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회기 님의 공약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회복, 주차 및 교통 문제 해결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 지원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 복지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
미래세대 투자 (교육·보육 환경 개선)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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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 역사 복원 및 여수 정체성 확립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으로 여수를 호국 관광의 중심으로
동헌 및 부속 건물 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대규모 주차장 확보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방치된 공간을 시민의 쉼터와 희망으로
빈집을 편리한 생활 주차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확실한 예산 확보
신덕-오천 시내버스 개설
도로 우수로 정비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파크골프장 전환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편의시설 주민 이용 (오천동)
마을버스 도입 (석천마을)
주민센터까지 시내버스 개설 (석천마을)
도시가스 추진 (석천마을)
운동기구 정비 (석천마을)
쓰레기 매립장 주민참여형 마을자치발전소 건립 (만흥동)
만흥천 하천 정비 (만흥동)
만흥택지 조성 적극 추진 (만흥동)
상촌마을 도로 개설 (만흥동)
철길공원 관광기반 구축 (만흥동)
덕대천 꽃길조성 (힐스테이트A)
마래터널 우회도로 개설 (힐스테이트A)
마래산 등산로 정비 (힐스테이트A)
만덕동 간선도로 정비 (힐스테이트A)
마래산 둘레길 조성 (힐스테이트A)
동문동·중앙동·충무동 일대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추진
공실 상가 활용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료 안정화 정책 마련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 및 문화거리 조성
고지대 마을버스 운행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보행자 중심 안전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동백노인복지관 26년 말까지 준공
도시가스 개설 지원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산교 ↔ 자산공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일자리 확대
동별 주민 간담회 정례화
주민 제안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
투명한 예산 공개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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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이전 대응 및 남부권 복합행정·문화거점 구축
평택역 중심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AI·반도체 교육환경 확대 및 미래산업 기반 구축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통, 교육, 복지)
과밀학급 해소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용이동, 비전2동, 원평동, 신평동)
상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2.0 프로젝트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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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문화 거리조성
비봉산 등산로 환경정비
중앙시장 북부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장대동 어린이놀이터 시설 재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서봉지 공원 환경정비
도시재생 사업(원도심 활성화), 주차부지 확보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늦은 시간 안전한 귀가길 조성
반려동물 친화 도시조성
좁고 비탈진 골목, 보행자 안전위한 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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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지역사회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제안 및 실행
진주형 인재프로그램 '경의로운 인재' 제안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전문 병원 도입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스마트 경로당 도입 및 고령층 디지털 소외 해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설 및 확대
우주항공도시 진주를 위한 초·중·고 드론 특화 교육 추진
진주시 특화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제안
가호동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
가호동 방아교차로 차선확대 공사
가호동 가좌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가호동 역세권 배후단지 도시 개발
가호동 역세권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 문화체육시설공간 조성
가호동 역세권 진주·사천 공동이용 컨벤션센터 건립
가호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가호동 노후맨홀 악취저감 및 정비사업 추진
가호동 진주 특화주택 추진
가호동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
가호동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가호동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간(시도27호선)도로 개설
가호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가호동 정촌 화개1교~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정촌 죽봉교차로~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농업기술센터~옥산1육교(진주역 남측) 도로 확장
가호동 상평교-진주IC-역세권-국도 2호선 연결 도로망 구축
가호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가호동 무듬산 공원 조성 및 문화광장 조성
가호동 경상국립대학교 사대부중·고 진입 회전 교차로 개설
