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이호상 님의 공약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
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
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자로 일몰되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일몰 규정의 5년 연장안을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저 수수방관 중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출 억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생겨났지만, 지난 16년 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지원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지원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한참 모자란 65.3%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는 31.4%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 핑계를 대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는데, 단기보험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을 빌미로 호시탐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결국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규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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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겪으며 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에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통과로 화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멀리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설립문제는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만들어도 평가자에 따라 평가 값이 왔다갔다 하는 고무줄 평가기준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닥칠지 모르고 인구절벽의 지방소멸 시기 필수의료를 더 이상 시장논리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이 시대에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은 예타를 면제 시켜주었는데 해당 지자체에 공공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와 울산이 타당성재조사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단순한 병상수요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기재부의 축소 통보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병상 규모를 축소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논리로는 절대 공공의료를 지키고 가꿀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에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기획재정부에 광주 울산 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주요내용

서종환_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광주시민과 광주시, 광주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하나가 되어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을 활짝 열 것인지 아니면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 쳐다보게 될지 판가름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고 이제 다시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열망대로 반드시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어 광주의료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지 않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로 전국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또한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비율이 7.1%에 불과해 전국평균인 9.6%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광주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또한 한 설문조사에서 95%에 달하는 광주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을 하였듯 대다수 광주시민들이 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BC값이 낮게나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직면해 전국 전체의료기관중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체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등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도 붕괴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현주_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2년 전에 울산, 광주의료원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러 왔었습니다. 오늘은 울산,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90%가 넘는 울선시민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합니다. 윤석열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 지금까지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요?

기재부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대통령의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위의 조직인 것처럼, 대통령 위의 조직인것처럼 공공병원 설립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울산시가 비록 공공의료원이 없기는 하지만 민간병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다릅니다. 민간병원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되는 감염병 치료 및 응급의료, 중환자실 운영 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울산시민들은 이것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폭발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이 없어서 무려 819명의 울산시민들을  다른 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생생히 체험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재부에게 촉구합니다.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통과시켜라!

원용철_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공공의료 경제성 평가는 살인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사회구조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며 그것들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산업현장 이곳저곳에서 살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향했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다르지 않게 경제성과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과 경제성 제일주의는 한 마디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공의료가 경제성, 효율성이란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경제성,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을 넘어 살인행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017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수는 9.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고의든 그렇지 않든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고의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설립을 막는 것은 바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진배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손발과 같은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을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무기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절대적으로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의 운영도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필요경비인 것입니다. 

기재부와 KDI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울산, 광주지방의료원 설립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울산, 광주지방의료원의 예타는 경제성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 요구합니다. 당장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 예타 면제 3법을 즉시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울산, 광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울산, 광주 지방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며, 나아가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226개 시군구에 최소한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샬롬.

장원석_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재부는 광주‧ 울산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역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광역시에 지방의료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주 울산입니다. 어렵게 지자체가 결단하여 공공병원 설립에 의지를 모았는데 기재부는 경제성 논리로 공공병원의 설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염병이 도래하면 또 환자를 타 지역의료 보내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까? 필수의료조차 외면받는 환자를 양산 할 것 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안전망 구축, 지역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기재부의 기준이되는 경제성 분석값 보다 의료원 설립에 우선 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부여해야 할 가장 큰 가치 기준되어야 합니다.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첫째, 정책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의료원 건립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정책방향이며, 그리고 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노정합의 사항입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합니다.  142만 광주광역시와 111만 울산광역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인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편익,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더 짧아지고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하나의 도시에 1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봐야 합니다.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경제적 가치보다 정책적으로 우선 되어야할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첫 발표될 타당성 재조사 통과여부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입니다.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백주_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공공병원 부족 문제 이야기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한창시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것이고 이것이 대전 서부산 진주에 이은 광주 울산 공공병원 설립입니다. 설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을 타당성재조사라는 제도의 틀로 연결해서 옭아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예타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서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대전 진주 서부산도 과거 예타 한다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질질끌다가 코로나19위기가 닥치자 아이쿠야 면제했습니다. 그때 예타 필요없다 해서 면제했습니다 감염병대응 필수시설이라고요. 그런데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똑같아 졌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기준을 공공의료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컷트라인도 낮추고 항목도 유리하게 바꿨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평가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며 평가자는 그대로입니다. 과거와 똑같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공공적인지 판단하는 사람들과 체계는 그대로인데 기준을 조금 바꿨다고 타당성 평가가 바뀌지않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있지만 새로운 코로나 그리고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내 응급의료의료 필수의료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광주와 울산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의 잘못이고 준비 부족이라고만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지자체의 의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렇게 무산시키고 또다시 신종감염병 유행이 오고 고령화 쓰나미가 올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면 기재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3.29. 수 10:00
• 장소 : 세종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공병원설립시민운동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재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2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발언3 :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 발언4 :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5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혜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라!

