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양섭 님의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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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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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책임을 지키고 공주·부여·청양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여군 문화·농업·산업 삼각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수질 및 수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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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연계 '공주 혁신도시' 조성 및 송선·동현지구 개발
원도심 '문화유산 및 K-콘텐츠 창의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마련 및 필수 농자재 지원
'청년정책 특별보좌관' 도입 및 청년센터 강북관 설립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대개조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 및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미래 책임지는 일류 교육 환경 조성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돌보는 책임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자립 및 여성 경력 존중 도시 구현
일상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건강한 도시 조성
풍요로운 농촌 구현 및 농업인 실질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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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국방 지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룡 어린이 별마루 놀이터 건립
계룡형 K-컨벤션센터 건립
육군군사기술고등학교 설립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향적산 명품 힐링 벨리·두계천 생태천 조성
2029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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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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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삼일 아파트옆 교차로 신호등을 로타리로 개선
병영 막창골목 전선 지중화 사업
병영1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공적비 이전
선우시장 활성화 사업 전개
병영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립
병영 119안전센터 이전
외솔큰길 도로 조기 개설
장현도시 첨단산업 단지조성 조기완공
황방산 불빛정원 공원 조성
산전2길 12 주변 소방도로 개설
병영성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
산전제당과 보호수 이전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영주차장 건립
고복수 3길 17앞 소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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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호반·산수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수도권 연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속도로 개설 및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규제자유특구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문화관광 공공기관 제천·단양 유치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단지 및 융합연구센터 건립
농축임산물 가공·유통기술 개발 지원 및 농민 소득증대 (농민수당 입법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강화 및 맞춤형 친화도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제천·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민 안심 사회 조성
법인세 인하 및 기업 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및 대출 기준 완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조두순 방지법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건강보험료 개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및 돌봄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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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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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대전환 및 해양관광특별자치구 지정
영도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및 마을버스 전면 무료화
유휴부지(청학동 유휴부지, 태종대 곤포의 집, 폐교 부지)를 게스트하우스, 청년창업공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해양산업 중심지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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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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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 하수관(구봉1리·옥관1리·농소2리 일원) 설치
옥성 주아지구 선형계량공사
옥성 과수 농산물 선별 포장 센터 건립
옥성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기 착공
옥성 대원지 주변 개발사업 및 주아령 선형개량 사업 시행
무을 파크골프장 조성
무을 국지도 68호선 조기완공
무을 낙후 농촌지역(안곡리 898-1 외 35필지) 개발사업 시행
무을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및 임산물(돌배) 가공시설 구축
선산 낙동강부지 관광 인프라 조성
선산 초·중·고 핸드볼팀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선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식품산업단지)
선산 교리 젯골 하천, 단계천, 선산앞들 용수로 정비사업 시행
선산 구미보 주변 개발사업 시행
선산 선산IC 인근 화물주차장 조기 조성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진행
도립 산후조리원 건립
행복택시 확대보급
LPG보급망 확대
도개 신공항 연계 유통물류단지 조성
도개 파크골프장 확장
도개 신라불교초전지 명상 순례길 조성
도개행복나눔센터 활성화 사업 시행
도개 국지도 68호선 조기 착공
도개 다곡천 재해예방 사업
도개 월암서원·문수사·자비사·파크골프장·신라불교초전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연계 관광사업화'
도개 도개면 일원 생태정원 조성
고아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보 (지방도 916호 오로리~아포 간 선형개선 및 도로 확장)
고아 원호~대망간 도로 확장
고아 낙동강 사계(四季) 강정습지 생태문화 국가 정원 유치
고아 테마 특화 숲속 도서관 건립
고아 청소년 테마 파크 건립
고아 박록주 기념관 건립
고아 김유영 영화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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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경제통합
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포함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 통합역사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상주문경 통합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생애주기별 무상복지사업 포함)
공정과세 실현 (부자증세, 서민감세)
문경상주 지역화폐 공동사용 및 활성화
경북 서북권역 공공의료거점 병원 유치
시립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구축
문경 쌍용양행-근대화산업박물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읍 당포리-산북면 석봉리간 단산터널 추진
문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문경 실내스튜디오 겸비 영상복합단지 조성
문경 보조출연자 양성학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상주 낙동강 어린이 익스트림월드 조성
상주~보은간 25번국도,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상주)
상주관광개발공사, 상주문화예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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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속 추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문화 인프라 확대
모든 학교 얼음 정수기 설치
모든 학교 인조잔디 조성
유아 보육 지원 확대
도봉역사거리 - 노원교 간 도로 확장
창동·도봉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창업 인프라 확대
방학동 양말 특화 거리 조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우이 방학 경전철 조기 완공
소방·구급 시스템 강화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재정비 지원
안전한 골목길·주거환경 정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주거 지원
여성 안심 귀갓길·안심 택배함 확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커뮤니티 연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확대 적용
통합돌봄 조기 정착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실현
돌봄인력 처우 개선
스마트 돌봄으로 위기가구 자동 탐지 시스템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무장애(배리어프리) 보도·공공시설 확충
AI 기반 지역 안전망 고도화
아레나 완공 대비 숙박시설 확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한옥마을과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중랑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및 캠핑수목원 조성
중랑천 노원교 야간 조명 설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도봉산·중랑천 생태 보전
탄소중립 생활 인프라 조성
빗물 재활용 및 도시 열섬 완화
파크골프 27홀 설치
재개발·재건축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로운 제정 조례 및 1인 발의 조례 다수
역대급 교육예산 1,084억여원 확보
서울시 4,135억여원 확보
도봉1동 도봉역 리모델링
도봉1동 도봉고 부지 주민 생활시설 전환
도봉1동 음식물 처리장 현대화
도봉1동 도봉동 한옥마을 조기 착공
도봉1동 성대사거리~도봉역사거리 도로 확장
도봉2동 상도교~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
도봉2동 도원초 부지 복합교육공간 신설
도봉2동 성대야구장 부지, 복합개발 조속 추진
도봉2동 도봉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도봉2동 통학로 지중화 사업
방학1동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
방학1동 도봉소방서 부지 청년 신혼주택 공급
방학1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방학1동 방학천, 중랑천 산책로 정비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방학1동 방학역사 환경개선 본격 추진
방학2동 양말 특화거리 조성
방학2동 어르신 쉼터 개관
방학2동 상상랜드(어린이 공간)
방학2동 도깨비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방학2동 방학동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방학2동 방학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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