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허승규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6.25, 월남전 생존용사 유족 포함) 5억원 일시지급 + 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월 200만원)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수당 10만원, 안경수당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지급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으로 연 100조원 세수 증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회수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농약사용 금지 포함)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착수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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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임금손실 NO
경력인정 YES
청년복지센터 건립
의무고용제 확대
반값 임대주택 공급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청년·여성 농업인 정착지원 확대
순천 생태환경 농업특구지정
민주주의 교육 의무화
인권·노동교육 의무화
지방교육 활성화법 법제화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마을 주치의 제도 확대 도입
전남 동부권 권역외상센터 지정
보건의료 인력 확대 (OECD 수준 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생태 친환경법 제정
생태환경공원 조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고속철도 (KTX+SRT) 통합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순천 KBS 방송국 정상화
참 생태수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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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유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희망경제' 구현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포함)
전세계에 우뚝서는 '외교강국' 건설 (강력한 한미동맹, 한일관계 회복 및 적극적 경제외교 추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강한국방' 구축 (우리 주도 국방태세, 북핵폐기 및 전작권 전환)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교육' 실현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수월성 교육 및 교육기관 선택권 제공)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친환경 원전 재가동,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미래지향적 물관리)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 '대한민국' 건설 (법치 확립, 부패와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및 기회 균등)
특별재난지역 지원예산 확보를 통한 대구 경제 회복 및 시민 일상 복귀 지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추진 및 성장 동력 마련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
수성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의료지구 기반조성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엑스코선 추진, 주요 도로 개설
수성구 내 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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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상류층 탈세 방지, 세금 통합으로 재원 마련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국민배당금 지급으로 빈부갈등 해소
소액증권투자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 전과기록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으로 실직자 해결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한 화폐도안 전면 교체
전국 8개도를 4개 도로 통폐합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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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행정보다 혁신행정으로 영천의 막힌 길 개척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영천 성장판 재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영천 미래캠퍼스 조성
세대별 맞춤형 복지 거점 전환
금호 로봇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경 이차전지 거점 구축
남부동, 북안 K-방산 밸리 조성
영천 50만 생활인구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체류형 유입 거점, 생활시민 경제권, 4계절 문화 플랫폼)
민생경제 회복, 골목상권 부활 및 영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농업 혁신 1위 도약 (샤인머스켓, 농업기본소득, 스마트팜)
어르신 생활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행복병원, 건강검진, 농작업 보조장비 지원)
영천 어디서든 30분 교통 시스템 구축 (마실콜, 수요응답형 버스, 안심택시)
영천형 햇빛기본소득 도입 (유휴자산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 및 햇빛연금 지급)
쓰레기 수거 구조 개편 및 배출 시스템 정비
깨끗한 골목 환경 개선 및 고령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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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계획 및 인구·청년 정책 성과 분석
영유아 보육 현황 점검 및 정부 유보통합 대응 체계 구축 촉구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사후 관리체계 확인 필요성 역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 대안 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조례안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재난에 취약한 여성을 고려한 성인지 기반의 대응체계 재정립
선제적 지방재정 운용대책으로 세수부족 대비
군민을 위한 군립도서관 학습권 보장 및 공간 재정비
‘수지 균형의 원칙' 지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낭비사업 정비
차별없는 일터 조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횡성 독립성 및 지역 정체성 수호 (통합 대상 반대)
군수 이·취임식 행사 간소화 촉구 및 행정 효율화 필요성 제기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및 신속한 민생 지원 강조
덕촌리 주민 갈등 해결 촉구 및 갈등 조정과 지역 통합 강조
용역비 절감 촉구 및 불필요한 용역 축소
중장년 정책 부재 지적 및 '건중년' 선언 이후 실질 정책 부족 해소
경관 개선 위한 간판 정비 촉구 및 옥외광고기금 활용 정책 성과 도출
인구증가 위한 결혼친화 환경 조성 촉구 및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방향 전환 요구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불필요한 예산 전면 점검 및 절감 예산 복지에 재투자