가호동 석류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골목길 도로정비 공사)
성북동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
성북동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성북동 진주성 대사지(해자) 조성
성북동 진주 촉석루 보물 승격 추진
성북동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성북동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성북동 진주역사관 건립
성북동 수장고 건립
성북동 진주성 외성 복원 사업
성북동 전국 캐릭터 선수권 대회 개최
성북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성북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성북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천전동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천전동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천전동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천전동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천전동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천전동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
천전동 진주 대표 음식 축제 개최
천전동 남강변 옥상정원 조성 및 활성화
천전동 청년머뭄센터 운영
천전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천전동 구)진주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천전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천전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천전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천전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칠암 소방서 이전 추진
천전동 망경한보아파트 앞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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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공공형 순환버스 운영
전통시장 통합 운영 지원 및 장옥 문제 해결
주요 관광지 입장료 환원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이문구 문학관 건립 (작가 레지던시 및 복합문화 예술공간 마련)
보안등 확충, 야경 거리 조성 및 마을 주차장 지속 확대
노후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원 확대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공동전기료 절감)
기술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집수리 사업단 운영 (중장년 여성일자리 기여)
열선기반 스마트 제설 시스템 도입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보령지역 지원확대)
대체호기 건설 강력 요구 (LNG발전소 대체건설계획에 보령포함 관철)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고용승계 추진 (지역기업 MOU 및 맞춤형 취·창업 교육 확대)
보령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가족 전입 장학제도 확대, 지역 교육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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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돌봄 공백 해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저감 시설 확대, 노후 보행로 개선,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 시간 확대, 공공 돌봄시설 확충)
놀이·생활 인프라 개선 및 가족 중심 생활환경 조성 (노후 놀이터 개선, 소규모 생활공원 및 쉼터 확충, 주거 밀집지역 편의시설 확충, 골목길 조명 및 CCTV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빠르고 편리한 행정 구현 (경로당 환경 개선, 돌봄·의료 접근성 강화, 보행환경 개선, 생활 민원 즉시 대응)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맞춤형 개발 (문화재 이전 추진, 도로·주차장 개선, 자전거도로 정비 확대, 온양1동 세무서 이전 및 주차장 확대, 온양2동 온양대로 확장 및 주거지 정비, 온양3동 산책로 정비 및 어린영어 도서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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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유출 실태조사
진주공공은행 설립 및 시민 대출, 공익사업 투융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청년 정착금 제공
시의원 국외연수 시민 공개 보고 의무화 및 개혁
부실 연수 보고 시 여비 환수 및 잔여 임기 연수 금지
청년 안심 주거 조례 제정 (관리비 투명화, 인상 차단)
밤길 안전한 원룸촌 조성 (CCTV, 스마트 도어록 설치)
공공기숙사 진주관 유치 및 예산 확보
가좌천 수질 감시 강화 및 조기 착공 촉구
원룸촌 24시간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무인 회수기, 상품권 보상)
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특구 조성 (빈 점포 반값 임대)
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천전동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마을관리소 설치 및 주거 편의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교회 야간개방 시설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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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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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복합 문화·교육 거점 조성 (구 군산초·경찰서 부지 활용)
명품 관광벨트 완성 및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영동·짬뽕·우체통거리 연계)
주차·교통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이동 편의시설 확대
촘촘한 생계복지망 구축, 육아·보육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추진
