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기능 총괄,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 전담기구 기능과 권한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5) 부패방지 시스템 복원 및 부패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반부패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패관련 각종 지표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 반부패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했지만 단순히 기구 복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은 무너졌고, 부패관련 각종지표는 하락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평균 53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는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청렴위원회로 개칭)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기관의 통합으로 기관의 정체성은 불분명 해졌고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이나 전문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기관 통합의 이유는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반부패 종합 정책을 추진하여 이끌어낸 긍정적 성과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도 기관 통합 방침에 대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적 반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부패방지기구의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부패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설치될 반부패전담기구는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체 정부부처와 입법,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두어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패방지 업무 뿐 아니라 공직윤리 업무까지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업무는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심사나 취업 제한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기관에 따라 각각 운영하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성이 담보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일원화하면, 공직윤리 업무를 엄정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미국 등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립성이 높은 부패방지 전담기구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2004년 구성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통합‧조정하는
구심체로서 부패방지대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법자금 거래 차단대책,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 등의 반부패 의제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거나 제도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부패 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과거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나, 위상을 강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최소한 조사권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사범 조사나 조세사범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고발권을 부여할 때 조사권도 함께 부여한 입법례들에 비추어본다면, 부패사건을 신고 받는 부패방지 기구가 고발권과 함께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듯 국가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 반부패전담기구 구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기자회견
<제19대 대선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되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그처럼 절실한 ‘반부패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관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가 반부패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 정책제안서는 기자회견 후 주요 후보 선거캠프에 직접 전달할 예정임.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

1.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3.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6.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이관 및 합의제감사기구의 도입 및 시민참여 확대 등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7.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8.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9.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11.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12.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 : 한국YMCA전국연맹 070-7461-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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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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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논평] 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 6/9 [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 6/21 [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 7/19 [성명]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7/25 [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해
• 7/26 [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 8/1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 8/17 [토론회]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8/24 [고발] 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
• 9/1 [논평]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 9/8 [논평]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 9/12 [직접행동] 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10/3 [보도자료] 참여연대, 우병우 사건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점 지적 고발인 의견서 제출
• 10/10 [논평] 우병우 수석 측의 부동산 차명보유 처벌할 근거 충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및 검찰개혁 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5537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bsa8N

같이보기

•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 昏庸無道
• 조국 "2017년, 새 '진보집권플랜'이 필요하다"
• ‘시민아, 정치하자’ 피티쑈 전문 : 조국 편
• "내년 4월 냉정한 정치 이성 필요" 조국 "야권 연대를 기대한다"
•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공동2위…‘폴리페서’ 일축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7월 1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http://goo.gl/zi22zd

사면초가의 김영란법

경건ㅣ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달 전 시행령도 입법예고되었다. 이제 부정부패와 연고주의의 근절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혼란스럽다. 법이 '제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농축산업계, 화훼업계,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시행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아우성이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리베이트를 김영란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는 것이다. 급기야 김영란법을 재촉하던 대통령까지 나서 내수위축을 우려하며 법개정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

국민 절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60~70%를 상회한다. 그런데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자체의 완결성이 문제일 수는 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조문을 통해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액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를 구별하는 것도 마뜩잖다.

소위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이 빠지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이처럼 법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어대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졸속입법인가. 최대 쟁점은 사립학교와 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법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일부 언론이 비판적으로 돌변하게 된 근본이유다.

그러나, 당초 공직부패만을 대상으로 논의되던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와 언론까지 확대된 것은 '진일보'로 평가할 만한 것이지, 이를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와 언론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아마도 사립학교와 언론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위헌결정이 나면 법 시행은 유보되고, 국회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일이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 통한 부정부패 계속

이 시점에서 김영란법이 '기사회생'하게 된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제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이해충돌방지법'은 거의 사장될 뻔 했으나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그 때의 다짐이 너무 과했던 것인가. 아니면 벌써 세월호를 망각한 것인가.

지금도 정운호 게이트, 메피아 등 연고주의를 통한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어럽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 글은 6월 23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 http://goo.gl/TbJwq2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