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하봉규 님의 공약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개발 및 세제 관리 강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 시행 (1가구 다주택 보유분 중과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나뿐인 집이 아닌 소득 만큼 내는 건강보험료 도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및 건강관리사 배치
돈 걱정 없는 내 집처럼 찾아가는 주치의제 도입
빈곤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및 국공립유아학교 50% 달성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 단계적 금지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폐지 및 과학고 수준의 교원 당 학생 비율 개선)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개편 (첫 월급 250만원 및 전문대학 무상교육)
대입전형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단순화로 정시, 수시 통합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노동3권 보장)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종식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스토킹처벌법부터 성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현금 직접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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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필요 없는 책임교육
사회진출 지원금 100만원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AI 전환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회 설치
초1~2학급당 15명 상한제, 복식학급 폐지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
9시 수업 시작, 점심시간 80분 보장
경북형 민원통합시스템 도입
이주배경,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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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강사 월급제 전환, 대학 재정 OECD 수준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월세 주거지원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민립 조선대학교 국(공)립화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신축·재건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 일정 비율(5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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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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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수호 및 자유통일 달성 (자주국방력 강화,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폐기, 북핵 폐기,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및 지소미아 연장, 김정은 정권교체와 자유민주주의통일 완성)
정의로운 공정 법치 확립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및 검찰 기능 회복, 반국가 및 이적단체 해산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금지 법제화,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증설,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서민경제 회복 및 중산층 확대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유류세 및 법인세 인하, 전기세 인하 및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신나는 청년, 신나는 우리 미래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및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비리 없는 정치 및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사전 투표제도와 전자개표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및 촛불쿠데타 및 불법탄핵 진상규명, 문재인 5대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원주시 금대리 관광벨트 조성 (금대리 댐 건설로 원주시민 식수 공급 및 댐 주변 걷기코스 조성, 레일바이크 및 케이블카 건설, 놀이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봉사 기부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원주시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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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 10번출구 집창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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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및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제공
땅 소유·투기·불로소득 원천 봉쇄
모든 국민 차별 없는 표준생계비 보장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일명 이재용법)
농민수당 법제화 연간 360만원 지급
발암물질 특별법 제정으로 소각장 폐쇄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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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특별활동비 폐지
나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골목형상점가지원법 제정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입주권 도입 및 퇴거보상금 지급
N번방처벌법 제정 등 디지털성폭력 강력 처벌
채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근절
청년기초자산제(5천만원 이내)로 청년출발 지원
대학간판 필요 없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지방분권으로 서구자치권 확대 및 재정 확충
공공개발 확대로 서구발전과 대구균형발전 견인
서구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
서구가내수공업지원센터 설치로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
어린이 창작놀이터, 미술관 건립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로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지원
공공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로 노인복지 강화
대기오염 배출원 처벌, 염색공단 이전 추진기획단 설치
서대구역 연계한 트램과 마을버스 도입 추진으로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코로나19 자영업자 영업 손실액 적정수준으로 직접 보상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알바청년, 해고자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자녀, 노인, 장애인 등 추가 돌봄 유급휴가 지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직접지원 확대와 경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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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반기업 규제 혁파
실직자, 자영업, 중소기업 등 피해 경제주체 맞춤 지원
경제전문가 주도 경제위기 대응 및 현장 목소리 경청
아동전용 놀이·문화·교육 복합센터 건립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
성폭력 처벌 강화 및 여성안심도시 인프라 구축
장위뉴타운 명품 주거 및 동북부 부도심 상권 개발
이문 철도차량기지 지하화 및 신규 개발 추진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소음 및 경관 개선
동북선 전철역사 출입구 추가 확보 및 역세권 개발
월곡역 사거리 교통 환경 개선 및 길음1구역 초등학교 신설
돈암1동 주민센터 신축 및 미아리고개 안보역사 테마공원 조성
종암동 역세권 개발 및 정릉천 산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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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자산 110억 상한제로 2억 이하인 사람에게 자산재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토지소유 상한제로 땅 투기 근절
주택 3채이상 소유제한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월평균소득 500만원이하 가구에 재분배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임금 실현
노동존중, 노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산업재해 ZERO, 노조할 권리 보장,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농민수당 입법화 (연 600만원 보장) 및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및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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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유쾌한 변화와 생활정치 실현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 중심의 도정 정상화
민생경제와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살림살이 살핌
다시 뛰는 서민경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청주 흥덕을 만들겠습니다
검증된 실력과 준비된 미래로 충북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촘촘한 복지, 따뜻한 동행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
민생 우선, 살아나는 지역 경제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미래 혁신, 깨어있는 전문성으로 충북의 내일을 준비하고 성장 동력 확보
생활 밀착, 발로 뛰는 현장 정치 실현
주차·교통 혁신 프로젝트로 주차 걱정 없는 우리동네 구현
생활공간 재생 프로젝트로 살고 싶은 우리동네 조성
상권 회복 프로젝트로 활기와 인정이 넘치는 상권 조성
안심생활권 프로젝트로 밤에도 안심하고 걷는 우리동네 구현
체감복지 시스템으로 필요할 때 바로 도움받는 우리동네 실현
건강·교육 복합 스테이션 구축 프로젝트로 배움과 건강이 함께 자라는 우리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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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풍력 자산화 시민배당 도시 모델: 상주 시민 누구나 매월 50만원 배당 목표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 환원)
도시가스 보급률 29% → 55% 확대 (취약계층·고령 농가 에너지 빈곤 해결, 난방비 30~40% 절감)
적십자병원 공공의료 강화 및 민간의료 생태계 지원 (상주형 의료 안심 생태계 구축, 의료 주권 확립)
신혼부부 임대주택 200호 공급 (지방 소멸·저출산 대응, 청년 유출 방지)
빅데이터 기반 600만 체류 관광 (자연·레저·문화·숙박 결합 K-농촌 관광 거점 도시 조성)
대농·소농이 함께하는 상생농업도시 구축 (대농 경쟁력 강화, 소농 생활 복지 지원)
상주형 시민배달택시 정책으로 시민 이동권 확보 (농촌 어르신·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삶의 질 향상)
상주학사 설립으로 상주형 교육 선순환 생태계 구축 (떠나는 학생, 남는 학생 모두 지원)
상주 유휴시설 자산화 전환 프로젝트 (방치된 시설 활용, 예산 절감, 재정 강화)
고유가 민생 위기, 서민 경제 보호에 행정력 집중 (고유가로 어려움 겪는 시민 재정 지원)
축구 메카 조성 및 스포츠 자산화 (전지훈련·유소년 캠프·아마추어 대회 유치, 영남권 대표 축구 거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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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강화(청소년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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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
상권 개발 및 팔거천 문화·관광명소 조성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및 건립
고령화 시대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확대
교육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논스톱 통학버스 운영
주차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청년광장 개설
주민 정주환경 업그레이드 및 노후 인프라 정비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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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뛰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작은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당면과제에 매몰되지 말고 근본적인 것들을 성찰해야 합니다.
제도의 합리성과 사회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최선의 정책은 정직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움으로 이익을 삼아야 합니다.
먹고사는 구조를 어떻게 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리알에다 제 똥 묻혀서 굴러가듯 해야 합니다.
인간적 품성으로 감싸서 껴안고 함께 가야 합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 견주면 남습니다.
僞(거짓 위)는 人 + 爲(할 위)입니다. 인간의 개입입니다.
불필요한 인간의 개입이 자연을 훼손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벌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위적인 개입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실천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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