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숙희 님의 공약
호남고속도로 확장 차질없는 추진 (용봉IC진입로 개설 포함)
도시철도2호선 피해 지원센터 신설 (특별시 내 별도조직 신설, 체계적 피해전수조사, 중장기적 대책 협의)
북구-담양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시내버스 노선 증편 및 조정, 환승 추가요금 개선)
광주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민간 대비 반값 이용, 취약계층 감면 혜택)
아동청소년 복합스포츠시설 (가칭: 뛴다센터) 건립 추진
도농지역 수요응답택시 추진 (대중교통 열악 지역 주민 1,000~2,000원 저렴 이용)
새로운 농촌 커뮤니티센터 추진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복지시설 등 공동체 활성화 주도)
안전한 통학로 개선 추진 (보도-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바닥신호등 등 보행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전면 재편 추진 (어린이 선호도 높은 놀이기구 교체, 놀이공간 추가 확보, 노후시설 개선)
공공형 청소년 스터디카페 확충 추진 (관내 유휴 공간 리모델링, 오픈형 학습 공간 조성)
각화동 농산물시장 이전 추진 및 주민환원
주민친화형 유아숲 조성 추진 (가족단위 도심속 힐링 공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내-일상상프로젝트> 상상학교 사람책 인터뷰 ① 서울시청 대변인실 김정민 주무관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창직 활동 <내-일 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으로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진행 중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진로특강과 ‘사람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 3단계에서는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상상학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강’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교감을 나누는 ‘사람책’의 기회를 넓혔는데요. 2016년부터 ‘상상학교’에서 사람책으로 인연을 이어온 김정민 님은 현재 서울시청 대변인실에서 언론 홍보 및 SNS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상상학교’에서는 ‘경험 나누미’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주공업고등학교 청소년과 ‘사람책’으로 만난 김정민 님. 이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나눴을까요. 김정민 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도 필요해요”
김정민 님이 ‘상상학교’에 연이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의 긍정성’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책’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청소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외에 타인과 대화하는 기회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아이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대화 나누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험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상에서 맺은 관계가 없어서 좀 더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나이와 무관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마주하는 찰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할 때 내가 이런 행동도 하게 되는구나’ 발견하게 되죠. SNS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방법이 다양해지고 스스로 찾아 나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평적으로 마주하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등 더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2016년 희망제작소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사람책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상상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각 지역파트너가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김정민 님은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일까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한 사람책은 주말에 진행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진로에 관심이 많아 직접 신청해서 참여한 것이라 적극적이었어요. 반면, 올해 사람책은 그들이 머무는 일상적인 공간 ‘학교’에 찾아간 경우라 저에게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마주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과 어떻게 더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누구나 낯섦이나 지루함을 느낄 만도 합니다. “각자 독서하고 싶은 시간이 다른 것처럼, 사람책을 읽고 싶은 날도 다 다르지 않을까? 읽다가 덮어 버리고 싶은 책도 있을 거 같은데?”라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김정민 님.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공업고등학교이다 보니 전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3학년 시절, 자세한 정보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전공을 선택한 거죠. 물론 그중에는 자신의 성향과 전공이 잘 맞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공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는데, 그중 몇 친구에게 앞에 나와서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건네기도 했는데, 한 친구는 쭈뼛쭈뼛 얘기하더니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래요. 그냥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 시험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그 시간에 자기 꿈을 말로 뱉음으로써 본인의 진로탐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무척 흥미진진했어요. 물론 그 친구의 표정도 달라졌고요. 사뭇 진지해졌달까요?”
청소년 김정민과 전주 청소년은 비슷해요
김정민 님은 ‘상상학교’에서 나눈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레 본인의 청소년기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청소년일 때 느낀 고민이나 생각이 전주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고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했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미있겠는데?’ 이 생각 하나였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편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 지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수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력 질주하겠구나 싶었어요. 꽃다운 나이, 공부만 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죠. 제가 성장한 지역이 ‘서울 잠실’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았고, 지금이 아니면 결국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보면 16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손에 잡히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또 간절하다 보니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1999년 여름에 있었던 ‘씨랜드 화재 사고’ 추모 다큐멘터리를 사진으로 구성해 보며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영화나 이미지 등 표현 방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안전불감증 등 그릇된 사회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엄마 몰래) 공중전화로 안양예고에 전화해서 입학문의를 하고, 원서를 제출했어요.”
