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김호경 님의 공약

4호선 환승역 통로 개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강북 4, 5, 6번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 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서울시내 전기자전거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편입
미아 9-2지구 재건축 임기 내 착공
송중초등학교 임시 이전 및 동시 재건축
재정비 지구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 수립
부동산 시장 정상화: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구내 청소년 대상 연 2회 역사 기행 실시
번동 웰빙스포츠센터 올림픽규격 레인 설치
북서울꿈의숲 공원 내 아동 프로그램 전면 확대
강북문화정보센터 확장 및 접근성 제고
맞벌이 가정 위한 촘촘한 영유아 돌봄 지원
시민단체 쉼터 연계 가정폭력 대응 구축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형 주거 표준 마련 및 악성 매물 단속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제도 폐지
미래 성장 동력 서울형 연구 과제 투자
서울 상업지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칙 통일
지하철 승강장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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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및 미래산업 기반 조성 추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 지속 추진
수원군공항 이전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철도·버스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시민의 1시간 환원
경기남부 광역철도 권선·곡선역(가칭) 유치 추진
권선-곡선-광교 시내버스 노선 직선화 추진
하늘채아파트-동탄간 도로 연결(곡선로-동탄원천로 램프)
하늘채아파트-진안지구간 도로(곡반정로) 차선확장
명품 수변 테마공원 및 수원아이파크시티 둘레길 조성 추진
군 골프장 둘레 마중길 환경개선 추진
우시장천-마중공원-장다리천을 잇는 녹색 힐링로드 구축
원천리천 수변공원 조속 완공 및 족구장 추진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곡선동 아이돌봄센터 인프라 확충
안룡초·곡반중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스마트 안전통학로 구축
권선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검토 및 유치 추진
권선구 보건지소 건립추진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주차 상생모델 구축 추진
지역 내 학교와의 공유주차장 연계사업 추진
학교공간 지원 + 경기도 시설지원 + 수원시 전문관리 3박자로 주차난 해소
주차수익의 학교 발전기금 환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재투자
소상공인이 웃는 상권도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상담 강화 및 지원사업 신청절차 개선
소상공인 창업 교육·컨설팅 및 판로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조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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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 2023년
  03.15.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02.07.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02.01.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01.27.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01.18.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01.13.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2022년
  12.28. [칼럼] 특별사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12.12.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12.01.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09.07. 국정원 사찰 · 공작 진실규명 정보공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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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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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민! 여러분의 응급벨
즉시 응답,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외유성 연수 근절 및 의정예산 투명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회
365일 응답하는 '골목길 소통 창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상향 및 층수 규제 완화 강력 추진
가로주택정비 등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원스톱 행정 지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지원단(Fast-Track)' 신설 조례발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부분 지원 조례 발의
조합 운영비 및 설계비 융자지원 조례 발의
출퇴근은 빠르게, 주차는 편하게
문수로 우회도로 조기착공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공유 주차제 도입
전 세대가 행복한 명품 주거단지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대
'스마트 경로당' 추진
고화질 CCTV, 안심귀가LED보안등, 지능형CCTV와 연동 '직통 비상벨'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함께 살아가는 남구
보행환경조성
시각장애인 안전강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기존의 1인가구 보호체계에 대한 점검
연중무휴 24시간 마음 응급 전환 운영 지원
요식업 상권 활성화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미식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실무 운영 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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