현대차 9조 투자 선제적 대응, 전북대병원 조기 완공 등 군산시 종합 발전 대책 추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소통 강화 및 생활 민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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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사업 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달빛내륙철도 임기내 착공
농촌특화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 출장소 신설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 추진
도심 외각 난개발 억제
원도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안심 골목길 조성
도심 주차난 해소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도입
1000원 택시 사업 확대
유모차,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보행로 확보
오전 10시 출근제 도입 추진
청소년 놀이터 조성 및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
맞벌이 청년부부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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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반영으로 생활인구 확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축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 추가 지정)
각종 규제로 어려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 추진, 중앙시장/차없는거리/로데오거리 등 개선)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규제 완화 (새로운 역사, 문화거리 조성)
상봉 도시재생화사업 조기완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주차장 건립)
황새등 복원사업 조속히 조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 조성)
제2봉황교 건립
봉원초-보건대 복개도로 재정비 (안전/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구, 상봉체육공원부지 활용, 여가와 건강을 함께 누리는 힐링공간)
진주성 ~ 동방호텔 제방고 조정 (관광 접근성 개선 및 도심 경관 정비)
청과시장 그늘막 설치로 상권 개선 및 특색 상권 조성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전통상권 활력 회복)
공영주차장 및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쉼터 조성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대)
학생·어르신 복지와 건강 증진, 관광·문화·체육과 반려동물 공원 조성으로 생활의 품격 향상
교통시설·CCTV 확충, 자연재해 방지 및 보완, 재건축·하천정비, 항공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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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민원 무한책임제 및 찾아가는 골목 상담소 운영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정치 AS 시스템' 도입
빈집 및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한 '쌈지 주차장' 대폭 확대
관공서 완속 충전기를 초급속으로 전면 교체 및 거점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모든 경로당에 보건소 연동 '스마트 건강 키오스크' 보급
어두운 골목길에 고성능 스마트 가로등 집중 설치로 '안심 귀가 빛거리'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및 도 예산 우선 배정 법제화 추진
원도심 재개발 및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강력 정비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게 지키는 '안동의 예산 파수꾼' 역할
주요 관광지 ↔ 원도심(구시장, 신시장)을 잇는 상생 셔틀버스 운행
셔틀 이용료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시장 소비 유도
전통시장 내 공동 배송거점 및 저온 저장고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시장 상품을 동네 대문 앞까지 신속 배송하는 '당일 상생 배송 서비스' 도입
중구동: 구시장·중앙문화의거리 '관광객 상생 셔틀버스' 정거장 및 테마거리 조성, 빈 상가 활용 '청년·시니어 상생 창업 공방' 운영
명륜동: 시청 앞 퇴계로 보행 환경 전면 정비, 경일고·길원여고·교대부설초 주변 야간 순찰 강화 및 안심 통학로 구축
서구동: 안동여중·고, 경안여중, 복주여중 하굣길 '스마트 안심 가로등' 및 고성능 CCTV 집중 설치, 서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AI 횡단보도 도입
태화동: 노후 빈집 정비 및 유휴지 '쌈지 주차장' 확충, 통학로 '겨울철 결빙 방지 시설' 및 야간 안심 LED 보안등 설치
평화동: '어르신 보행기 전용 턱 없는 거리' 조성, 노후 주택가 보도블록 교체 및 유모차·휠체어 통행 방해 지장물 정비
안기동: 안기천 수변 쉼터 고도화(경관 조명 및 운동기구 확충), 통학로(성창여고, 영남초)와 안기천 산책로를 잇는 안전 보행 데크 및 CCTV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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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미국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초대형 이슈였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첫날부터 한달째인 5월 15일까지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외교전문 13건을 본국에 보냈다. 2,3일에 한 건 꼴이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전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여론 동향과 언론의 오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 6.4 지방선거 변수 여부 등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13건의 전문 중 9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입지와 지방선거 동향을 주제로 한 특별보고서같은 형식이다. 특히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이틀만에 “세월호 부실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담은 전문을 보낸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심장한 대목이다.