김정민 님은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배운 경험 덕분에 20대 때 대중가수 콘서트의 공연 영상을 연출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은, 현재 일터인 서울시청 대변인실의 업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특정 직업으로는 꿈이 없었어요. 어떤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자신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건 고등학교 때 사진 촬영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며 느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찍은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17, 18, 19살의 김정민’이 보이거든요. 이보다 내가 청소년기를 잘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다른 학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걸 증명할 만한 게 시험점수밖에 없다면 많이 답답했을 거 같아요.”
김정민 님은 예고를 다니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삶을 사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작업을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받는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소통은 아니니까요. 저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요.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술 안에서 나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요즘엔 꼭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고, 또 ‘교육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답답하다면 좀 더 넓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방법이 많아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상상학교 그 후…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다
김정민 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청소년 시절 ‘나’를 탐색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을 낯설게 보는 기회가 되고, 성적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가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책’은,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강연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사람책과 청소년의 접점을 넓힐 방법은 없을지 김정민 님께 물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나 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강연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사람책은 말 그대로 책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쳐 놓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책’을 읽고만 끝나는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50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시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사람책이 진행되다 보니 ‘1교시라는 단위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강연같이 딱딱한 자리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청소년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일회성 관계가 아닌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독려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사람책’의 내용은 해가 바뀌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살아온 경험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다시 한번 ‘사람책’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의 삶의 지역적 환경, 사회문화 혹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니는 학교,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것에 맞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성장한 제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찾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거든요. 전주공업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사전 정보가 조금만 더 있더라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취지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크게 본다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와 주변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1단계 ‘상상학교’는 마무리됐지만,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아직 더 많은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차곡차곡 쌓아 전해드리겠습니다.
* 2017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사업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7월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제활성화 운운만 하던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두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구멍난 사업장단위 예방대책과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대책이나 공공의료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7월 14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7개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하여 희망자만 파악한 것이 234명이니, 메르스 사태로 격리대상이 된 전체 노동자는 몇 배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6월5일에 노동부에 사업장단위 조기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취합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을 조사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장 예방 대책은 보건당국과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주요 운행 버스인 협진여객에서는 확진판정이후 사망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보건당국이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7일 동안 없었고,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 되었을 뿐이다. 안산 태흥 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다.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일을 했던 것이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은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특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많다. 건설현장에서도 확진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이 어딘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고 작업 중단을 했을 뿐,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파견 노동자는 12,792명에 달한다. 이중 메르스 발병 10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만 7,186명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은 주로 오지에 있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어렵고 집단숙소 생활을 주로하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건설기업의 대책은 대응메뉴얼을 게시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제조업,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 서비스 노동자와 급식, 교육 등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집단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사업장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인 문제
1)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사라진 4군 감염성 질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는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사업주 보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규제완화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상당수가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관리 감독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장 예방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무너진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노동부는 메르스에 대한 기업의 예방조치에서 사업장 내 전담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업장에 전담부서와 관리체계는 산업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제한도 있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에 들어서야 선임의무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도 사실상 선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4년 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의 절대적 비중은 제조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은 완화 되었고,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무제한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이 허용되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한 달에 1-2회 점검만 하게 되고, 위탁 자체가 갑을 계약관계에 있어 점검과 시정조치 내용은 사업주 입맛대로 된다. 현재 한국의 약 2,000,000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2,000여개 사업장으로 0.6%내외이다. 또한 특조법 제정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2년 만에 18.5%로 하락했다. 선임 신고 대상 사업장중 80%에 가까운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규제완화가 대폭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이는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간접고용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적인 예방과 보상
메르스 사태로 그 동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간접고용의 확대문제가 병원 사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전체 8,44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8%로 타병원이나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서 이송업무까지 외주화 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 수칙만 20여 가지가 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최소 2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이송요원도 외주화 되었다. 환자의 바로 옆에서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감염정보와 예방조치의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병원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AIDS를 비롯한 각종 주사침 찔림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방치되어 왔고, 신종플루 당시에는 병원 전 직원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와 간병 노동자를 제외시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기존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에 이어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예방조치를 하면서 보호구 지급 같은 기초적인 조치에서도 보안, 청소 등 80%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고 차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유통매장에서는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보호구도 고객 불안을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차별 받았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 커녕 감염이 되어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직으로 되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휴교한 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무기 계약직인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업체 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통보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의 무차별적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메르스 사태는 간접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금지 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급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에 원청의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등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는 것도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과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병원과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노동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뿐이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원청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하청 노동자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락된 체 진행되었다.
