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병우 님의 공약

성산면 달창저수지 수변화공원 사업 및 달창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성곡지구 친환경단지 지원사업 추진
성산면 마을별 농약 살포시 필요한 원수 공급을 위한 전기모터 양수기 설치
성산면 마을별 공동육묘장 추진 및 개인 육묘장 보조사업 추진
성산면 하천을 이용하여 양수장 설치 직수공급사업 추진
성산면 마늘·양파 파종기 및 수확기 농기계 보급사업 확대
성산면 농촌 커브길 확장 추진
방리삼거리 공원조성사업 추진
성산사과 홍보탑 설치 추진
성곡 오색별빛마을 체험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
화왕산 미나리 재배단지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고암면 마을별 공동육묘장 추진 및 개인육묘장 보조사업 추진
고암면 마을별 농약 살포시 필요한 원수 공급을 위한 전기모터 양수기 설치
고암면 마늘, 양파 파종기 및 수확기 농기계 보조사업 확대
고암면 하천을 이용하여 양수장 설치 사업을 하여 벼·마늘·양파 농민들 편의 제공
고암면 농촌 커브길 확장 추진
중부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화왕산 치유의숲 산림레포츠 패밀리 테마파크 휴양림 조성 조기 추진
토평천 하천기본계획 후 토평천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 후 토평천 벚꽃나무둘레길 조성 추진
산토끼동산 고장산 인근 밤나무 조성 어린이체험 공간 사업 추진
우산 체육공원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확충 및 축구장 추진
우포늪 주변 마을의 소득증대 지원사업 및 우포늪 인근마을 농지규제 완화 추진
이방면 마을별 농약 살포시 필요한 원수 공급을 위한 전기모터 양수기 설치
이방면 마을별 공동벼 육묘장 추진 및 개인 육묘장 보조사업 추진
이방면 모든 하천물을 이용하여 마늘·양파·벼 양수장 설치 사업을 통해 농민들 편의 제공
이방면 농로 커브길 확장 추진
산토끼동산 포토존 확대
이방면 양파·마늘 파종기 및 수확기 농기계 보조사업 확대
옥천예술의전당 건립 조기 추진
거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조기 추진
우산·덕곡교간 농기계 전용도로 사업 추진
영남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조기 추진
대합국민체육관 건립 조기 추진
대합면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창녕대합IC 조기 완공 추진
창녕농산물판매장 사업 추진
대합면 하천을 이용하여 마늘·양파·벼 양수장 설치 사업을 통해 농민들 편의 제공
대합면 마을별 농약 살포시 필요한 원수 공급을 위한 전기모터 양수기 설치
대합면 마을별 공동 벼육묘장 추진 및 개인육묘장 보조사업 추진
과수작목반 공동선별장 추진
태백산 봉수대 설치 추진
우포늪 인근마을 농지 규제 완화 추진
대합면 농촌 커브길 확장 추진
대합면 양파·마늘 파종기 및 수확기 보조사업 확대
퇴산삼거리 회전 교차로 사업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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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청렴도 개선
젊고 새로운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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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경찰공무원(경감) 경력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의정활동
전과 없는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 기여
청라지역 교통난 해소 및 신호체계 개선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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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사남·용현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희망을 위한 미래사업 유치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청 설립 및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정동·사남·용현면 주거문화 확대 지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행사 확대 및 임신·출산지원 정책 마련
어린이 체험장 조성 및 인구밀집지역 교육시설 확충
지역 노인정 지원 확대 및 노인의 복지/여가시설 확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및 저소득층/소외계층 생활안전 지원사업
송전탑 지중화사업 추진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산책길/체험장 조성 및 체류형 농어촌 체험관광
관광산업 로드맵 구축 및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국도 우회도로 사남~정동 대체 우회도로 조기착공 (국책사업 4.1km)
정동면 사천강 생태환경 및 이구산 힐링공간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사남면 우주항공산업대교 조기 완공, 시도1호선 조기확장,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용현면 국가산단 및 제2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다목적체육시설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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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원당사거리역 검단 연장
구립 장난감 수리대여점 설치
구립 문화 체육센터 건립
소상공인 지원센터 유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유치 지원
원도심·신도심 연결 버스노선 확대 추진
도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원당~아라뱃길 연결) 추진
드림로 우선개통 및 일부구간 지하화 추진
검단구 임시청사 인근 행정타운 조성
생활형 상업시설 집중 유치
일산대로 연결도로 조기개통 및 신호체계 개선
동네 공원과 체육시설 신규 조성
검단-여의도 직행 광역 급행 버스 운행 추진
출퇴근 전용 좌석버스 신설 추진
민수산 공원 내 맨발 걷기 거리 추진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추진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확대
가로등 정비 추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원당 지구 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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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Pet) 산업 특구 조성
저탄소 바이오차 퇴비사업 확대
물야 오전약수터 재개발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농업근로자(농업인력)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IT 기반 시니어 케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의회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무너진 의회의 신뢰회복: 이권 및 인사개입 원천차단 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투명화 및 지역내 업체 우선계약으로 경제활성화 기대
불필요 예산 과감히 삭감 및 적재적소에 배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 제보창구 마련 및 집중 감사 실시
읍면 시설사업비 및 각종 지원금 인구 및 리동수 비례 지원 규칙 제정
의정보고회 연1회 이상 개최 및 유투브/유선방송을 통한 군민 소통 강화
의원연구모임 활성화로 봉화군 미래 정책 연구활동 전개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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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민! 여러분의 응급벨
즉시 응답,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외유성 연수 근절 및 의정예산 투명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회
365일 응답하는 '골목길 소통 창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상향 및 층수 규제 완화 강력 추진
가로주택정비 등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원스톱 행정 지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지원단(Fast-Track)' 신설 조례발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부분 지원 조례 발의
조합 운영비 및 설계비 융자지원 조례 발의
출퇴근은 빠르게, 주차는 편하게
문수로 우회도로 조기착공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공유 주차제 도입
전 세대가 행복한 명품 주거단지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대
'스마트 경로당' 추진
고화질 CCTV, 안심귀가LED보안등, 지능형CCTV와 연동 '직통 비상벨'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함께 살아가는 남구
보행환경조성
시각장애인 안전강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기존의 1인가구 보호체계에 대한 점검
연중무휴 24시간 마음 응급 전환 운영 지원
