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내수활성화 구실 삼은 시행령 개정은 부패척결 발목 잡기일 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도자료] 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금품․향응수수는 ‘미풍양속’이 아닌 바로잡아야 할 ‘인습’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고려해 기준 완화해선 안…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