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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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