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수석동 도시개발 조성 및 터미널 이원화
시청사 및 서산공항 조기 완공
서산 철도 시대 개막, 국가계획 반영
서산~영덕 고속도로 개통
항공정비(MRO), 미래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공사 설립 및 서산 대산항 활성화
충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센터 개설
서산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석남동(예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
사계절 대형 실내놀이공원 &반려견 공원
365일 24시간, 육아돌봄시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청소년수련관 혁신적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150% 및 주 5일 급식비 200%인상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500세대 공급
청년 월세 지원 확대(중위소득 60%→100%)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
청년 커뮤니티 공간(공유오피스, 교육실 등)확대
간병 제로 도시 구축 및 암 진단비 지원
응급의료 및 소아, 청소년 의료 기능 강화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문화예술타운 조성(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해미국제성지 세계화(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서산 문학공원 조성 및 역사인물 선양
창작수당 100%인상 및 예술활동 지원 확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동부권(운산-고북), 서부권(대산-부석) 관광벨트 구축
운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불교 연계 관광 상품개발·해미국제성지 명소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임대농업기계 현대화 및 임대사무소 추가건립
스마트팜 확대 및 서산 쌀 통합브랜드 구축
축산환경 개선 및 어항 선진화·수자원 육성 지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체육시설 확대(국제규격 수영장, 도시형 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도심 속 그린 트레킹코스 조성(부춘산~석지제)
청년층까지 확대한 1인가구 안심도시 조성
학생 통학·어르신 교통 편의 환경 조성(행복버스 및 시내버스 확대)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대각선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스마트정류장 확대
무장애(장애인, 유모차, 노약자)보행환경 확충
장애인 안심동행 서비스
발달장애 검사비(풀배터리검사) 지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인 보조견 동행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만11~18세 여성 청소년 생리대 전면 지원
신청없이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다중이용 공공시설 '무료비치함' 설치
연간 최대 20만원 내 지역화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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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추진
중원초, 중리중학교 주차공간 확보
중리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중리시장 명품시장화 및 활성화, 공영주차장 유도선 정비
중리동 정화조 관로사업 기간 단축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조기 개방, 새롬어린이공원 정비
송촌동 트램 개통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학교 연계 돌봄 인프라 확대, 생활형 문화·체육시설 확충
송촌동 버스 노선 개선, 송촌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송촌동 먹자골목 주택가 경로당 건립 및 원주민 지원
송촌생활체육공원 비래동까지 연장, 야자매트 황톳길 조성
송촌초·중·고 주변 쓰레기 및 주차 문제 해결
송촌동 공영주차타워 정비, 김호연 재 문학관 설립에 따른 대형 주차장 확보
비래동 경부고속도로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비래동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비래큰길 공영주차장 건립
비래동까지 송촌생활체육공원 연장 및 산책로 조성
밭탕골 약수터 및 진입로 정비
비래동 길치공원길 언덕길 열선 대전터널까지 확충 및 확장
비래동 굴다리 정비 및 동춘당네거리까지 인도 정비
비래동 길치근린복합문화센터 적극 우선 사용토록 조치
생활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작은 불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우범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 및 확충 등 골목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와 버스 노선 개선으로 교통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노후 공원 정비, 노후 화장실 개축, 약수터 정비, 체육시설 설치·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월세·전세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강화와 세대공감 공동체 조성으로 모두가 함께 웃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확충과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 환경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로 교육 부담 완화를 돕겠습니다.
성과 중심 예산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심성ㆍ행사성 예산을 정비하겠습니다.