구체적 대안과 실행가능한 정책 추진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일자리 확충 및 정착 지원 확대
보육, 돌봄,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복지, 의료서비스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및 관련 예산 확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 기회 확대
횡성형 통합돌봄 확대(아이~어르신)
구도심 환경 개선(보행·주차)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공근 문화체육공원 조성
초원2리 에너지타운·호국원 연계 소득사업 확대
마을별 공동부엌 사업 추진 등 생활지원 확대
유현 문화관광지 테마 산책로 조성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체험형 캠핑 관광개발
의료취약지 방문 의료서비스 확대
골프장 연계 지역소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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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 비내마을 대체도로 ‘주민감독형 이행협약'
앙성 탄산온천-비내섬 ‘체류형 1박2일' 주민환원 공약
앙성어울림센터 생활서비스 2.0
앙성 노인복지시설, 면단위 돌봄허브로 재설계
중앙탑 포스코부지 ‘서충주 생활완결 허브 + 충북도립대표도서관' 유치 추진
중앙탑 서충주 돈사·법현산단 환경문제 ‘공공주도 복합개발'로 전환
중앙탑 서충주 광역교통 환승·주차 대개편
중앙탑 아이 키우는 서충주 ‘방과후 10분 생활권'
중앙탑 서충주 보행·상권 리셋 프로젝트
노은 북충주 TG 사망사고 구간 ‘즉시 개선' 공약
노은 한포천 주민환원 프로젝트
노은 어울림센터 2.0
노은 과수농가 재해복구 패키지
노은 북충주 IC 생활권 소음·먼지·화물차 대책
신니 송전선로 주민협상권 보장 공약
신니면 농촌 취약마을 생활환경 일제 정비 공약
신니 농업용수 스마트 분배 공약
신니 농산물 가공·직거래 거점
주덕 남북생활권 재연결 프로젝트
주덕역 신축급 리모델링 + 역주변 주차공간 + 방치부지 활용 통합공약
주덕 행복미소센터 ‘건물보다 프로그램' 보장 공약
주덕 정주유입 맞춤형 상권 회복 공약
주덕 임대아파트 ‘눈물 제로(ZERO)' 안심 거주 프로젝트
대소원 바이오헬스 주민우선 채용·창업 패키지
대소원 아동·청소년 복합센터 실속 운영 보장
대소원 벌미소하천 재해안전 패키지
대소원 검단리~봉방동 연결도로 효과 주민환원 공약
살미 살미역 연계 생활·관광 셔틀 공약
살미 ‘작은 역세권' 생활허브 조성
살미 식수안정 공약
살미 충주호·악어봉·유기농단지 연계 ‘주민소득형 관광'
살미 이동복지 공약
수안보 15분 온천생활권 공약
수안보 와이키키·플랜티움 ‘헛공약 차단' 원칙
수안보 노후숙박·목욕시설 개선 매칭펀드
수안보 온천 웰니스 야간경제 공약
수안보 주민우선 생활개선 공약
주덕·신니 - 동서울 시외버스 노선 복원
안전·복지·주거환경 개선 조례안 17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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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평_환경연합 세계환경의날 논평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환경운동연합 세계 환경의 날 논평(총 3쪽)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최초의 세계적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한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NGO의 역할임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한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한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 2015년 6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2018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가 3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는 한 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학습 혹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환경정의의 전문가,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고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운동전략토론회는 주제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년 정권교체 후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새 정부 환경정책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정의가 앞으로 어떤 대비와 활동을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정의 제3기 운동 계획(2015~2020)이 중반에 다다른 상황에서 그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남은 3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환경정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환경정의 임원, 전문가 분들과 사무처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기 위한 ‘문재인정부 환경책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발표는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흐름과 각 정책의 진행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의가 주요하게 봐야할 주제인 에너지, 미세먼지, 국토난개발, 물 문제, 화학물질 등의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한 발표로 단체 임원, 활동가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의 3기 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를 고민하기 위한 ‘환경정의 제3기(2015-2020)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보완 과제’에 관한 발표는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든 환경정의 3기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남은 3기 운동의 방향을 정리한 발표였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 임원과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토대로 각 팀, 센터 별로 현 상황에 비추어 한 해 활동 전략,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이 주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정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더 나아졌으면 하는 내용 등까지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어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운동 전략을 세우는 일은 환경정의 구성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번 고민하고 마무리되는 토론회가 아닌 만큼 당일 토론회는 다시 함께 전략과 실행을 고민할 자리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올 한해도 환경정의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전략토론회 발표 자료>>

[발제1]문재인정부환경정책의변화와대응_박용신_환경정의포럼운영위원장

[발제2]제3기 환경정의 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보완 과제_김홍철 환경정의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