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임금손실 NO
경력인정 YES
청년복지센터 건립
의무고용제 확대
반값 임대주택 공급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청년·여성 농업인 정착지원 확대
순천 생태환경 농업특구지정
민주주의 교육 의무화
인권·노동교육 의무화
지방교육 활성화법 법제화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마을 주치의 제도 확대 도입
전남 동부권 권역외상센터 지정
보건의료 인력 확대 (OECD 수준 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생태 친환경법 제정
생태환경공원 조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고속철도 (KTX+SRT) 통합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순천 KBS 방송국 정상화
참 생태수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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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지난 8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 역활을 다하는 일 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농업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귀향 활성화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관광인프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농업예산 대폭증액으로 농촌임업인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꼭 필요한 의회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군민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군민 의견을 정취하여, 발로 뛰는 민생 최우선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복지지원 확충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촌형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마을 스토리가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체험과 체류가 복합된 패키지 관광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거창읍: 주차장확대 사업(행정복지센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상면: 교차로 굴곡 개선사업과 연교마을, 보해마을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웅양면: 면소재지 연결 실버 안전길을 조성하고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제면: 가로수 식재 사업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북상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천면: 서덕들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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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소비환경 개선, 장터 문화 회복 추진
생활문화·예술 지원 확대, 풍물·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생활문화 공간 확충, 주민 문화교류 활성화
공무직·기간제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현실화 및 소득 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형평성 강화
생활 가능한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
기관·기능 읍면 분산 추진
안성 스마트농업 연구기반 확대
연구·농업·청년 연계 정책 강화
지역별 특성 맞춤 발전 추진
사계절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관광 접근로 및 환경 개선
물·숲·태권도 연계 관광 육성
지역 특산물 테마축제 추진
귀농 청년·자녀 정착 지원 확대
농업 장비 지원 현실화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간소화
농가소득 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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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조성
시설하우스 보조사업 대수술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다시 시작하는 좋은이장학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수변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확대
옥천읍 주차장 단계적 확대
면단위 공동체식당 지속 운영
군립 청소년 스터디카페 설립
방치된 면별 거점시설 활성화
옥천읍 서남부권 발전의 초석 마련 (다산금빛아파트 옆 진입로 병목현상 개선, 가화지하차도 경관 개선 및 안전 강화)
안내면 경제 활성화 (감자, 옥수수축제 지원 강화, 정방재 사거리 회전 로타리 설치)
안남면 주민복지 사업 지속 (군립 목욕탕 개울가 운영시간 확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 지속 추진)
군서면 주민 삶의 터전과 권리 보호 (송전탑 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건강검진 요구, 그린벨트 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군북면 주민숙원사업 해결 (부소담악 진입로 정체 해소 및 주차장 확보, 불법 수상 레저사업 중단과 합법적 주민소득사업 전환)
이원면 묘목산업 가치 증대 (할아버지 정원사업 시범 조성 등 옥천묘목축제 콘텐츠 강화, 이주노동자 계절근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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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주변 자율권 확보
귀향민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역사 문화가 있는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
동부가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조성
계절 인력 확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지역 다변화)
마늘종구센터 건립
농축산업 지원 자금 확대
객토사업 추가지원 확대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활성화
청년 미래 농업 육성
스포츠 활성화로 행복지수 극대화
양수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상하수도 확대 보급 및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소득작물 재배에 따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민원 119 즉시 현장 해결
적중 어르신 행복목욕탕 건립
농어촌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
경로당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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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백제 역사 문화를 꽃 피우도록 예산 지원 확보
농·축산업·기업유치와 교육의 가치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 확보
청년과 어른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예산 지원 확보
부여군민 모두를 행복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
스마트팜 대중화 및 고도화 지원
체류형 종합 관광단지 조성 및 규암부산 역사공원화
규암 백제호 연계 에코-힐링 테마파크 및 수상레저단지 조성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및 현대화
청정 기업 유치 및 2차전지, ESS 연계 사업 지원
로컬푸드 기반 전후반 산업 육성
부여읍·규암면 주차장 확대 및 육아·청소년·장애인·다문화 복지 정책 지원
일자리가 풍부한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중앙시장, 새시장 현대화 및 문화 관광형 특화시장 육성
체류형 파크골프 메카 조성 및 대향로길 체험형 거리 구축
백마강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및 키즈 축구 빌리지, 유소년 특화 지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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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확대 및 관련 조례 정비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스마트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및 인력·장비 지원 확대
마을회관 급식도우미 지원 및 주방시설 현대화 추진
보건소와 연계한 경로당 정기 방문, 물리치료·건강검사 지원
농촌도로 정비 및 위험구간 개선, 주거지 주변 교통환경 개선
골목길 가로등 LED 교체 확대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청암·청학동·삼성궁·옥종 편백휴양림을 연계한 체류형 산림치유 관광 육성
스마트팜 기반 고부가가치 작물 시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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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지역 민원 콜센터 운영 및 생활 민원 신속 해결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된 농업 행정 구현 (무인방제기, 영농폐기물 지원, 스마트 단지 조성, 배지용 상토 지원, 양촌면 곶감타운 신설, 농업 보조사업 개선)
탑정저수지 수계 권역 규제 철폐 추진
복지시스템 및 문화공간 활성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
돌봄 지원 강화 및 교육 공동체 확대
청소년 자유 공간 마련 및 문화 환경 개선
청년 장학금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생활밀착형 정비사업 확대 (하천 정비 통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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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곡성, 그 가치를 키우겠습니다.
늘어나는 영농비용의 절감을 위해 추가지원을 제안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고유가 및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우는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교육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지를 정비 개선하고 확장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31년 곡성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세계장미축제 고도화와 장미사업진흥을 제안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겠습니다.
귀농 청년 농업인의 정착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촌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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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지난 2월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문장대온천개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천막농성, 대규모집회, 소송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려는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2월 6일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30여년 동안 문장대온천개발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상주시와 문장대지주조합은 명심해야할 게 있다. 이제 문장대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이에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을 것이다.

환경부도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하여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환경부의 수장도 바뀌고 수 많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문장대온천개발 문제를 환경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는 단순히 온천개발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다. 문장대온천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주민들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개발행위를 할 때 행정구역보다는 수계와 유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환경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하라!

2. 상주시는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일체를 중단하라!

3.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한강유역 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하라!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은 시작일 뿐이다. 충북도민을 비롯한 한강수계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는 모두 환경부와 상주시에 달려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2018년 2월 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충북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는 지난 3/23(금) 오후 2시에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온천개법 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괴산군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등 1,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궐기대회는 ‘온천지주조합의 개발사업 즉각 중단’, ‘상주시의 한강유역 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사업 포기’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천면 일원에서 온천개발 반대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오후 4시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오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마무리 되어 더이상 괴산군민외에 한강수계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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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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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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