예산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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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부실한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재정 문제와 잘못된 예산 운영을 꾸준히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견제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상·하수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선 경험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한 노선별 차량 추가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민 불편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소유 부지 찾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수지를 다목적공원으로 전환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상시 보완·정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야외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반다비체육관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를 민·관 협의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감시 및 빚 상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무료 쌀 지속 공급, 어르신 복지 및 생활지원 강화, 장애인·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신현동)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체육·휴식공간 확충,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성동) 택시쉼터 사업 조기 착공, 행정타운 복합개발 조기 추진, 하중역 조기 착공, 택지개발 조기 완공, 연꽃단지 주차장 조기 추진, 주거지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동) 주차타워 및 매꼴(P8) 주차장 조기 조성, 유수지 다목적공원 전환,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 보완·교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역 조기 완공 (개착공사를 터널공사로 추진), KTX-이음 정차,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천·장곡천 산책환경을 개선하고 갯골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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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균형과 견제를 통한 시민의 힘 강화
어르신 복지(점심 급식, 일자리, 여가) 및 노인체육시설 확충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신규 노선 신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LH 도시/주택 사업 개선 촉구 및 시민 요구 반영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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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채) 없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5만 시대를 군민과 함께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침체된 인삼경기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금산 맞춤형 햇빛 연금을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소통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깻잎등 농산물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금산,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역사·사람이 함께 빛나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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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편입 추진을 통한 국가첨단산업, 대기업, 과학벨트 유치 및 인구 증가
대전 편입을 통한 재정자립도 및 예산 4배 이상 증가, 아동·여성·교육·노인복지 혜택 확대
전철 종점 유치 및 대전 좌석버스 금산 전지역 통행 확대로 대중교통 개선
개발부담금 2천억 요청 및 재래시장 재개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확보 및 학구해제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농민 혜택 강화, 광역 자립도 3배 증가 및 농업 예산 확대 (인삼, 약초 등)
소상공인 금산군 연합회 창설 및 신용보증재단 금산 출장소 설치
소상공인 대출 이자 1%대로 하향 및 코로나 이후 자영업장 지원금 확보
금산 소상공인 알선 자금 매년 6억 출연 및 택배비 일부 지원
노인 및 사회활동 일자리 22가지 740개 창출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금산시외버스 대전역 경유 노선 운행 개시 (2026.04.07.)
수십억 군민 혈세 횡령 사건 해결 및 회수불능 공사 선급금 미정산액 반환 (재정 투명성 확보)
새벽 5시부터 취약계층 및 노인 돌봄 서비스(집수리, 목욕, 빨래 등) 제공 및 지역 환경 개선, 자율방범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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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2 완성
재계 300조 지방투자 선점, 1조 기업 10개 육성
AI 실증도시·미래인재도시 조성
영산강 국가정원·국민놀이터 조성
오염물질 제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전남중부 대표 복합문화·쇼핑 랜드마크 유치
공동체 상생기금 1,000억 조성
순환형 트램 구축 (나주역-원도심-영산강-빛가람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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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에 유입되는 죽정천 오폐수 원인 규명 및 해결 노력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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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항 '오션 푸드 마켓' 조성 - 먹거리타운 + 상설 농수산물 판매장
해양치유센터 중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태안 워케이션(원격 휴양근무) 패스」도입 - 해양치유 + 어촌체험 +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통합 패키지
수산시장·항포구·해양치유센터 연계 관광벨트 구축
천수만 해안관광로 전 구간 조기 완공
어촌체험마을·바다해설사 연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농어업 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시설·운영자금 저리 지원
남면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 청년 농업인 창업 투자
드론 항공방제단 지원 확대 +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용·배수갑문(수문) 개폐장치 자동화
항포구별 중소형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운영 - 지속 가능한 청정어장 조성
농어촌 유휴공간 활용 6차산업 창업 지원
「그냥 해드림 센터」설치 - 이불빨래부터 전구 교체까지 생활불편 방문처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만리포고·안면고 대중교통 두절 대응 - 하교 교통비 지원
남부권 생활문화센터·수영장 설립
안면도 복지관 주차장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 콜버스) 서비스 확대 시행
읍·면별 장애인·이동약자 이동차량 배치 운영
남면 유러피안 사업 정상화-장기 방치 사업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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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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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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