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

수석동 도시개발 조성 및 터미널 이원화
시청사 및 서산공항 조기 완공
서산 철도 시대 개막, 국가계획 반영
서산~영덕 고속도로 개통
항공정비(MRO), 미래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공사 설립 및 서산 대산항 활성화
충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센터 개설
서산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석남동(예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
사계절 대형 실내놀이공원 &반려견 공원
365일 24시간, 육아돌봄시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청소년수련관 혁신적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150% 및 주 5일 급식비 200%인상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500세대 공급
청년 월세 지원 확대(중위소득 60%→100%)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
청년 커뮤니티 공간(공유오피스, 교육실 등)확대
간병 제로 도시 구축 및 암 진단비 지원
응급의료 및 소아, 청소년 의료 기능 강화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문화예술타운 조성(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해미국제성지 세계화(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서산 문학공원 조성 및 역사인물 선양
창작수당 100%인상 및 예술활동 지원 확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동부권(운산-고북), 서부권(대산-부석) 관광벨트 구축
운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불교 연계 관광 상품개발·해미국제성지 명소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임대농업기계 현대화 및 임대사무소 추가건립
스마트팜 확대 및 서산 쌀 통합브랜드 구축
축산환경 개선 및 어항 선진화·수자원 육성 지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체육시설 확대(국제규격 수영장, 도시형 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도심 속 그린 트레킹코스 조성(부춘산~석지제)
청년층까지 확대한 1인가구 안심도시 조성
학생 통학·어르신 교통 편의 환경 조성(행복버스 및 시내버스 확대)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대각선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스마트정류장 확대
무장애(장애인, 유모차, 노약자)보행환경 확충
장애인 안심동행 서비스
발달장애 검사비(풀배터리검사) 지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인 보조견 동행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만11~18세 여성 청소년 생리대 전면 지원
신청없이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다중이용 공공시설 '무료비치함' 설치
연간 최대 20만원 내 지역화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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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추진
중원초, 중리중학교 주차공간 확보
중리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중리시장 명품시장화 및 활성화, 공영주차장 유도선 정비
중리동 정화조 관로사업 기간 단축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조기 개방, 새롬어린이공원 정비
송촌동 트램 개통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학교 연계 돌봄 인프라 확대, 생활형 문화·체육시설 확충
송촌동 버스 노선 개선, 송촌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송촌동 먹자골목 주택가 경로당 건립 및 원주민 지원
송촌생활체육공원 비래동까지 연장, 야자매트 황톳길 조성
송촌초·중·고 주변 쓰레기 및 주차 문제 해결
송촌동 공영주차타워 정비, 김호연 재 문학관 설립에 따른 대형 주차장 확보
비래동 경부고속도로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비래동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비래큰길 공영주차장 건립
비래동까지 송촌생활체육공원 연장 및 산책로 조성
밭탕골 약수터 및 진입로 정비
비래동 길치공원길 언덕길 열선 대전터널까지 확충 및 확장
비래동 굴다리 정비 및 동춘당네거리까지 인도 정비
비래동 길치근린복합문화센터 적극 우선 사용토록 조치
생활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작은 불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우범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 및 확충 등 골목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와 버스 노선 개선으로 교통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노후 공원 정비, 노후 화장실 개축, 약수터 정비, 체육시설 설치·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월세·전세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강화와 세대공감 공동체 조성으로 모두가 함께 웃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확충과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 환경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로 교육 부담 완화를 돕겠습니다.
성과 중심 예산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심성ㆍ행사성 예산을 정비하겠습니다.
예산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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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부실한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재정 문제와 잘못된 예산 운영을 꾸준히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견제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상·하수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선 경험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한 노선별 차량 추가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민 불편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소유 부지 찾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수지를 다목적공원으로 전환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상시 보완·정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야외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반다비체육관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를 민·관 협의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감시 및 빚 상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무료 쌀 지속 공급, 어르신 복지 및 생활지원 강화, 장애인·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신현동)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체육·휴식공간 확충,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성동) 택시쉼터 사업 조기 착공, 행정타운 복합개발 조기 추진, 하중역 조기 착공, 택지개발 조기 완공, 연꽃단지 주차장 조기 추진, 주거지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동) 주차타워 및 매꼴(P8) 주차장 조기 조성, 유수지 다목적공원 전환,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 보완·교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역 조기 완공 (개착공사를 터널공사로 추진), KTX-이음 정차,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천·장곡천 산책환경을 개선하고 갯골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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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균형과 견제를 통한 시민의 힘 강화
어르신 복지(점심 급식, 일자리, 여가) 및 노인체육시설 확충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신규 노선 신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LH 도시/주택 사업 개선 촉구 및 시민 요구 반영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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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AI 안심 도우미' 시스템 실현
TK 신공항 경제권의 지역 연계 강화
소상공인 '기 살리기' 및 민생 경제 회복
청년이 머무는 '기회의 도시' 대구 실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민주적 절차 및 시민 권익 보호
'생명 존중'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기금 운용 깐깐하게 관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전동킥보드 통행제한구역 지정
생활안전 CCTV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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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채) 없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5만 시대를 군민과 함께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침체된 인삼경기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금산 맞춤형 햇빛 연금을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소통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깻잎등 농산물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금산,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역사·사람이 함께 빛나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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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빛가람 혁신도시 시즌2 완성
재계 300조 지방투자 선점, 1조 기업 10개 육성
AI 실증도시·미래인재도시 조성
영산강 국가정원·국민놀이터 조성
오염물질 제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전남중부 대표 복합문화·쇼핑 랜드마크 유치
공동체 상생기금 1,000억 조성
순환형 트램 구축 (나주역-원도심-영산강-빛가람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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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은 하되, 원칙은 지키며 현장 중심의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
미래를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에 집중 (건전 재정 운용,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 검증, 생활인구 정책 예산 배분으로 지역 경제 자생력 확보)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정 및 한 사람을 위한 의료 복지 지원
청년 연령 19~49세로 확대 추진 및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발의 입법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 신설, 공공농지/공공주택 우선 배정, 농업인 소득 창출 맞춤형 정책 개발, 인구유입·귀농귀촌 특화 정책연구 추진
현장 밀착형 안전행정 실천 (위험요소 해결, 안전시설/보행자도로 확보, 회전교차로 안전시설 확보)
위기의 도심 재생, 공간 재설정 대안 마련 (리모델링, 기능집약, 도시재생, 미래형 재설계)
중원대학교·학생군사학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 추진
지역 교육과 첨단 산업 공고화, 주민 중심 현장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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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에 유입되는 죽정천 오폐수 원인 규명 및 해결 노력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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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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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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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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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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