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조현화 님의 공약

새로운 관광산업 개발 및 소득 향상 (관광상품, 관광자원, 안보관광지 개발, 대기업 협력 농산물 판매)
희망과 행복 넘치는 가평군 조성 (정체성·역사성·문화성 되살린 경제관광, 건강 힐링 시설 보강, 특별관광지구 지정 추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선진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 (특화작물 육성, 농축산업 재해보험 확대, 세제지원 및 정부 보조금 확보)
세밀하고 폭넓은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가평 구현 (건강보험직영병원 자매병원 유치, 보건진료 확대, 불우·소외 계층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어르신 이동권 확보, 경춘선 종착역 협의)
내실있는 교육정책 지원으로 인구유입 장려 (중·고등학교 역량 강화 및 진학 지원, 평생교육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인구 12만 가평시 승격 토대 마련)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가평군 조성 (자연환경 보존, 테마형 둘레길·공원 조성, 생태계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친환경 건강 먹거리 개발)
검소하고 정직한 군정 활동 실천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공정한 군정 운영, 선거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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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심판 및 고향 발전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 구현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민수당 및 농업인 월급제 법제화 포함)
자식 교육 걱정 없는 농어촌 구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 방침 철회 포함)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부 개혁 추진
획기적 노인복지 정책 추진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함)
4개 군(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는 관광 개발 (권역별 맞춤형 관광,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추진 포함)
문화·체육·관광·교육·산업 융복합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생활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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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 국회의원 김종회, 경실련 공동주최 –

–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접보상기본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하였다. 현재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3개의 모법과 10개의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허술하고, 각각의 직접지불제가 조금씩 결이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 최종평가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 제도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불제 분류와 개념을 광의와 협의까지 담을 수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의 기본법 모색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직접보상제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보상제도가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접보상제도의 경우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문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법률안의 이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기능보상법’과 같은 법률안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했다. 직불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잘 정리하여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직불금이 소득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법률안이 세부내용의 위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 직불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서 농민의 길 집행위원장은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다양한 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을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단일 법률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시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직불금의 지급이 쌀 이외의 작물의 경우 작물선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부정수급의 요건과 처벌 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쌀과잉구조를 개선하여 쌀과 그 외의 작물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책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가져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개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등도 구체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 맞는 개편방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보상기본법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직불제 개선 논의에 의미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경원선 철도 운행 재개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
들녘 화장실 설치사업
반값 농자재 사업 예산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통합 돌봄 사업 확대 추진
지역현실에 맞게 조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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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도 성장 실현
첨단·바이오 산업을 통한 충북 대전환 및 강한 경제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거점 충북 육성
강한 경제 충북!: 창업특별도 조성, AI 대전환 융합 벨트 구축, K-뷰티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AI허브 유치
지방주도성장 충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력 공공기관 충북 유치,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완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가산점 도입
교육·문화 중심 충북!: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청주공항·KTX 연계 4계절 K-팝 공연 아레나 건립, 어린이·청소년 안심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
촘촘한 복지 충북!: 의료 사각지대 제로 및 응급의료 체계 개편, 권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24시간 패밀리 케어 센터 설립,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지원, AI-선제돌봄 안심 서비스 시행, 충북형 신청제로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장애 친화도 충북!: 장애인 접근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활성화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충청북도 생활임금 현실화, 일하는 모든 도민 보호
농업이 살아나는 충북!: 농식품진흥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디지털 농업 혁신마을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한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충북이 젊어집니다!: 도지사직속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 농업인 전문성 강화 및 정착 지원 확대, 청년 주거비 제로화, 충북 스테이 및 캠퍼스 알뜰마켓 조성
민생 중심 충북!: 충북 자원봉사단체 복합합동청사 건립, 도내 주요 거점 개방형 화장실 지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스템 도입, 세이프~홈 119 노후아파트 자동소화장치 보급, 그냥해드림 센터 설치, 폭염 대응 차열 러닝코스 조성 및 내 집 앞 찾아오는 장터 운영
열린 소통 충북!: 지역순회 타운홀 미팅 정례화, 청년 무박 2일 멘토링 캠프 개최, AI 실시간 도정 모니터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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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추진 (국군체육부대, 에코월드, 단산터널 조기 완공 등)
신기 제2산업단지 건립 및 경북 소장장비기술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전기료, 배달비, 문경사랑 튼튼지원금 등)
청년·학생 교육 및 복지 확대 (학생 석식비 지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어린이 복합시설 건립)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생활지원사 유류비 인상, 목욕권 증액, 상해보험 가입, 주거 개선)
농업 예산 확대 및 스마트 팜 투자,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 (도매시장, 사과공판장 건설)
관광 인프라 확충 (케이블카 조기 완공, 테르메 문경새재 유치, 돈달산 공원화, 드라마세트장)
스포츠 도시 조성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국제 경기장 건립, 파크 골프장 확충, 체육회관 및 동호회 지원)
지역 SOC사업 대폭 확대 및 도시가스 조기 공급 지속 추진
대학교 통합 추진 (숭실대-문경대) 및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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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4대 도민연금 (디딤돌연금, 바람연금, 햇빛연금, 살림연금[기본소득])
반값 육아용품 지원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춘천~원주 철도 신설
반도체·바이오 대기업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차 공장 유치
동해안 데이터센터벨트 조성
농협중앙회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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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녀교육, 가족, 돌봄 복지 체계 구축
농업-소상공인-관광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
가평읍 도시 기능 강화 및 생활경제 활성화
북면 생활 불편 해소 및 교육·농업·교통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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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 강화
노후 농수로 정비 및 농업환경 개선
