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월 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제3장 제2절 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월 16일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년 9월 2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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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 발언을 ‘솔직하게’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년 9월 2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월, 2015/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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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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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월 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제3장 제2절 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월 16일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년 9월 2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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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 발언을 ‘솔직하게’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년 9월 2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월, 2015/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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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의 놀라운 부활, 이것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6] 중소상인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16.03.18 16:16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6l 글: 양창영(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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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
| ⓒ 고정미 | |
20대 총선이 한 달가량 남았고 정당들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공약으로 표를 호소할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이들 중 대부분이 중소상인이다. 그런데 중소상인의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은 자영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하여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명이나 감소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율이 더 높았다. 중소상인의 깊은 한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든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상인을 진정으로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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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2년 11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김, 파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중소상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공제사업으로 경영자금을 빌려주었다.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 협업화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이르는 지원정책도 동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2조 원 넘게 확보해 지원 또는 대출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격차도 커지고 있는 데다,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당장 처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지원, 특히 자금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만으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경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중소상인이 처한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중소상인들끼리의 경쟁을 완화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음식료업과 도소매 등 전통적으로 중소상인들이 포진해온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 영역에 대기업들이 거침없이 들어와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다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대신했고 제과, 두부, 꽃가게, 자전거 수리, 김치, 김, 단무지, 도시락, 떡, 국수, 순대, 어묵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중소상인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다행히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고, 2011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 왔다. 2013년에는 소매업 분야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체급에 따라 겨루는 상대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중소상인에게 적합한 시장과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어울리는 시장을 나누어 그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야 비로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출발이 너무 늦다. 신청 이후에는 대기업 측과의 자율협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은 물론 해를 넘겨 협의에 매달려야 하다 보니 포기하는 일도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에는 권고 수준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기업을 통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제도는 효율성이 없고 거추장스럽다면서 폐지를 요구한다.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라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과업은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가 최근 재지정 되었는데,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 때문에 사라져 가던 동네빵집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동안 640개가 늘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의되어 논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던 적합업종을 도소매와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이 필요한 적합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미루고 있다. 중소상인을 포함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절차가 개시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노골적인 반대 때문에 제도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은 폐업에 몰려 생존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지원 말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도 늘려주고,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영업환경을 개선해주는 공약을 제시하면 선거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받은 정책자금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시설현대화는 건물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중소상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비슷한 상대와 경쟁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온 영역에 대기업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자율협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그래야 중소상인의 경쟁과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달콤한 지원 공약보다는 중소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약으로 정당들이 경쟁하길 바란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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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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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조성주의 생각] 민원의 정치
관료 조직과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짧은 행정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민원(民願)’이었다.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특이사항 없이 오로지 매뉴얼대로 일이 처리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관료 조직에게 추가로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개별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판매자가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까지 강조되다보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가더라도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행정 기관들은 민원 서비스를 더 친절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혹자들은 그런 서비스의 친절함과 상세함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민원’이라는 말만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 임금이 발생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담당 부서와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임금 문제와 계약 기간 문제 등을 일일이 찾아보고 응대하느라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라리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안내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 노동자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친 항의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고 수개월 동안 담당 부서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며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몇몇 개인들이 알아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행정 조직도 노동자들도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서로 극심한 감정과 비용의 손해만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협상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들은 모두 다르지만 조직으로 통합되는 순간 이 개별적 상황들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행정 조직 역시 개인들을 상대하며 일일이 설명을 반복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앞선 사례처럼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조직화되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사하고 조직함으로서 개인으로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수와 강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다. 한 사회의 주요한 갈등들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면서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시민성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민원’이라는 말이 ‘갈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그 지향하는 바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갈등’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민원’이란 철저하게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력의 공정함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봉건영주나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동정심이나 특별한 호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많은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특별한 처지의 개인이나 개인으로도 충분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명망이 있는 지식인,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고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소외된다.
물론 개별의 민원으로 존재할 때 보다 큰 규모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도 있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이 갈등 비용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대개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결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개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갈등을 다루는 비용은 곧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은 도외시한다. 여전히 시민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시장의 방식이다.
언제부턴가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바로 수많은 ‘콜센터’들이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의 방기이자 민주주의의 시장화와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결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갈등의 사회적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감정 노동을 강요하며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현실은 아닐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수, 2015/07/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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