공공의료 체계와 더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와 비정규 노동자 대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그 주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인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무너진 안전대책, 정부관리 감독, 처벌문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및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주요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정도 증세로 복지국가 건설은커녕 대통령의 공약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증세안이 나오자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조세가 재산권 침해라 보는 세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 그래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장차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더 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지목하는 북유럽 국가는 모두 조세부담률이 높고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심한 나라 대부분은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취약한 복지를 자선과 기부로 메운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단순하게 분류하면 높은 조세로 공공복지를 유지하는 나라와, 낮은 조세로 인한 사회 파괴의 위험을 자선과 기부로 막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복지 자본주의가 전자라면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형 자선자본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당연히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삶의 질이 높고 사회통합성도 높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영미형 국가에 가깝지만, 자선이나 기부도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아직 이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즉 복지, 교육, 의료, 주거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가족책임, 가족투자 국가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큰 부자들이 반칙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도 잘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도 재산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
국가의 공공 인프라 확대로 거저 얻은 부동산 재산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되는 것이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재벌, 언론, 사학, 대형교회 등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한 가족에게 독점, 상속되는 행태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어쨌든 낮은 조세, 낮은 사회지출 국가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위 조세부담, 중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부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법을 손봐서 ‘사회적 상속’의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기부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거나 신뢰 수준이 높다. 즉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부를 믿어야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한다는 이야기다.
작은 부는 노력과 행운의 결과지만, 큰 부는 모두 국가나 사회의 인프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중위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정의 수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나 조세감면 조치를 없애야 하고, 불로소득을 엄격히 추징해야 하며, 불법 편법 상속 관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80%는 지금보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토지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선보다는 공공영역에 대한 기부를 더 격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 문화, 교육, 학술 영역의 재단 설립이 확대되어야 사회가 튼튼해진다.
정부는 조세와 기부를 점진적으로 높여 후진적인 가족투자 국가에서 사회연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한다.
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활동 자세히보기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을 시작으로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 1단계 상상학교가 열렸습니다. 상상학교는 오리엔테이션 단계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다양한 삶에 대한 강연과 사람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봄바람처럼 신선하고 설렜던 현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얼마 전, 상상학교를 진행한 지역파트너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사람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진로교육을 진행했는데 오늘처럼 값진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메시지에 프로그램 준비와 실행으로 고생했던 실무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만남
사람책은 1대 다수로 이루어진 소통 구조라 언뜻 강연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 방식과 내용에 따라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깊이는 매우 달라집니다. 서로 눈 맞추고 이야기 하는 사람책, 내 이야기 보다는 청소년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주는 사람책,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본인이 일할 때 쓰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책 등 올해 진행된 상상학교의 사람책 프로그램에서는 어느때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독자와 사람책 모두 만족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대에 놀고, 20대에 연애했고, 30대가 된 지금은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책은 시험이라는 평가 방식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꿈을 찾고,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 그런지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직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는 사람책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 사람책은 드론을 비롯하여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방송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드론으로 실제 촬영한 영상을 소개하고, 청소년이 직접 장비를 작동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현장감이 묻어나는 일 이야기에 청소년들은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른과 청소년이 아니라, 사람책과 독자라는 동등한 관계로 만나 각자의 일과 삶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강점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을 연결하다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청소년과 청(소)년을 연결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올해 진행 스태프가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작년에 만났던 사람책이 좋아서 그 반의 스태프로 참여한 청소년이 있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사람책을 만나기 위해 스태프로 참여한 이들도 있습니다.
참여 소감도 다양했습니다. 스태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사람책 내용에 집중하지 못해 아쉬워한 친구가 있는 반면, 동생에게 사람책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와 스태프 등 다방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기억이 더 많이 생기길
앞서 언급한 감사 인사를 받은 지역파트너는 ‘우리에게도 기분 좋은 기억 하나가 더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상상캠프, 3단계 내일생각워크숍, 4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무자에게도,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도 계속해서 ‘기분 좋은 기억’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보다, 사람책과 독자로서 편안하게 삶을 나눴던 느낌으로 상상학교가 기억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장수YMCA, 전주YMCA,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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