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오춘근 님의 공약

교육지원경비를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및 사가정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테마별 실내 놀이터 확충,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신내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 신성장 거점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SH공사 본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을 착공하겠습니다.
GTX-B노선을 완공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중랑천 장미공원 일대를 명품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랑 주택 재개발을 주민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내1택지(상봉1동, 묵1동, 신내2동)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확충 및 중랑천파크골프장 2배 확충 등 문화 및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증액,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을 본격 운영하여 중랑형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중랑구를 일주하는 명품 중랑동행길(21km)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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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걸맞는 문화콘텐츠로 지역상권 활성화
구립미술관 건립 및 지역거점 예술공간 확대
구민 일상에 예술이 숨 쉬는 정서 교감 (전문 공연장 및 야외 상설 공연장 설치, 젊음의 거리 조성, 버스킹 존 조성)
통학로부터 교내 생활까지 안전한 학교 조성 (안전시설 확대,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 학교폭력 없는 환경 조성, 상담교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설
망우역사문화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망우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
망우 꽃망우리 주차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신속 추진 지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노후 시설 개선
현대 도서관 트렌드에 맞는 공공도서관 조성
교육센터 확충
노인,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대, 약자 지원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생활 SOC (주차장-약자 동행 시설) 구축
노후 임대 아파트, 경로당 시설 보수
100세 시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섬세한 복지 실현
양원지구 모다이노칩 자족시설용지 등에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 조성
중랑 창업 지원센터 건립
신내IC 주변 교통정체 해소 (램프 개설)
신내 차량기지, 중랑공영차고지 이전
신성장 거점 단지로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Sh 서울도시주택공사 본사 신사옥 조기 착공 추진 (600석 이상 전문 공연장 설치 포함)
동진 학교 내 수영장 등 주민 개방 복합 체육시설 설치
신내 컴팩트시티 지구 내 체육 복지 시설 설치 추진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
신내역 청량리역(22분) 면목선 경전철 착공
신내1택지 재건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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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모병제 실시 및 군인에게 200만원 급여 지급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원
상조금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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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G 노선 포천 연결 및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첨단 국방드론·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AI·드론 융복합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형 놀이·문화 공간 확대 및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찾아가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보훈대상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축제 포천 유치 확대 및 한탄강 나이트투어·미디어아트 관광특화 추진
디지털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정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사업 환경 개선
43번 국도 및 주요 상습 정체구간 단계적 개선
청년 창업·취업·역량강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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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추진
노후아파트 주차장 지원 확충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4시간 추가 개소
입대장병 상해보험 가입
사립유치원 건강 간식 지원 프로젝트
어린이집 영아반 아동수당 지원
파크골프 추가 조성
공립작은도서관 확충
갑천 생태공원 - 도솔산 - 갈마동 달빛거닐길(산책로)
지역예술인 아트마켓
여성안심구역 확대 지정: 조명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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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축사자격 시험장에서 생긴 일

지난 9월 5일 토요일,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전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응시생 숫자는 5천 9백여 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세 과목(과목당 3시간)에 대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교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30분 가량이 지난 뒤, 광주지역 시험장의 한 응시자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 경우에 답안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의 이의를 접수한 국토부는 모처에 모여있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출제위원들은 1교시에 출제된 2개 문항 모두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문을 만들어 9시 50분쯤 국토부로 통보합니다. 국토부가 이 추가 지문을 전국 15개 시험장에 긴급 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경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지문이 다시 수험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교시 시험 시작 후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 된 겁니다. 이러자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감독관님께서 지문 변경 사항이라면서 칠판에 뭘 적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어요. 감독관님한테 재차 물었는데도 감독관님은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면서 본부 전달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태로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쭤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 수험생 윤모씨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추가 지문을 전달하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준 시험장도 있고, 인쇄한 문서로 나눠준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선 감독관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이 인지한 시각도 10~20분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제 오류 문항들,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심각했나

문제에 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대지계획’ 시간에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배치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지키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영역을 구하는 ‘대지분석 및 주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에겐 가상의 상황이 주어지고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대지 위에 건축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건축계획을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조건(시험지 왼쪽)과 실제 대지를 측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적으로 축소된 대지가 답안지(시험지 오른쪽)로 주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이 답안지에 조건대로 건물을 배치하는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건축관계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지키면서 수험생들은 축적자와 T자, 컴퍼스 등의 건축 제도 도구와 연필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도중 새로운 답안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는 도중에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1교시 시험의 두 문항 모두 주어진 답안지, 즉 대지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수험생들은 실제로 건축 설계에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0.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데, 이날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은 가로, 세로로 대략 1mm 이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 간 거리를 두어 설계 도면을 그리기엔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았다는 겁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1교시 2개 문항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답안지의 너비입니다. 오른쪽과 아래쪽 경계선을 모범답안과 일치시키고 보니 위쪽과 왼쪽으로 대략 1mm 이상이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mm 정도의 오차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계획’ 문제는 실제 대지를 1/600로 축소시킨 도면이기 때문에 1mm 차이는 실제 건축에서 60cm 차이입니다. 민법상 건물은 경계에서 50cm 간격을 두고 건축해야 합니다(민법 242조). 따라서 실제로 60cm가 모자란다면 최소한 법에서 정한 간격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축 설계에서는 1mm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때문인지 이 정도의 오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수험생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1mm 안팎의 오류로서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고, 수험생들은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지에 제시된 면적이 가로, 세로로 최소 1.6mm 이상 좁았다며 이는 실제 건축에서는 1m나 되는 오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1mm가 됐든, 1.6mm가 됐든 건축 설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영점 몇 밀리미터가 왔다갔다 해요.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고 건축을 시작해요. 2층까지 올렸는데, 가만 있어보자. 측량을 해보니까 넘어간거야. 그럼 어떻게해요. 건물 잘라내야 해요. 건축사가 그땐 진짜 중국으로 도망가는거예요.
– 건축사 자격시험 경력 16년 강사