다음달이면 광주와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기재부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와 울산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고 또한 설립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 확진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타지자체까지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당시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까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당연히 함께 면제되는 것으로 설립논의가 진행되다. 타당성재조사로 결론이 나면서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위기의식이 돌기시작했고 적자보는 병원 등 그동안의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투자 때문에 열악한 공공병원의 현실을 핑계로 민간위탁 등 공공의료 후퇴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정기조때문인지 최근 당연히 설립될 것을 전제로 진행되던 타당성재조사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 타당성 평가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평가기류가 있고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능력 부족으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공공병원 설립을 진정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려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4월 발표할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도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와 울산 공공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번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고 민간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29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공공병원설립시민운동연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 폴리스 추진,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권선곡선역(가칭) 설치 추진
권선·곡선·광교 시내버스 노선 직선화
하늘채아파트 ~ 동탄간 도로 연결(곡선로-동탄원천로 램프 설치) 및 곡반정로 차선확장
곡선동 파출소 신설 (치안 공백 해소)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아파트 주변 보도 장애인 블록 보수
AI 교육형 초등학교 전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 시스템 도입)
AI 교육 및 건강키오스크 도입 (모든 연령대 디지털 혜택)
권선구 보건지소 건립 추진 (근거리 보건 서비스 제공)
노후 경로시설 리모델링 및 건강키오스크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속 완공 및 족구장 조성, 하천환경 정비
권선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 및 중앙공원 환경개선
군 골프장 둘레 마중길 환경개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노후공원 리모델링, 맨발 걷기(황톳길)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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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보존 대책 추진
영남알프스 국립공원화·산악콘텐츠 확대를 통한 산악관광 활성화
간절곶ㆍ서생지역 해양레포츠관광특별지구 추진
언양읍성 조기 복원 및 도시 재생사업 가시화
웅촌 역사문화유적지 발굴을 통한 우시산국 재조명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백리길, 살티공소 등 천주교 순례길 연계 추진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산업 활성화
KTX역세권 숙박ㆍ쇼핑 및 체류형 인프라 조기 구축
울주종합관광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연구단지 울산형 실리콘밸리 조성
강소기업특구 지정 및 지원정책 확대
농촌 6차산업 스마트팜 활성화와 청년농업 확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원전해체 연관 산업 메카로 육성
신항 일대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중심기지로 육성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로 신성장 산업 견인
산재전문공공병원 조기 완공 및 공공보건 의료 기능 확대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확충
울산 공공의료원(500병상) 조기 건립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중보건 위기능력 강화
질병관리본부 ‘울산지역본부' 신설
자유학기제 '희망스쿨'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권역별 교육혁신지구 조성
행정복지타운 차질 없는 조성으로 평생교육시스템 정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군민 문화향유권 증진
미래형 스마트시티 및 전선지중화 사업 단계적 확대
울주군민 30만 기반을 위한 온양·웅촌ㆍ온산 도시개발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 조속 확대
울주군청 -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신도시 개발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능형 교통신호체계로 보행자 안전 개선
기후환경변화 대응 법안 마련
원자력 안전위원회 기능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고속철도·도로 주변 소음저감 대책 마련
미세먼지 없는 울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강력추진
농어촌지역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로 마을공동체 회복
기본소득제, 재난기본소득제 등 선제적 복지시스템 마련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이동권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로 자립생활환경 기반 조성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공동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자영업자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배 이상 확대 발행
어르신 밀착형 복지 및 의료지원 확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농어촌 소화기 배치(화재예방)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마련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
대단위 주거지역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구축 추진
저수지 등 수변지역 산책길 및 운동시설 조성
온산 일대 주거지역 확보 및 도시개발
회야강 친수하천 공원 조성
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목도 상록수림 생태공원화
남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남부 청소년수련관 조기 착공
온양 공공주차장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애인 복지관 조성
온양미도아파트 뒤쪽-남창성당 계획도로 조기완공
온양 정주여건개선 문화공원·문화사설 조성
남창교-강양 친수하천 조성
서생 119 안전구급센터 조기 설치
진하-남창간 재난안전도로 건설
서생역 주변 문화공간 조성
31번 국도 진출입구 신규 개설
친환경에너지 테마 명품 신도시 건설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웅촌-옥동간 자동차전용도로 조기 개통
한솔그린빌 주민 편의시설 확충
