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전동표 님의 공약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어르신 고독사 방지 및 공동생활홈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
수석지구 도시개발 조기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
동문동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정책 추진
교통 인프라 혁신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 추진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 유치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민간주도 복지 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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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일자리 환경조성
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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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래교육센터 설립으로 최첨단 교육거점 마련
원도심 소규모 학교를 위한 지원책 마련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학 중 급식 지원 추진
월판선 준고속열차(급행)의 안양역 정차 적극 추진
경부선철도 지하화 및 지상공간 복합개발 추진
안양9동~박달스마트시티 터널 연결하여 교통정체 해소
안양일번가 일원 융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추진
만안중심상권에 문화와 예술, 청년을 결합시켜 상권활성화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인하에 앞장서겠습니다
의료·복지·요양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돌봄 적극 지원
대학생 및 취·창업준비생 AI에이전트 및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
어린이집 연장반 저녁식사 지원 확대
청년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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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길, 아이 웃는 여서·광림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어르신이 편안한 복지 강화
골목상권 살아나는 지역경제
공원·놀이터 확대로 가족 행복도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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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민원 접수 및 48시간 내 해결 체계 구축
부녀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학교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봉곡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선주원남동 내 영어마을 (가칭 '경북 글로벌 미래 인재 캠퍼스') 조성 추진
지역 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및 주차장 관리, 산불감시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확대
봉곡천 산책로 정비, 러닝 트랙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 누구나 즐기는 봉곡천 조성
'봉곡천 벚꽃 축제' 개최 추진
반려견 파크를 포함한 복합 문화 쉼터 공간 조성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유망골목상권 지정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기 완공
월 1회 '골목현장 점검의 날' 운영
장흥마을(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조기 추진
선주원남동과 시내 왕래하는 버스 노선 확대 및 선기동 또는 일부 자연마을 인근 '행복버스' 도입
봉곡 주차타워 조기 완공 및 공유주차장 확대
PLAY IN 구미천 축제 및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지원 확대 개최
금오지 경관 분수 조기 착공 및 금오랜드·형곡 전망대 연결다리 추진
KTX 김천구미역~금오산 공원 관광 버스 예약제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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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녀들의 계급 역시 결정된다는 걸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로 나눠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은 청년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부모 탓’을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정말 청년들이 부모 탓을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엔 27%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엔 무려 42%로 치솟습니다. 계층 상향 이동성의 경우도 24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인적 노력을 통해 계층 상승일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이 성공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라는 게 객관적 수치로 증명됩니다. 수저계급론은 부모 탓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응입니다. 객관적 수치를 제시해도 청년들의 노력부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 기성세대, 특히 장노년층이 젊은 시절의 경제 현실과 지금의 경제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시절엔 가난한 이들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비록 절대적 빈곤 상태였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게층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에겐 당연히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재엔 성공의 기회는커녕 일자리 자체가 부족합니다. 애초부터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노력 여부와 상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에겐 ‘노력’의 의미가 기성세대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상속세를 깎아주려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효도법’과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가 그것입니다.

먼저 효도법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 5억 이하의 주택 상속세를 면제해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효도’를 위한 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이 법을 현행법과 함께 적용하면 최대 15억 주택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15억 짜리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라면 최소한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5억에서 10억 미만 주택의 73.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억 초과 20억 이하 주택의 53%는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국민중 상위 2%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문장수기업’ 세액 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야 오랜 가업을 이어온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해주는 거라 하지만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상당히 줄어들어 부의 대물림이 보다 강화됩니다.

부모의 재력이 과거에 비해 자녀의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태는 영화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고속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와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베테랑의 ‘배 기사’는 모두 가난한 처지이지만 덕수는 노력을 통해 자수성가를 하고 ‘배 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국제시장이 가난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베테랑이 경제가 더 성장한 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응징하며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은 이러한 시대 변화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수저 계급론’에 대한 이견은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악화된 ‘시대 갈등’이 본질이라는 걸 세대를 넘어서 공감했으면 합니다.

‘성공은 운이나 연줄보다는 노력이다.’
75.5%
(60대 응답자)