앞서 설명한 대로 시험 당일 이런 오류를 발견한 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따라 출제본부는 추가 지문을 각 시험장으로 전달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달된 추가 지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항 1에 대해선 “문제지에 있는 치수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공원 쪽으로 너비를 늘려 작성할 것”, 문항 2에 대해선 “우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주어진 치수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수목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면을 작성할 것”이었습니다(사진1 참조). 결국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으니 면적을 넓혀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야 하는 1교시 시험에서 이 추가 지문이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야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수험생들,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도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겠다고 여긴 수험생들 다수가 이미 둘 중 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6년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강의를 해온 한 강사는 “최초 제시된 조건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건물 사이즈를 줄인 수험생도 있고, 건물을 조금 틀어버린 수험생도 있고, 주어진 조건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오류 수정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그 문제를 새로 해석하고 새로 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분석/주차 문제 오류는 배치문제의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해서 대지분석/주차문제를 먼저 풀이한 응시자들은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배치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고 배치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는 오답이 되어버리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익명의 수험생

이런 상황마저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취재 결과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설계 조건에 따라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건물 배치 계획을 세운 뒤 축적자와 T자, 연필 등을 사용해 답안지에 설계도면을 그려 나갑니다. 수험생에 따라 주어진 답안지의 윗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아래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본부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달한 추가 지문대로 답안지의 오류를 수정한다면 1번과 2번 문항 모두 부족한 답안지 대지 면적을 ‘위쪽으로’ 각각 1mm 이상 늘려놓고 설계도면을 그리라는 뜻이 됩니다(1번은 위쪽과 오른쪽으로, 2번은 위쪽과 왼쪽으로 늘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안지의 아래쪽부터 도면을 그려 채워가고 있던 수험생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윗쪽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던 수험생들은 그때까지 그렸던 것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새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건물을 막 배치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행인데,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답이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건물 다 지우고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 수험생 오모씨

수험생들 “불공정 시험” 민원 속출… 국토부 “대책 논의 중”

국토부는 출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애초에 캐드(CAD)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축적과 비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실책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데다 사후 대책마저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오는 11월 6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번 시험 출제위원 일부와 제3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 오차는 미세한 거라서 실제로 답안 작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계셔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판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수천 명의 청년들이 1년에 단 한번 뿐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공평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및 적극 지원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및 추진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건립/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확충 추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및 현충원 하이패스 IC 신설 지원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저지
수변지역 활용 생활체육 공간 확대
맨발 걷기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확대
방동저수지 수질개선 및 자연친화 물놀이터 조성 추진
마을정원 유성가든 조성 추진
어린이·청소년 통학 안전 대책 강화 및 공원 확대
무장애 나눔길 확대 지원
농민 수당 신설 및 도시농 역차별 해소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수요 조사 및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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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책임법 제정 및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중대재해 가중처벌법 제정 및 대량해고 방지
조선해양신기술타운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구 공공형 체류 관광시설 확충 (대왕암청소년수련원, 역사박물관, 조선소체험관 등)
동부회관 공공형 정상화 및 남목종합체육관, 서부종합복지관 신설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영세자영업자 정부 직접 지원 확대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 세비 최저임금 연동제, 국민소환/발안/투표제 도입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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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든든한 생활·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실현,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일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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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및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세금 통합, 고소득층 탈세 방지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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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등 10대 법안 및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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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공원 환경개선
주차난 해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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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세계가 인정한 명품도시 위상 강화
미래신산업 5대 경제축(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 문화콘텐츠, 치유웰니스 관광, RE100 반도체) 조성으로 순천 경제 대전환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및 365일 돌봄 체계 구축
청년과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및 청년친화도시 건립
K-컬쳐의 중심 문화도시 및 남해안 남중권 스포츠 중심도시 구축
정주공간 혁신과 균형 성장 축 확대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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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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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경제통합
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포함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 통합역사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상주문경 통합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생애주기별 무상복지사업 포함)
공정과세 실현 (부자증세, 서민감세)
문경상주 지역화폐 공동사용 및 활성화
경북 서북권역 공공의료거점 병원 유치
시립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구축
문경 쌍용양행-근대화산업박물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읍 당포리-산북면 석봉리간 단산터널 추진
문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문경 실내스튜디오 겸비 영상복합단지 조성
문경 보조출연자 양성학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상주 낙동강 어린이 익스트림월드 조성
상주~보은간 25번국도,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상주)
상주관광개발공사, 상주문화예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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