구) 시외버스터미널 활용방안 강구
국도 35호선 남천 2교 6차선 확장
언양알프스-언양읍성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언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교통체계 개선
반천효성공장부지 유니스트 연계 바이오산업단지 유치
언양 공설시장 대체부지 확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허고개 군도 조기 완공
대곡댐 주변 환경 정비
봉계 불고기 단지 디자인 거리 조성
두동IC개설
미곡저장시설 확충
친환경농산물 단지조성
친환경 벼 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
귀농귀촌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삼동-KTX-범서 도로 조기 개설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
음식물 처리장 악취제거
삼남면 악취제거 대책 수립
서울산 IC-KTX역 연결도로 조기 개설
삼남면행정복지센터-KTX역 2차선 확장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
KTX 역세권 정주여건 확충
하이테크밸리 중심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축사 악취제거 대책 수립
아파트 밀집지역 주말농장 및 텃밭조성
길천산단 관련 친환경 발전 정책 마련
등억온천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상북면 산림자원 임산물 가공·체험 공공판매장 설치
범서하이패스IC 조기 개통 및 천상하부램프 도로 확장
삼동-KTX-범서 도로 조기 개설
천상 주차 혼잡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범서 수변공원 및 태화강변 물놀이장 조성
국도 14호선(다운-두산리) 도로 확장
선바위 - 망성 도로 선형개선 사업 조속한 추진
행복드림쉼터 하이패스 IC 조속한 추진
중부노인복지관 조속한 추진
국비 확보로 구영운동장 조속히 건설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청량 도서관 건립 추진
청량읍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영 주차창 조성 및 덕하시장 조속한 이전 추진
쌍용하나빌리지 작은도서관 건립
청량천 하천정비 사업 추진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성(자유무역지대 확장)
어르신들의 삶과 꿈을 보살피는 마을공동체 복원
체험·체류형 관광문화상품 개발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형 혁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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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장안구 맞춤형 중학군 조정안 마련
학교 복합화 시설(학교+도서관+체육관) 모델 제시를 통한 부지 문제 해결
복합 행정타운(원스톱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주차불편지역 노상주차장 확대
동탄-인덕원선 지하보도 설치로 북수원, 파장역, 정자동 연결
정자동 전역 스마트 스쿨존 설치 및 AI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
정자동 및 천천동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 공연 및 전시 활성화, 정자시장 활성화 및 리모델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기능 확대 (분만실 운영, 수술실 확대)
어르신 및 아동 전문진료센터 운영
공공의료 환경 개선 및 출산, 산후조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화서역-성균관대역 지하철 주변 소음 문제 해결
주택 성능 및 경관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효율 증진
다양한 문화공연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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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설립 최우선 추진
송도4동 10분 생활교통 완성 (인천1호선 연장, 송도트램 재추진, 순환버스 증차)
25만 명 행정동에 맞는 송도4동 행정서비스 정상화 (분동 및 행정복지센터 기능 확대)
자산이관 책임제 도입 (민원 처리 주체 및 기한 공개)
우리 아이 근거리 통학권 보장 및 과밀학급 해소
등하교 안전 강화 및 AI 융합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치안·보건 체계 구축 (송도경찰서, 보건소 신설, 응급의료 시스템)
송도 워터프런트 생활화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국제업무지구 정상화 (개발률 공개, 바이오·MICE 유치 지원)
송도4동 현안 점검회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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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항공우주, 해양관광, 휴양치유 산업 집중 육성
물류, 교통, 관광 인프라 구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복지 확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및 지역민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사천 항공우주산업 혁신 및 삼천포항 개발
남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동서해저터널 완공
하동 갈사만산업단지 및 두우레저단지 조기착공
코로나19 극복 및 걱정없는 민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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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없는 재건축·재개발 동행 및 주거 환경 개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과 확충
의료 공백 없는 개포 조성 및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문화·여가 공간 조성 및 양재천 문화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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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체계 대변화 및 스마트 교통시티 조성
무심천 연계 테마공원 및 반려동물 테마 종합스포츠 특구 조성
소통공감 서원우체통 설치
따뜻하고 행복한 서원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우리동네 한울타리 조성
저소득층, 무연고 시민을 위한 휴먼 장례제도 도입
서원 농산물 허브장터,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스마트 귀농 프로그램 도입
중장년 취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서원JOB 허브센터 설립
서원구 3개 시장 활성화 및 청주페이, 제로페이 활용 스마트 상권 실현
서원구 안전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문화원 설립
서원 경찰서 신설 적극 지원 및 서원구 내 11개 읍면동 CCTV 확대 설치
범칙금 과다발생지역 운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충북대 의과대학, 약학대 예산 증액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
보건의료 상황 대비 종합대책기구 설립, 보건소 인력·예산 증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및 복지인 보건교육 강화
2022년 지방선거 연동형 비례선거제 실시, 지방정치 다당제 실현
국회 윤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강력한 권한 부여
국회 회기 중 무단불참 시 무노동 무임금 패널티 부여
전국 253개 선거구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 상설 운영
여성의 안전 복지 등 법안 발의
가사 전업 여성 세금 감면 지원
우리동네 한울타리를 통한 여성복지 서비스 확대
여성 귀가 안전 맵 구축
서원구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장려안 마련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생활체육 기간시설 개선 및 구축
문화 프로그램 무료 개설을 통한 문화 인프라 확충
