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조미련 님의 공약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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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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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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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상시 소통하여 현안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입, 버스 준공영제 실현 및 시민 맞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정IC 신설 및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 구축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동백~GTX용인역~신분당선 연계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법제화 및 수지·기흥을 관할하는 용인 서부소방서를 유치하겠습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의 진료과목, 인력, 병상 확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탄희법' (양형개혁법, 장발장 방지법, 사회적 의인법) 제정을 통해 국회 개혁, 사법 정의 실현 및 사회적 의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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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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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4호선~강변트램 연결 및 대구형미래신도시(공항후적지) 조성
동대구역세권 중심업무지구(CBD) 및 동촌유원지 문화관광사업 추진
금호강 유역 경제협력체 추진, 신성장 클러스터 유치, 첨단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팔공산 인근 복합생태문화관광지 조성 및 혁신·안심 메가타운 완성
안심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금호강 강변트램 연결(안심습지~동촌유원지~강정보)
기반시설(도로, 교통, 공원, 학교) 투자 효율 증대 및 동(洞) 연결 메가타운 조성
공항 후적지 POST PORT 메가타운 조성 (첨단기업 유치, 복합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
금호강 워터프론트 메가타운 조성 (친수공원·문화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
동대구역세권 CBD 기능 강화 (문화, 상업, 쇼핑 강화, 명문학교 유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교통·교육·문화시설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팔공산 ECO 생태·관광 메가타운 조성 (대구형 ECO비버리힐즈, 구름다리, 문화관광 리조트 유치)
동촌유원지 이중섭 아트뮤지엄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휴양 중심 육성
동구 WEEK FESTA 개최 (음식관광축제, 투어형 FESTA, 강+산 셔틀 트레일 추진)
제2의료원 유치 또는 동구 국공립의료원 건립 추진 (필수의료 복지 강화, 공공성 확보)
동구 교육 업그레이드 '아이 LOVE 동구' 프로젝트 (명문중고·숲유치원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금호강 러브라인 조성 (웨딩, 문화, 상권 융합 로맨스 리버 스트리트, 청춘 문화거리 및 창업플랫폼 조성)
동구 파크골프 명소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건립, 스포츠 관광형 축제,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혁신·안심뉴타운 2.0 프로젝트 추진 (자족형 신도시 조성, MICE산업 연계 고밀도 복합개발)
금호강 중심 경제시대 구현 (미래산업 클러스터, 관광·MICE산업 육성, 물류 HUB 유치)
대한민국 대표 QOL(Quality of Life) 도시 조성 (주민만족지수제, 주민참여 일자리, 신천변 보행브릿지, 서민금융지원,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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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 광산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광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광주 서남부권 대형병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유치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와 함께 일상문화·역사문화·예술문화가 풍부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품격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시한 연장,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정권 재창출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광주의 미래를 여는 미래산업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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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장 건립
동부동, 중방동 공영주차장 신설
원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공간 제공
중앙동, 중방동 노후 건물 리모델링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경북교육청 경산도서관 건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어린이 야간응급실 운영
향교 주변 도시숲 조성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홀로 어르신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만남의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화장품 특화단지 기업 유치 및 활성화
대학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설 어린이병원 유치 및 어린이재활공간 확대
경산 5산업단지 추진 및 첨단자동차 산업유치
ICT, 재활, 바이오, 화장품 미래산업벨트 조성
경산형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노지형 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밸리 조성
동내 마트 로컬 푸드 설치 및 농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
