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김수연 님의 공약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삼일째, 오늘은 약속의 스티커 대신 먼지털이단이 경복궁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경복궁역 인근에서 지역주민들과 출근하는 시민들,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분안에 끝나는 지역구 후보 검색 “3분 총선”

을 알리고 4월 13일 투표 참여를 호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정차를 하는 중국인 관광 버스를 호되게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관광버스 뒤에서 학교 셔틀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고스란히 다 마시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형국입니다.

인간먼지도 털고, 미세먼지도 털고~ 일석이조, 일타이피,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줍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먼지없는 정치! 먼지 없는 서울을 위해 3분 총선에서 지역후보자 검색 꼼꼼하게 하고 환경정책을 펼치는 후보에게 4월 13일 투표 합시다 !

413총선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단 먼지털이단이 오늘은 혜화역에 떳습니다!

비온뒤 이른 아침이라 날이 살짝 궂긴 했지만 그래도 ! 먼지는 털면 나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역구 후보자 검색사이트 3분 총선을 알리고 4월13일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캠페인을 마치고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먼/지/털/이/단 몸자보를 입고 혜화에서 경복궁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좋시도이지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예약후 자전거를 찾을 때 통신오류가 떠서 사용이 불가한 자전거 들이 많은 점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내일도 먼지털이단은 출동합니다.

끝으로 경복궁에 도착한 후 종로 출마 후보를 탈탈터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으리 ~

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