교육기관 유휴 공간 활용 시민 문화생활 지원 법안 발의
서원구내 대학, 초중고 방과후 및 방학 중 문화 프로그램 무료 개설
서원구 문화예술인 협회 구성 통한 문화예술인 생활지원
읍면동 별 공연 프로그램 등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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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구성, 마북 교통허브 구축 (동백IC, 지하철, 순환버스, 플랫폼시티 연결 순환교통, GTX, SRT)
동백신봉선 추진 및 JTX(중부권 광역철도)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조기 착공 및 용인성남고속도로 사업 본격 추진
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 첨단산업 중심지로 조성 (공항터미널 유치,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 복합지구)
플랫폼시티 및 구 경찰대 부지 공사현장 실시간 관리 강화 (소음 모니터링, 미세먼지 공개 시스템)
옛 경찰대 부지 공공개발 (문화체육시설 확보, 교통대책 마련, 통학로 개선)
구성구 신설 추진 및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남부 거점화
구성구 보건소 신설 및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등 공공의료·출산지원 강화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디지털 학습환경 확충, 청덕동 학교부지 개발 추진
청소년 씨앗교육펀드 도입 및 교육청 책임형 안전통학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공공돌봄 확대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 추진 및 전문 심리지원 시스템 구축
신규 도서관 설치 및 동백순환 산책로 조성 등 문화·체육·여가 인프라 확충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및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강화
플랫폼시티 기반 첨단산업 일자리 확대 및 청년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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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충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
정부의 일방적 벼 재배면적 조정 철회 촉구 건의
집중호우 피해 당진시 및 충남 미지정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
당진교육종합센터 건립
꿀벌도서관 건립
609호선(면천IC~당진 채운동) 조기 추진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충남교직원수련원 조기 완공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
제2서해대교 추진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미공사 구간(당진~아산) 추진
32번 국도 우회도로 신설 추진
지방도 615호선(당진, 순성, 합덕) 확포장 추진
수청동(호반3차)~시곡동 구간(구 원용선) 도시계획도로 신설
진관3거리에서 우두동 구간 도시계획도로 신설
삼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왜목마을 입구 도로정비 및 표지조형물 조기 추진
석문면 노인회 분회 신축 추진
교육환경 및 교육시설안전 개선 사업 지속 추진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 연속 추진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수해 방지를 위한 역천(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당진AI 제조혁신 실증지구 조성
당진 청소년 AI 미래교실 도입
AI 스마트 교차로 설치
AI 버스정보 알림 시스템 구축
AI 시대 전환에 따른 여성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지원
수청지구 고등학교 이전 신설 추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터미널 완성(공동학습관)
청년 생애 첫 면접복장 지원사업 시행
석문간척지 대단위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부활
LNG생산기지 연관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아 및 3대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센터 설립
유치원, 어린이집 간식비 균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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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쟁 승리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평택발전강화 7대 약속 (보건의료, 산업경제, 교통, 환경, 청소년·여성·어르신·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광)
미래 경제혁신 전략 및 핵심동력 강화
지역상생 일자리 구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육아,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 및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특화공간 및 걷고 싶은 도시 평택 조성
시민 복지 강화 및 100세 건강 친환경 안전도시 평택 구현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추진 (신장, 서정, 송탄, 진위, 지산, 비전, 통복 등)
청소년 인권보호 및 무료 와이파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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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빼앗긴 권리와 자존심 회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및 특별법 제정
순천-서울 KTX 1시간 30분 단축
순천형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지원
의과대학 유치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공동화건물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도심 재생
거점도시 순천 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 법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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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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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발의제 도입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주거 안정 및 복지 확대: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국민 돌봄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재난극복 대책,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미세먼지 감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안전 인프라 구축
성북 도시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세대통합형 생활 SOC 유치
성북 스마트 창업경제 및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창조인력 모이는 스마트 창업경제밸리, 성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사문화교육 도시 조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성북동 박물관 클러스터, 안암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정릉 세계문화유산 클러스터, 길음 교육복지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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