대구 지하철 1·2호선 순환선 및 3호선 연장 추진
경산, 울산 고속도로 추진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농촌 마을버스 무료 운행 추진
응급의료 금융지원 사업으로 치료우선 의료복지 추진
농촌지역 구급차, AED 지원 골든타임 응급의료망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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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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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대응 범정부 시스템 재정비 및 침체된 화성 경제 활성화
군공항 화성 이전 철회 및 서해안 평화지대 조성
동북아 최대 벤처밸리 조성 및 혁신 경제특구화
첨단자동차 종합벨트 구축 및 특화 농림축수산업 육성
송산 그린씨티 국제 테마파크 조기 착공
그린벨트 점진적 해제 및 자연녹지 공간 확보
화성시 전역 광역교통망 확충 (새솔동역 신설, 신안산선/수인선/서해선 연장, 순환 트램 구축, 국도 확장)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경기도립병원 화성 이전, 소아전문병원 신설, 응급 앰뷸런스 추가)
국가예방접종 확대 (대상포진 60세 이상, 독감 18세 미만 무료) 및 공공의료 강화
안전출산 종합케어센터 설치, 출산 장려금 법안 마련 및 저출산 극복 제도 마련
신혼부부,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
보훈/청년 수당 인상 현실화 및 임산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국제학교 유치, 화성 교육청 신설 및 육아지원센터 건립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문화예술회관 및 홍난파 음악당 건립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생태교육 활성화, 폐기물 처리 개선, 람사르습지 등재 지원)
화성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하화, 철도 주변 차폐녹지 설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국회의원 3선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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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IC 포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응급체계를 완비한 양평군립병원 설립 (소아과·산부인과 야간·주말 진료 체계 구축,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재추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포함)
용문산 사격장 부지에 경마테마공원 유치
군기관 용문 이전, 양평 동부권 발전의 초석
임기 중 양평군 내 추모 문화공원 설치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행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마을 상수도 군관리 전환
한화리조트부지에 친환경 R&D 테크노밸리 유치
한국폴리텍 대학 유치 (용문 영어마을부지)
취수지역 소양강댐으로 이전, 규제혁파 추진
하수 처리 구역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어르신 'AI 돌봄 시스템 24' 구축
국제화 교류센터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양평형 공공 키즈카페 면 단위 분산 확대
양평 맞춤교육 플랫폼 구축
직업 체험 프로그램 대폭 확대
어린이 청소년 통학로 안전 확보
양동일반산업단지 신속 완공·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가 해외 연수 지원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친화도시 본격 운영 (청년경제위원회 + 청년공간)
청년월세·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대폭 지원
중장년 경력·직업전환 컨설팅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무·건강·은퇴설계 등을 포함한 중장년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 확대
중장년 지원 법률자문단 신설
테니스장·족구장·피트니스·헬스클럽 등 중장년 스포츠 레저 인프라 확충
양평 효도수당 신설 (80세 이상 부양 3세대 동거가정 월 5-10 만원 지급)
농촌 경륜 활용 일자리 (농업 멘토 마을 안내사 전통문화 강사)
어르신 목욕 미용 바우처 (월 2회 무상 이용)
AI 안부살림 응급 연계 시스템 + 치매 예방조기검진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DRT·마을셔틀 연계사업
장애인 지원주택·자립주거 확대 및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사업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표준사업장·지원고용 확충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직업훈련 및 장애인가족 상담·휴식지원 통합지원사업
양평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및 신속 허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시스템 선진화, 치유농업, 친환경 전원 휴양지로 전환
스포츠와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 수도권 지자체 체육시설 MOU 지역경제 활성화
남한강 횡단 인도교 신설 (양근대교~양평대교 사이)
양평예술회관 건립, 전국 단위 예술 경연대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재협상하여, 미군이 이전하는 남영동 캠프킴으로 미 대사관을 보낸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행정조직(통장)을 통한 마스크 공급체계 수립, 폐지 활용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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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잉여예산 감시 및 주민 뜻대로 활용
맞벌이 가정을 위한 워킹통학도우미 도입 및 무상아이돌봄 실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보건지소 도입 및 공공의료 확충
임대아파트 결로 및 노후시설 개선, 주거 권리 보장
소래IC 조기 개통 및 소래포구역 중심 교통 허브 구축
논현동 주요역 주민편의 공간 마련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건립
이동노동자 쉼터 및 권익 보호 확대
학교급식실 및 교육 환경 현대화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아이돌봄) 처우 개선
반려동물 공존 및 자원순환 기반 친환경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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