시 생활민원 119처리반 설치·운영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청과 의회 - 복합행정타운 신축을 위한 기금 조성
영주시청 주차난 즉시 해결
공무원 능력 배양 및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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