2014년 4월 16일 ~ 17일

2014년 4월 16일 세계표준시로 07시 44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44분 주한 미대사관은 ’서울 일일보고(Seoul Daily)’라는 제목 하에 본국 국무부에 세월초 침몰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3급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이 전문은 첫 문단에 미 해군이 한국해군사령관의 ‘공식요청(official request)을 받고 미 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함 전단을 급파해 현지 시각 오후 5시 쯤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한다. 전문은 이어 통신사 뉴스를 인용해 당시까지의 사망자 및 실종자 현황과 구조 현황 등을 알린다. 이어 (주한 미대사관) 영사부가 세월호 승객 명단에 미국 시민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의 안전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사고 1보에 담아 본국에 알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전문은 전체가 3페이지 분량이지만 이 문단만 빼고는 전부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일일보고를 통해 사고 해역의 수색작업 재개 소식을 전하며 언론보도를 인용해 9명이 사망하고, 287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상황을 본국에 보고했다.

4월 18일

참사 발생 이틀 뒤인 4월 18일자 전문은 ‘일일보고’가 아니라 “높은 박근혜 지지율과 휘청거리는 야당…여객선 침몰 비극이 시험대가 될 것인가?(Park’s Approval High as Opposition Stumbles; Ferry Sinking Tragedy a Challenge?)”라는 제목이 달렸다. 제목 그대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와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로 외교안보 정책,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노련하게 피하는 박 대통령의 능력’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박 대통령은 과거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으나, 당선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에 비춰 볼 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박 대통령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세월호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발표한 게 드러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전문은 4월 17일 ‘성난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 부분 삭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구조작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서술하고, 바로 다음 부분에서 같은 날 세월호 선체 내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해경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는 대목을 추가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구조된 승객 숫자 발표를 번복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샀다는 점도 지적했다.

4월 18일 자 보고서에는 뉴스타파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이 전문은 ‘한 온라인 뉴스채널은 4월 17일 정부가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해수부 문서를 통해 안전점검에 선박 한 척 당 고작 몇 분씩만 할애한 사실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이 보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뉴스타파는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라는 제목의 보도로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세월호에 대한 점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4월 21일 ~ 28일

주한 미대사관은 미국 측의 세월호 수색 작업 지원 현황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4월 21일 자 전문은 ‘2014년 4월 21일 현재 본험 리처드함은 여전히 세월호 침몰 해역에 머물며 한국 해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미 해군 구난함 세이프가드함은 한국 해군이 이번 작전에 세이프가드함이 할 역할이 없다고 밝히면서 철수한 상태’라고 보고한다. 다음날인 4월 22일 자 전문은 ‘한국 해군작전사령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22일 본험 리처드함의 수색과 구조작전을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본험 리처드함의 임무 종료는 한국군 사령관들이 한국(군) 소속 선박과 항공기만으로도 향후 수색과 구조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본국에 알린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4월 21일 전문은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려는 희생자 가족의 행진을 경찰이 막았다고 기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난대응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방문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미국 측의 경험에 대해 문의했다는 사실도 체크해 본국에 알렸다. 4월 22일 자 전문은 금융감독원이 청해진해운 조사에 착수했음을 전하고 있다.

4월 28일 자 전문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사임 소식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사실을 담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 전 총리의 사임이 ‘세월호 대응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또 정 총리의 사임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제는 총리보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4월 30일

4월 30일자 전문은 하루 전인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터져나온 유가족들의 격한 반응을 상세히 기록했다. 미 대사관은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 조문 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유가족의 거센 항의에 박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보도통제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내부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방통위 측의 해명도 함께 담았다.

5월 2일 ~ 15일

2014년 5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칠 영향을 주로 분석했다. 또 방한이 예정된 미국 고위 관료들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세월호 사건 이후 나타난 한국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와 여론 동향을 보고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5월 2일 자 전문을 통해 ‘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5월 12일 자 전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 반성의 시기에 다가온 지방선거(Local Elections Coming at Time of National Reflection over Tragedy)’’라는 제목의 5월 15일 자 전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본국에 보고한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이 낮은 선거율로 이어지고, 새누리당의 보수 지지 기반의 경우 과거에도 선거 당일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것으로 볼 때 여러 핵심 경쟁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국무부에 알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전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뒤늦게 대응하고 초기에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배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심스럽게 쌓아온 박 대통령의 결단력 있고 유능한 이미지도 손상됐다’고 평했다. 또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며 ‘이공계 출신인 박 대통령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꼼꼼한 스타일의 지도자이지만, 사람들은 애도의 시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며 박 대통령의 공감 능력 부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5월 15일 자 보고서는 총 4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국무부가 뉴스타파에 공개한 46건의 전문 유일하게 비교적 온전히 공개된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동안 생산된 미 국무부 문서 13건의 원본과 번역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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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http://cpmadang.org/taxonomy/term/37564

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클릭하시면..
구의원들의 양력과 blog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종로구 의회에서.. 자동으로 긁어 왔습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의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당선되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
먼저..
아주 깔끔한..
구조와 UI가 필요합니다.
서울 구 단위로 하나를 수집 시스템을 갖추는데 1일 정도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초적인 운영은
그래서
2018년 1월로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