‘성공은 운이나 연줄보다는 노력이다.’
51.2%
(20대 응답자)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수지 AI 교육센터
수지 AI 교육 바우처
수지구민 재능교환 커뮤니티
청소년·유아동 AI 체험센터
우리 동네 숨은 전문가 멘토링
직접 그리는 '우리 동네 AI 미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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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을 위한 달방댐물 생활용수 우선 공급 추진
갯목에서 삼화까지 전천에 가로등과 CCTV 추가 설치
돌봄, 복지, 상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삼화 폐열 활용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추진
송정동 LS전선 사택 연계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립 추진
동해항·복평오일장·북평국가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도시 조성
수소 특화 산업 연계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감시 기능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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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행복택시·똑버스 확대
남양호 수질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마련
국제 관광특구 유치
동·서 균형 발전 추진
신분당선 연장(향남~우정)
국도 77호선 확장, 지방도 313호선 조기 준공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미래모빌리티단지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구 조암터미널 부지 공공 활용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장안면 보건소 확장
신안산선 팔탄역 설치 및 향남~팔탄 연장 추진
팔탄 온천 특성화단지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기천리·덕우·동방저수지 둘레길 조성, 건달산 등산로 확충
어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인천발 KTX 정차 유치, 야목역 주차장 확충
어천 공공택지지구 개발 조속 추진 (선 교통, 후 입주 원칙)
비봉습지 연결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비봉면 똑버스 신설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
비봉택지지구 도시기반시설(돌봄·문화) 확충 및 조기 완공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비봉면 복지회관(노인·여성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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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 나들목 환경 개선 및 한강 연결 강화
등촌역 일대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 역세권으로 강화
한강변 노후단지 정비 시 올림픽대로 상부 공원화와 연계하여 15만㎡ 규모의 녹지축 조성
나이아가라호텔에서 가양역까지 양천로 벚꽃길 조성
강서보건소를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
증미산 송전탑 지하화
자동차 정비공장 규제 강화
10톤 이상 대형트럭 골목 진입 제한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설정
어린이공원(놀이터) 물놀이시설 조성
워킹 스쿨버스 도입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기업연계형 고등학교 신설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형 키자니야 강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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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진로, AI 디지털 교육 지원센터 유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스마트화 추진
한시적 배달 수수료 지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확대
만안구 외곽 순환형 도로(냉천로, 양화로) 도로 확장 추진
안양1번가 활성화를 위한 복합 콤팩트시티 추진
경부선 지하화 및 리니어파크 복합 개발 추진
만안 청년 오피스 확대, 창업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월세 특별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24시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남부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형 시장 추진 (1동)
안양1번가 스마트 공중화장실 신설 및 편의시설 확대 (1동)
구)1동 파출소 문화커뮤니티 리모델링 추진 (1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추진(돌봄·문화·체육) (3동)
수암천 환경개선과 경관조명 확대 (3동)
야간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안심 귀가망 구축 (3동)
3동 배수지 이전 추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건립 및 공유 주차시스템 도입 (4동)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형 시장 추진 (4동)
구도심, 주거환경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4동)
스쿨존 속도 저감 시설, 스마트 신호등 확대 (5동)
골목 도로 배수·조명 패키지 지원 확대 (5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소규모 복합시설) (5동)
병목안 테마공원 및 생태환경 조성, 관광명소로 개발 (9동)
군부대 부지, 체육시설 추진 (9동)
병목안, 박달스마트밸리 터널 연계 (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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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새로운 춘천을 만들고, 민원 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현
신북읍 항공대 이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관광명소화 추진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만천천 생태천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북산면 벚꽃축제 활성화, 복합영농단지 및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민 및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
구봉산 문화거리 조성 및 저수지 일대 주민 친화공간 확보
이웃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화합 증진
상수도 확충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농민 주권 가치 실현 및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제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인권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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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대로 성북교 진입로 2차로 확장 추진 및 개통
구(舊) 삼영초 부지 '대구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
칠성동 빛거리 조성 추진 및 완공
고성동 시민운동장 맨발체험장 조성 추진 및 완공
칠성동·고성동 경부선 완충녹지 개선사업 추진 및 완공
침산공원(오봉산) 벚꽃계단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 및 완공
도심융합특구·문화예술 허브 조성
침산동 빈집 정비사업 확대
제3산업단지 미래산업 대전환
칠성시장·팔달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구(舊) 칠성초 부지 주민생활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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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내부 '15분 순환' 교통망 체계 확립 및 광역 교통 접근성 강화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행복센터' 도입 및 지역 숙원 사업 'A2 부지' 개발 조속 추진
홈플러스 폐점 부지 내 '앵커 테넌트' 전략적 유치 및 지역화폐(파주페이) 확대로 상권 복원 및 경제 활성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체계 '파주형 모델' 구축 및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 인프라 및 안심 구역 확대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및 1인 창업·전문가 퍼스널 브랜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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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감시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생활도로 확충 및 사유지 도로 문제 해결
도시가스 등 생활 인프라 확대
원도심 주차난 해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안전한 등·하교길, 돌봄교실 운영
경로당 간식 지원 스포츠 시설 설치
여성 육아 이유식비, 홀로가정 지원
공공운수 종사자 거점별 쉼터 조성
요양사 목욕(병원 이동) 출장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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