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박상현 님의 공약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GTX-C 조기 연장 및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 조기 준공
배방-탕정-음봉 간 상습 정체 구간 확장 및 순환도로 개설 추진
수도권 전철 둔포 연장으로 서부권 교통 소외 및 이동권 완전 해결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중단된 염치-서인주IC 구간 조기 완공 추진
탕정고, 음봉고 신설 및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 속도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긴급 공공돌봄센터 확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창의 체험형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스타필드·이케아급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
곡교천 테마파크 및 근린공원·산책로 조성
인주·영인·둔포·송악·염치 균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존경받는 두터운 복지실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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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조속 추진
4·3 재산 피해 보상으로 정의로운 해결
말산업 특구 활성화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
중산간 워터벨트 사업 추진
항공 특성화 대학 설립 추진
유통·물류비 국가책임제 추진
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
제주 보물섬 프로젝트 추진
스포츠·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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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재협상하여, 미군이 이전하는 남영동 캠프킴으로 미 대사관을 보낸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행정조직(통장)을 통한 마스크 공급체계 수립, 폐지 활용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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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신속, 민원은 즉각, 교통은 시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안 강력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및 소상공인 상생
관내 소상공인의 개발 사업 우선 참여
'청년 반도체 기술 캠프' 관내 유치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신봉동 대중교통 환경 획기적 개선
학부모 ‘독박 라이딩' 해소 (수지 안심 노란버스 공유제(에듀-패스))
중·고등학생 심야 안심 귀가 (세대 공감 에듀-셔틀)
체육 인프라 혁신 조례 발의
여성 및 유소년 생활체육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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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6차 산업 단지 및 문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외곽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균형 발전
특별자치도법 활용, 규제 완화, 민간 자본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시니어 일자리 참여 확대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스마트 복합 타워주차장 등 주차 인프라 구축
유천~교동택지 연결 구름다리(보도교) 신설
유천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육 인프라 지원
성산면 산림·역사 관광 자원화 및 대관령 케이블카 추진 노력
경포 국제 관광 도시 도약 및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건립
주문진항 현대화 및 글로벌화 (수산물 디지털 전환, 해양 문화 엑스포 등)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편의시설 확충
연곡·사천 웰니스 벨트 조성 (캠핑장 고도화, 해양 치유 센터 유치, 상수도 교체 등)
해안권 교통 접근성 혁신 (관광 순환 셔틀, 관광열차 도입, 향호리 국가정원 승격 노력)
생활체육 복지 확대 (파크골프장 추가, 노후 체육 시설 현대화)
농수산 6차 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니어·청년 일자리 제공
미래세대 지원 강화 ('꿈 키움 문화 센터' 운영,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강릉 전통문화 보존 및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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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교육 강화
드론복합센터·드론산업기지 조성으로 미래산업 중심도시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도심 도시재생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개선
경로당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어르신 복지 및 안전 강화
걸산동 도로 개선, 마을기업, 관광형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신천 한강 프로젝트 추진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및 지행역 정차, 전철1호선 급행 증차
대학입시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예방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및 비용 지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 및 평화로 가로환경 전면 정비
생연1동 교육원 준공 및 주택 공급, 중앙동 시장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대, 보산동 주택정비 및 관광특구 활성화, 불현동 숲길 관광 및 경로당 시설, 소요동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역 맞춤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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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100리 꽃길 드라이브 관광벨트 및 DMZ 관광상품 개발
소상공인 디지털 홍보 지원 및 화천 밤마실 야시장 개최
어르신 안심주택 지원, AI 안부 확인, 효도버스 운영,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건립
AI·드론·로봇 미래기술 교실 및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확대
화천형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청년센터 조성, 청년 임대주택 공급
제대군인 취업/정착 지원 및 군 가족 웰컴 패키지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도전 지원 및 청소년·청년 여성 HPV 예방접종 지원
각 읍면별 맞춤형 지역 인프라 개선 및 개발 (예: 파크골프장, 스마트 팜, 평화경제특구, 터널, 교량, 반려동물 애견파크, 역세권 개발 등)
붕어섬 자작나무 생태공원 조성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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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를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고 창조경제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통일대박이 되려면 반드시 남북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정상화, 5년 간 동결,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요금 인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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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정책을 청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전권, 괘법권, 덕포권 노후공단 현대화사업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전동 첨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괘법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Idea를 만들겠습니다!
삼락동 탄성소재연구소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덕포동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상구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를 크게 증액하겠습니다!
연령대별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촘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삼락복합문화센터(수영장, 체력단련장, 전시관, 행정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OPEN하도록 꾸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청 예산은 가급적 사상구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백양산과 낙동강, 삼락생태공원의 가치가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연결되는 사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매니저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응급실을 포함하는 구립 여성전문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과 신중년을 위해 1:1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통합돌봄 서비스 기능 확대 등 장애인의 삶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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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참여 확대와 공공예산 지역환류 강화를 통한 제주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자 중심 가격 안정 체계 마련으로 농어민 소득기반 강화
골목상권·전통시장·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민생경제 중심 제주 조성
농수산물 공공 수매 체계 단계적 검토 및 스마트 유통 체계 구축 추진
스마트 농업·친환경 미래농업 기술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 농어촌 기반 강화
농식품 가공·체험관광·물류유통 연계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추진
제주 청정자원 기반 바이오산업 중심 미래산업 클러스터 단계적 조성 추진
제주테크노파크·연구기관 연계 연구개발 기반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바이오기업·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급행노선 및 환승체계 확대를 통한 출퇴근·지역 간 이동 편의성 강화
단계적 공영제 추진과 노선권 공공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교통서비스 구축
읍면지역·중산간·교통약자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제주형 교통 체계 단계적 구축
청년·새도민 정착 지원과 주거·창업 연계 정책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제주시 원도심 시범지역 단계적 복합개발 사업 추진 및 정주환경 개선 강화
주거·상권·생활 SOC가 결합된 제주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으로 골목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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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지키고 구미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및 특혜 방지
인동·진미의 인프라 확보: 여가·체육시설 확충 및 교통·주차난 해결
살고 싶은 동네 정주 여건 혁신: 청소년·시민 공간 조성, 공원·생활 편의 증진, 어르신 복지 강화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 및 문화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상권·노동자 지원 확대
투명한 예산과 공평한 기회 행정 혁신: 예산 감시 강화, 특혜 방지, 지역 업체 기회 확대
안심하는 일상 안전 및 환경 혁신: 밤길 안전 확보, 교통 안전 개선, 재난 예방 및 생활 시설 관리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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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및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서부선 안양 연결 추진
관악대로 '관악이노라인' 신성장 거점 개발
서울대-안양시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미래 먹거리 확보
공공보육 및 돌봄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결혼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 혜택 강화
노후도심 재개발, 재건축 및 정비사업 추진
평촌 도서관 신축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재난·재해 대비 생활안전 인프라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강화
범죄취약지역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설치 확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1기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어르신 복지 확대
보행로 정비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소규모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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