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서정일 님의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세비 30% 삭감
만20세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청년 부채 해소
반의 반값 공공임대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
미세먼지·기후위기 원인 석탄발전소 2035년 폐쇄
2030년 재생에너지 40%·녹색 일자리 창출
노인기초연금 인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전남방직ㆍ일신방직 이전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로 지역 활성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인프라(도서관, 청소년센터, 여성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확대
원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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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BC 산업단지 및 RE100 특화지구 지정 추진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및 분담금 경감
청년 실험 공간 마련 (서울형 노원 아지트)
상계역 문화복합역사 조성
당현천 생태 복원 및 명품 수변공원 조성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구민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긴급 숨통 금융 및 청년 디지털 지원 확대
일상생활이 편리한 무장애 노원 구현
은행사거리 도서관 및 학원가 청소년 쉼터(정거장) 조성
안심 통학로 및 노원형 함께돌봄센터 구축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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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강사 월급제 전환, 대학 재정 OECD 수준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월세 주거지원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민립 조선대학교 국(공)립화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신축·재건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 일정 비율(5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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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및 균형예산 실현 (계약 과정 정보공개, 외부감사 시스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배달앱 도입, 동부시장 상점가 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 익산 조성 (다회용기센터 설립, 음식물처리기 지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주민편의 확대 및 교통환경 정비 (주차장 확대, 골목길 포장, 가로등/반사경/과속방지턱 확충, 학교 등하굣길 조성)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반찬/도시락 지원, 지역/토종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학교폭력 시스템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세탁물 수거·배달, 고령자 친화형 주택 지원)
노동자 및 장애인 권익 보호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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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주청사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축)
RE100 첨단산단 조성 및 무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반도체·AI·로봇 기업 유치 및 주민 이익 투명화
RE100 국가산단 연계 및 무안형 지역인재 채용협약조례 제정
AI로봇 특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확립 및 산업단지 인프라 의무화 (교통, 주거, 보육)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수수료 감면)
농공단지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상임특위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확실한 보상 및 특별 보상 법제화 요구
공항-산단-관광지-도시권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및 통합관제 실시
기후대응 도시숲, 쿨로드, 쿨지붕 패키지 확대
무안갯벌 세계유산 도시 선언 및 관리·활용 조례 제정
도리포 갯벌랜드 마갑산 관광벨트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배치
AI로봇 농업장비 보급 '스마트농업 바우처' 도입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보상체계 정비
어촌신활력 및 도리포 국가어항 추진 의회 지원
전 생애를 책임지는 무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오룡 교육환경 개선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오룡 보건지소 개설
청망분교 ~ 청호IC도로 확포장 및 노을길 진출입로 개설
주민 참여예산제 2.0 도입
의회 상임위 생중계 도입 및 현안사업 토론회 상설화 (투명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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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커뮤니티센터, 목재문화체험장 건설 정상 추진
상가공실, 분양지 미건축 문제 해결 위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
교통난, 주차난 해소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추진
상권 활성화 방안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 정상 추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성공적인 운영 방안 추진
의료폐기물소각장 및 위해시설, 주민편에서 적극 대응
관광지 연계 셔틀버스 운행 확대
신불피해 회복 적극 지원
권정생선생동화나라, 선생 거처, 운산역, 운산시장에 관광객 유치 위한 개발 및 연계방안 추진
암산을 안동시 겨울 대표축제로 유지, 고산서원 주변 개발 사업 정상 추진으로 4계절 관광지 조성
무릉유원지 정비 및 암산 연계 체류형 관광지 조성
농업 용수 부족 문제,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외국인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활용 지원
불편지역 지번, 행정구역 현실화 조정 계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농산물 판매 지원 확대
버스노선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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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단계적 인상 및 영농지원 확대 (비료, 농약, 면세유 지원, 소규모 고령농 특별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대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스마트팜, AI/자동화 농업시설, 데이터 기반 농업)
농기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장 확장 및 이전, 추가 확보, 모판 구입비 전액지원)
농산물 판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 우수 농산물 특화 판매장 확보, 판매 확대 기반시설 현대화)
