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고창군 조규철 님의 공약
정읍시고창군 조규철 님의 공약
지역자원시설세 준한 교부세 매년 약 25억 확정
고창군의 안전 수호 및 불합리한 차별/제도 개선을 위한 16년 외길 투쟁 지속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 앞바다 생태환경 복원
운곡 파크 골프장 조기 조성 추진 (아산면)
주진천 자연재해 정비사업 조기완료 (아산면)
선운산 하이 클래스 숙박시설 유치 추진 (아산면)
청자요지 역사공원, 구름골 휴향림, 목재문화 체험관, 산림 레포츠 단지 조기 조성 완료 (아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무장면)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기 조성 (무장면)
무장읍성 복원으로 연중 찾고 싶은 관광거점 육성 (무장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주민 주도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해리면)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기숙사 건립 추진 (해리면)
해양 생태 활성화 및 복원사업 확대 추진 (해리면)
재난방지 시스템 촘촘히 구축 (해리면)
명사십리 해양 관광지 조기 추진 (상하면)
해양 생태 환경 활성화 및 수산자원(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확대 (상하면)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조기 마무리 (상하면)
원전 방사능 대피도로 추진 (상하면)
천원 택시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경로당 무료급식 서비스 개선 (주민 복지 실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종합노인복지회관 급식비 증액 (주민 복지 실현)
아동 수당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주민 복지 실현)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월세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결혼 장려급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공공 산후 조리원 및 소아과 확충 (주민 복지 실현)
마을 전담 주치의 확대 실시 (주민 복지 실현)
위험가구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예산 투입 (주민 복지 실현)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독립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설립 (영광 한빛 원전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군민 동의 없는 건설 반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합리적 보상 쟁취 (영광 한빛 원전 관련)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방사능 방재 물품 및 약품 등 ‘원전 책임 관리제' 도입 및 원인 제공자 직접 지원 요구 (영광 한빛 원전 관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고창군의 안전 수호 및 불합리한 차별/제도 개선을 위한 16년 외길 투쟁 지속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 앞바다 생태환경 복원
운곡 파크 골프장 조기 조성 추진 (아산면)
주진천 자연재해 정비사업 조기완료 (아산면)
선운산 하이 클래스 숙박시설 유치 추진 (아산면)
청자요지 역사공원, 구름골 휴향림, 목재문화 체험관, 산림 레포츠 단지 조기 조성 완료 (아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무장면)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기 조성 (무장면)
무장읍성 복원으로 연중 찾고 싶은 관광거점 육성 (무장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주민 주도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해리면)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기숙사 건립 추진 (해리면)
해양 생태 활성화 및 복원사업 확대 추진 (해리면)
재난방지 시스템 촘촘히 구축 (해리면)
명사십리 해양 관광지 조기 추진 (상하면)
해양 생태 환경 활성화 및 수산자원(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확대 (상하면)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조기 마무리 (상하면)
원전 방사능 대피도로 추진 (상하면)
천원 택시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경로당 무료급식 서비스 개선 (주민 복지 실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종합노인복지회관 급식비 증액 (주민 복지 실현)
아동 수당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주민 복지 실현)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월세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결혼 장려급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공공 산후 조리원 및 소아과 확충 (주민 복지 실현)
마을 전담 주치의 확대 실시 (주민 복지 실현)
위험가구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예산 투입 (주민 복지 실현)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독립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설립 (영광 한빛 원전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군민 동의 없는 건설 반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합리적 보상 쟁취 (영광 한빛 원전 관련)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방사능 방재 물품 및 약품 등 ‘원전 책임 관리제' 도입 및 원인 제공자 직접 지원 요구 (영광 한빛 원전 관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화, 2024/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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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마을형 서로 돌봄 협의체' 포용적 구성과 플랫폼 운영
유성형 '그냥드림센터'(먹거리, 생활수리) 설치 및 확대
마을 돌봄 활동가 양성 지원 및 체계적 운영
주민 실질적인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대상 마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파트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정적, 체계적 운영 및 마을 공유공간 운영과 지원 확대
주민자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주민 최고의결기구 확대
의회 내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민관협의체' 설치
AI를 기반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성구 시민의회 상설화' 조례 제정
행복한 유성, 행복한 대화, 상시적인 대화 공론장 운영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청소년 시민의회 상설 운영과 정책제안 통로 마련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동네방네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AI를 활용한 실시간 논스톱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아파트 갈등 예방·조정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주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한 생활과학도시 유성 조성
옷 수거함 주변 보행 안전 확보 및 관리방안 모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시스템 마련
학교·마을 주변 스마트 안전 환경 마련
함께 공존하는 반려생활 마련
[신성동 지역] 탄동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신성동 지역] 대덕특구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
[신성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성동 지역] 도로안전통합센터 설치
[신성동 지역] 공유공간 운영시간 및 지원 확대
[신성동 지역]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3동 사회복지관 건립
[노은동 지역] 안샘수변공원 무대 및 광장 설치
[노은동 지역] 반석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노은동 지역]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
[노은동 지역] 퇴고개공원 운동시설 확충과 둘레길 환경정비
[노은동 지역] BRT도로 교통문제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유성형 '그냥드림센터'(먹거리, 생활수리) 설치 및 확대
마을 돌봄 활동가 양성 지원 및 체계적 운영
주민 실질적인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대상 마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파트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정적, 체계적 운영 및 마을 공유공간 운영과 지원 확대
주민자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주민 최고의결기구 확대
의회 내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민관협의체' 설치
AI를 기반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성구 시민의회 상설화' 조례 제정
행복한 유성, 행복한 대화, 상시적인 대화 공론장 운영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청소년 시민의회 상설 운영과 정책제안 통로 마련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동네방네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AI를 활용한 실시간 논스톱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아파트 갈등 예방·조정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주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한 생활과학도시 유성 조성
옷 수거함 주변 보행 안전 확보 및 관리방안 모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시스템 마련
학교·마을 주변 스마트 안전 환경 마련
함께 공존하는 반려생활 마련
[신성동 지역] 탄동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신성동 지역] 대덕특구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
[신성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성동 지역] 도로안전통합센터 설치
[신성동 지역] 공유공간 운영시간 및 지원 확대
[신성동 지역]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3동 사회복지관 건립
[노은동 지역] 안샘수변공원 무대 및 광장 설치
[노은동 지역] 반석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노은동 지역]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
[노은동 지역] 퇴고개공원 운동시설 확충과 둘레길 환경정비
[노은동 지역] BRT도로 교통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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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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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환경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산업전환 준비 '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고용 상생기금 조성 및 일자리 보장제 도입
산업전환 고용유지 및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24시간 365일 긴급 아동 돌봄센터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공공통합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조례 제정
시민을 위한 공공버스 추진 (출퇴근 무료, 중고생 버스 증차, 100원 택시 등)
서산시 공공재생에너지 센터 조례 제정
쓰레기 소각장 전기 생산 수익 마을/지역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지원
소상공인 배달/카드 수수료 지원 (고용위기 대응기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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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준비 '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고용 상생기금 조성 및 일자리 보장제 도입
산업전환 고용유지 및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24시간 365일 긴급 아동 돌봄센터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공공통합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조례 제정
시민을 위한 공공버스 추진 (출퇴근 무료, 중고생 버스 증차, 100원 택시 등)
서산시 공공재생에너지 센터 조례 제정
쓰레기 소각장 전기 생산 수익 마을/지역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지원
소상공인 배달/카드 수수료 지원 (고용위기 대응기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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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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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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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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