마을 단위 공동 폐수처리시설 확대
시내버스·행복버스 확대 운행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화본역 폐철도 부지의 관광자원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삼국유사 테마파크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기 조성
의흥시장 활성화
철도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 전략
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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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본사 정읍 유치
전자선 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시민연금 지급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
출산·청년·전입금 지원 확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민생지원금 확대지급 (1인당 120만원씩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 (주차 5시간까지 무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인상 (기존 50만원 ⇒ 100만원 증액지원)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존 12% ⇒ 20% 할인)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노사문화 정착
동학시민의회 창구 개설
돌봄 강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내장산 관광호텔 조기 건립
정읍 관광엑스포 개최
역전지구대 이전 및 KTX역 정비
전 시민 AI 교육센터 설립
첨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정읍
목재친화도시 조성
스마트팜 확대 보급
통합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농촌 비포장 농로 확포장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협동조합과 상생하는 특화 품목 확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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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강소기업 유치 육성
청년창업·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
청리일반산업단지 응용산업 특화단지 융화
국·도비 확보 전담체계 강화
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광역철도 연계
도심 전체 도시재생·도시가스 보급확대
전통시장 문화예술 접목·근대화 거리조성
북천의 청계천화 프로젝트 추진(도심 속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소아전문병원 및 24시간 응급센터 구축
어린이 놀이공원 유치·반려견 놀이터 조성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확대
면 단위 복지관 건립·어르신 목욕탕 건립
시니어·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부 양성
결혼(현 1천만원)ㆍ출산(1천만원부터) 지원금 확대
신혼부부·청년 영구임대주택 지원
청소년 진학·진로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에너지(전기세 및 가스비)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육성자금·컨설팅 지원 확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임대사업소 증설
농·축·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문화회관 신축 등 복지 공간 확대
장애인의 안정된 취업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부담 비용 경감
100세 건강 '어르신 전당' 건립
전학년 무상교복 30만원 지원사업
미래형 교육환경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정착형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우수인재 유출 방지)
갑장산 관광 인프라 구축
권역별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확대
지역농산품과 관광·레져산업 연계한 6차 산업육성
생활ㆍ엘리트 체육 전국대회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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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에어바운싱돔 개장
전국 최초 만3~5세 전액 무상 운영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준 마련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도민안전보험 지원 기준 마련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마약류 피해 예방 지원
공공주차장/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마련
지역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유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농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
스마트 농업 인력양성
농·임업인 수당 강화
경·노모당 지원 확대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 강화
노인요양 및 일자리 확대 지원
아동 통합돌봄센터 운영 지원
청년 문화바우처 지원
청소년, 청년 문화 플랫폼 확충
백운산 관광 활성화
역사자원 관광 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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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영암-진도 직선 교통망 구축 및 서남해안 관광·물류벨트 완성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개선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지역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예능학교 집중 육성
청년 농업수당 도입 및 관리형 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 소득 증대
수산물 가공산업 집중 지원 및 고품질·브랜드화로 수산업 6차 산업화
진돗개, 구기자, 울금, 김·쑥 등 진도 특산물 브랜드 강화
용장산성 역사 복원 및 운림산방 예술촌 조성으로 역사·예술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지원 및 특화 브랜드 마을 육성
어르신 맞춤형 돌봄, 일자리 지원 및 긴급의료체계 강화
청소년 영화·공연 지원, 1인 1특기 교육으로 미래 준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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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결혼 인센티브 예스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업(UP)
은퇴 후 건보료 폭탄 OUT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행복주택 최소 2+2년 주거 보장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없이 창업 고고~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 번에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안동 구석구석 교통 약자 이동지원 확대
최중증 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시장 직속 청년 전담 부서 설치 운영
HPV 국가예방접종 전면 확대
관계단절 및 자립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청년 정착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책임 업(UP)
민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지원 업, 걱정 다운
학교 책임 의료로 학생 안전 업(UP)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산불피해지역 리조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원도심 재구조화 및 도심기능 회복
대구경북 통합 재추진시 특별법에 통합청사 위치 명문화
구 36사단 부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남북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안동댐·산불피해지역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안동 특산물 판촉을 위한 (가칭)안동주식회사 설립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댐 주변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국가신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확대
농업혁신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및 미래농업 육성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폭 확대
국가 시니어 특화단지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 강구
다문화 종합 복지관 건립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산불감시원, 환경지킴이 등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요양보호사 시험센터(시험장소) 안동 유치 추진
국립보훈요양원 안동 유치 추진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다각적 추진
관광시설 추가 확충 및 관광 활성화
한국국학진흥원·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립기관 승격 추진 및 국립민속박물관 지역관 유치
'놋다리 밟기', '안동포 짜기' 등 무형유산 전승·보존 강화
산불 피해 보상·복구 민원 조기 해결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택시업계 규제 개선
안동댐 주변 지역 각종 규제 전면 해제 및 상류 오염원 제거
이·통장 심사 제도 개선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 제도 획기적 혁신
안동시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구축 운영
철도 폐선 부지 활용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유교문화권 관광 활성화 추진
선성현문화단지 관리·운영 개선
낙동강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풍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봉정사 및 서후 생태문화 연계 관광벨트 조성
하회마을 진입로(풍천면 중리-하회마을 입구) 확장
용상동 간이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법흥고가교 하단 지하차로 개선
안동포 전수자 지원 현실화
용상지역 노후 주공아파트 재개발 추진
포진교(남선면이천리-송천동) 개체공사
수상동 공업단지 공장 외곽 이전
고산서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남후농공단지 문화시설·생활환경 개선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시설 개선
정하동 낙동공원 조성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수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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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및 머무는 관광도시 합천 실현
군민 소득 안정 및 농가·소상공인 지원 확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기반 마련
어르신 복지·의료·교통 접근성 강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투자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
기후 변화·재난 예방 및 군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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