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김희선 님의 공약

 

열일곱 번째 책 <목민광장 9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사업, 공공갈등 조정,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과 주민의 시각으로 전환되었고, 소극적인 지방행정도 주민의 생활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했으며, 전시 행정과 토건 중심의 행정을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행정으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집좌담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기고를 통해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의 태도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큰 의제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분투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정책과 현장들을 모은 정책박람회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취재기도 실려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 문의_ 경영지원실 / 02-2031-2192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 목차

– 발간사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목민관

– 기획특집
국내 도시재생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런던과 빌바오에서 안산을 생각하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주민중심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빌바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희망제작소가 그리는 도시재생은

– 목민관 대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 혁신의 현장
서울시 자치구 행정, 누가 누가 잘했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슈&포럼
7차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9차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희망제작소 Think&Do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온고지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새로운 생애주기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스물두 번째 책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이 아니라 ‘주민’으로 바뀌었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혁신적 정책은 중앙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들어올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야할 복지사업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당면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회의 설치, 자치법규의 법률적 위상제고,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및 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확충,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7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보자는 것이지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PDF 다운로드

담양읍 상권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관광객이 넘쳐나는 중앙로를 만들겠습니다.
담양읍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담양읍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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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1호 조례로 청년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직장갑질 119센터 운영
전세사기 제로! 연제 안심 전세센터 운영
원룸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연제발 부산형 공공배달앱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연제상권발전소 설립
연제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현
무상 공공마을버스 도입
아파트 관리 구청 지원 및 내 집 앞 명품 쌈지공원 확대
주택가 공영주차장 전면 확대
영유아맘 고민해결 (달빛어린이병원 재오픈,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통학로 100% 안심 보장
연제 맞춤 진로·진학 센터 운영
10대 스마트폰 중독 완화 '문해력 혁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부모-자녀 마음을 잇는 '마음이음 119'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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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을 위한 달방댐물 생활용수 우선 공급 추진
갯목에서 삼화까지 전천에 가로등과 CCTV 추가 설치
돌봄, 복지, 상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삼화 폐열 활용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추진
송정동 LS전선 사택 연계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립 추진
동해항·복평오일장·북평국가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도시 조성
수소 특화 산업 연계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감시 기능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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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행복택시·똑버스 확대
남양호 수질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마련
국제 관광특구 유치
동·서 균형 발전 추진
신분당선 연장(향남~우정)
국도 77호선 확장, 지방도 313호선 조기 준공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미래모빌리티단지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구 조암터미널 부지 공공 활용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장안면 보건소 확장
신안산선 팔탄역 설치 및 향남~팔탄 연장 추진
팔탄 온천 특성화단지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기천리·덕우·동방저수지 둘레길 조성, 건달산 등산로 확충
어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인천발 KTX 정차 유치, 야목역 주차장 확충
어천 공공택지지구 개발 조속 추진 (선 교통, 후 입주 원칙)
비봉습지 연결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비봉면 똑버스 신설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
비봉택지지구 도시기반시설(돌봄·문화) 확충 및 조기 완공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비봉면 복지회관(노인·여성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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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후적지(신공항 부지) '글로벌 워터프런트·랜드마크' 조기착공
신암 뉴타운 정주여건 개선 및 '명품 교육, 문화 벨트' 구축
동촌유원지~금호강 일대 '디지털 수변 공원' 고도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고질적 주차 문제 해결
어르신·청년이 함께 행복한 세대공감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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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진로, AI 디지털 교육 지원센터 유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스마트화 추진
한시적 배달 수수료 지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확대
만안구 외곽 순환형 도로(냉천로, 양화로) 도로 확장 추진
안양1번가 활성화를 위한 복합 콤팩트시티 추진
경부선 지하화 및 리니어파크 복합 개발 추진
만안 청년 오피스 확대, 창업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월세 특별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24시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남부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형 시장 추진 (1동)
안양1번가 스마트 공중화장실 신설 및 편의시설 확대 (1동)
구)1동 파출소 문화커뮤니티 리모델링 추진 (1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추진(돌봄·문화·체육) (3동)
수암천 환경개선과 경관조명 확대 (3동)
야간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안심 귀가망 구축 (3동)
3동 배수지 이전 추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건립 및 공유 주차시스템 도입 (4동)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형 시장 추진 (4동)
구도심, 주거환경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4동)
스쿨존 속도 저감 시설, 스마트 신호등 확대 (5동)
골목 도로 배수·조명 패키지 지원 확대 (5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소규모 복합시설) (5동)
병목안 테마공원 및 생태환경 조성, 관광명소로 개발 (9동)
군부대 부지, 체육시설 추진 (9동)
병목안, 박달스마트밸리 터널 연계 (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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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정예산 집행 시스템 실시간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주민감시단 상시 운영 조례제정
24시간 익명 신고 채널 운영
공직자의윤리강화를 위해 청탁금지 실효성 강화 조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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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새로운 춘천을 만들고, 민원 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현
신북읍 항공대 이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관광명소화 추진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만천천 생태천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북산면 벚꽃축제 활성화, 복합영농단지 및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민 및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
구봉산 문화거리 조성 및 저수지 일대 주민 친화공간 확보
이웃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화합 증진
상수도 확충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농민 주권 가치 실현 및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제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인권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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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개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똑버스(DRT) 확대 운영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및 시도1호선 조기 완공
운정테크노밸리, 파주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완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 확충 및 조례 제정
과밀학급 해소 및 유아,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
학교 앞 승하차로 확보 및 안심 통학로 조성
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별 커뮤니티센터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운정2동,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차질 없는 건립
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운정5동 교하중심상가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추진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운정호수공원, 청룡두천 수질개선 및 적정 수량 확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예산확보
농업 관련 각종 보험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출판도시 자유로 진출입로 조기 완공
산내마을 A2부지 문화복합공간 신축 추진
교하다목적체육관 조기 완공
GTX 차량기지 승하차장 설치 추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운정IC 입체화 추진
운정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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