농촌복지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복지, 마을 공동급식,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차공간 확보, 체육시설 재정비, 파크골프장 조성)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 추진 (이상기후 대응 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뭄·침수 예방 정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곶감공원 활성화, 웅산로 데크 산책로, 백두대간 연계 등산로 조성, 폐교부지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통 및 통행 안전 확보 (청리 수상리 철도 건널목 확장, 외남 997번 지방도 선형 개선 및 확포장 사업 지속 추진)
청리보건소 이전 추진
주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열린 민원상담소 운영, 주민 간담회 정례화,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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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쇄 위기를 태안의 기회로 전환: 탄소중립 산단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부남호 역간척 사업 재검토 및 미래 수변 도시 조성: 군사용 무인기 활주로 철폐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루질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조례 제정 및 유료 체험장 지원
허베이 조합 기금 정상화 및 지역경제 마중물 활용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선도: 신재생에너지 수익 활용 및 지역화폐 유통
어르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산지 위판장 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 첨단화 지원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 구축 및 친환경 양식장 전환
반려동물 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
관광 생활권 기초시설(주차, 보행, 안내, 화장실) 예산 우선 확보
소나무재선충 피해 반기별 점검 및 복원 계획 추진
귀농·귀촌·귀어 정착 지원을 위한 월 1회 순회 상담 시스템 구축
남면 체류관광 1번지 조성
태안읍 수변 신도시 건설
안면읍 꽃과 치유의 섬, 국제관광지 중심 발전
고남면 태안 제2관문 특화지구 육성
근흥면 역사·해양관광 중심 조성
소원면 해양·레저관광 중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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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형 통합돌봄 완성: 건강·고립·심리불안 대응 사회적 처방 체계 구축 및 의료·재활·돌봄 결합형 케어안심주택 설치를 통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미래형 공공도서관 및 제3평생학습관 조성, 통학로 안전 강화 및 청소년 미래직업교육 공간 확충
지역별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재개발 추진: 신사고개역 신설, 수색·증산·신사2동 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공영주차장 확보, 보건의료 기반 확충, 문화·체육 시설 확충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 지원 확대(재창업·재취업 컨설팅, 노후 점포 개선, 청년/여성 상인 육성)
지구와 사람이 함께 사는 기후은평: 탄소중립 정책 강화, 폭염·한파·집중호우 대응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 및 자원순환 정책 확대
생활 속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실질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강화, 민원·간담회·현장점검 정례화를 통한 생활밀착형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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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소득 혁신
햇빛연금 및 에너지소득으로 군민이 잘사는 보은군
생활밀착형 군정으로 교통비, 의료비, 장바구니물가 등 민생고 해결
스마트팜,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준비
어르신, 어린이 등 안심돌봄 및 공공의료기관 유치로 일상이 안전한 도시
속리산 중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광역상수도 (생활용수+공업용수) 기반조성으로 생활 정주여건 개선
민간투자유치로 보은 K-콘텐츠(영상, 드라마 제작) 산업 기반 조성
보은종합파크골프장 및 호수자연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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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공공형 순환버스 운영
전통시장 통합 운영 지원 및 장옥 문제 해결
주요 관광지 입장료 환원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이문구 문학관 건립 (작가 레지던시 및 복합문화 예술공간 마련)
보안등 확충, 야경 거리 조성 및 마을 주차장 지속 확대
노후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원 확대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공동전기료 절감)
기술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집수리 사업단 운영 (중장년 여성일자리 기여)
열선기반 스마트 제설 시스템 도입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보령지역 지원확대)
대체호기 건설 강력 요구 (LNG발전소 대체건설계획에 보령포함 관철)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고용승계 추진 (지역기업 MOU 및 맞춤형 취·창업 교육 확대)
보령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가족 전입 장학제도 확대, 지역 교육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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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소득 안정 대책을 책임있게 챙겨 일자리와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및 특별보전지구 변경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이산·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형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삼한방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완성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진안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에너지 관광 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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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순자마켓' 확대 및 스마트 수거함 도입
무장애(BF) 세대통합 복합공간 '도란도란' 조성
경산시민 에너지 자립률 5%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및 소상공인 AI 홍보/창업 지원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 동부동(세대통합 센터, 순자마트,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중앙동(청년창업 허브, AI·코딩 교육, 경산시장 상권 지원), 중방동(임당역세권 장애인 고용 모델, 남천변 복합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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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