요식업 상권 활성화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미식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실무 운영 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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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평일 야간, 휴일 진료 소아과를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물놀이장 설치, 초등학생 돌봄확대,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시니어클럽, 구립도서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주주민을 위한 성내3동 공영주차장설치 및 주차공유시스템 탑재 운영
달성공원 동물사육사 이전 이후, 달성공원 복원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대구 향토역사관의 노후시설 정비
청년과 신혼부부대상 금융지원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가길 조성사업으로 첨단조명시설 설치 및 여성 안심귀가길 확충 보완사업추진
학교와 우리동네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시설」사업 설치 시행과 어린이 교육 및 안전체험 시설공간이 노후화 되어 불편한 장비 및 설비시설 현대적 시설로 변환
수창동 주한미군 창고시설 이전 완료후 성내2.3동, 남산2.3.4동, 대신동 주민을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을 공유할 「반다비복지누리 체육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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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성주 경제를 위한 온라인 판매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참외 농가 소득 20% 상승 목표 달성 및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개선, 수정벌 지원
계절근로자 도입, 참외 대체 작물 개발, 후계농·귀농귀촌 농민 정착 지원
사람 중심의 지역 복지 실현 (민생 경제 투입, 농업기반 및 소규모 사업 지원, 학생·영세민 교통 편의 증진, 여성·노인 복지 확대)
성주읍 지적불부합 지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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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취재협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3. 2016.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540조가 넘고 2043년에는 약 2,500조에 이르며,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서, 또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10:15	[인사말 및 축사]
10:15~10:45	[발제]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0:45~11:45	[지정토론]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11:45-12:00	[종합토론]

[붙임 2].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최근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부와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달러는 국제 금융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국제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진다. 달러는 궁극의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통화이다. 그러나 미국 달러의 패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종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종종 약한 달러를 요구했다. 분명 이는, 그의 주장처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절하함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말이란 하찮은 것이며, 트럼프의 그러한 언사 자체가 달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달러 지위의 실질적인 훼손은 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미국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도적인 견고함을 서서히 갉아먹는 정책들로부터 나온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 대란의 시기가 오면, 공황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 시장으로 몰려든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국채 및 기업 채권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의 이러한 위상을 설명하는 데는 보다 미묘하고 더욱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신뢰다. 중대한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동반하는 통화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냉담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을 것 같은 의사결정에서도 신뢰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하는 민주정부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는 정치의 직접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앙은행과 독립된 사법부가 관장하는 법의 지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정부 부채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가 조장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지위가 강고한 것은 바로 미국 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고함이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 금융거래는 달러 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달러로 결재되며 때로는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경솔한 재정정책이 변동성을 높이고 달러의 가치를 침식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믿게 되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현재도 여타 통화의 거래비용 감소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등 신흥 시장 통화의 부상은 국가 간 거래의 통화 표시와 결재수단으로서 달러의 역할을 이미 잠식 중이다. 중국과 남한은 “국제거래통화”로서의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통화를 사용하여 거래한다. 원유와 여타 상품 등 사실상 모든 계약을 달러로 표시한다는 논리는 쇠퇴하고 있다. 다른 힘들이 작동하는 것이다.
트럼프 통치 하의 미국은 무역과 군사 및 여타 합의에서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된다. 미국의 국제적 신뢰가 손상되었고, 또한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무기로 달러를 휘두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그 결과 여타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거치지 않는, 그들만의 결재 시스템과 채널을 구축하는 중이다. 어쩌면 지배적인 교환수단으로서 지위가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달러는 여전히 여타 통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전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타국 중앙은행들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포기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제도는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그러나 이를 당연하게 여기다가는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과거 미국 정치 시스템이 심각한 불안에 빠졌을 때, 독립적인 사법부가 뒷받침하는 자유언론이 잘못을 시정하는 기제로 작동해왔다. 공화당이 다수파인 의회의 방조 속에, 트럼프는 이 모든 제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달러 패권은 단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 제도의 지속성과 그 활력에 달려 있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서히 약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제도들이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마저도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초록빛이 무성했던 가리왕산을 곳곳이 패이고 쓸리고 무너지고 버려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마주했습니다. 베어진 10만그루 나무들을 다시 되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