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제1선거구 (압구정동·청담동·신사동·논현1동) 민경희 님의 공약

세계는 지금(16)
중국 사회혁신의 주체로 나선 디자인대학들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외’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중국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회혁신 활동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에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궈낸 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처럼 시민주도로 시작된 사례도 있고, ‘빈곤 완화’처럼 중앙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사회 문제에 대해 G-NGO(Governmental NGO라는 다소 모순적인 이름의 NGO)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는 민관협력 형태의 사례도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에지오 만지니(Ezio Manzini)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의 디자인 콘퍼런스나 강연, 연구 프로젝트에 자주 초청되어 지난 15년간 거의 매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다년간의 관찰과 토론에 비추어볼 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중국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 뿐이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외국인이 중국의 사회혁신에 대해 섣불리 논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목할만한 점을 하나 꼽자면,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사회혁신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디자인대학이라는 점이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쁜 물건이나 그래픽을 만드는 작업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다 보니 ‘디자인’과 ‘사회혁신’이라는 조합이 누군가에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1970년대의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¹⁾부터, 1990년대의 나이젤 화이틀리(Nigel Whiteley)²⁾, 디자인 액티비즘(design activism)을 강조한 2000년대의 알라스테어 풔드 루크(Alastair Fuad-Luke)³⁾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al innovation)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 에지오 만지니인데, 만지니는 특히 디자인대학(디자인 전문가인 교육자, 열정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들, 연구시설 등의 사회적 자원이 모여있는 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9년 데시스(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DESIS)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

데시스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나 수업,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디자인대학들의 네트워크로, 전세계 40개가 넘는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중국의 데시스 회원들은 중국 내 사회혁신 디자인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데시스 차이나(DESIS China)라는 하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중국 디자인계에서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칭화대학교(Tsinghua), 통지대학교(Tongji), 후난대학교(Hunan), 장난대학교(Jiangnan), GAFA(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홍콩 이공대학교(Hong Kong PolyU) 총 6개의 대학교 디자인학과가 창립멤버다.

이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인적, 물적자원을 토대로 중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디자인 활동을 펼치면서 포럼이나 콘퍼런스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통지대학교는 디자인 하베스트(Design Harves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하이 인근의 총밍섬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인근 대도시(상하이)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고 있고, 후난대학교는 매년 여름방학에 현지조사와 디자인 워크숍을 결합한 형태의 소셜 이노베이션 섬머 캠프(Social Innovation Summer Camp)를 조직하여 농촌 활성화 및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난대학교는 지역 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센터와 협업하여,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가령, 지적장애인들이 서비스센터에서 함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⁴⁾ 혹은 ‘착한 디자인’⁵⁾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혁신’이라 여겨질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일은 경계해야 하고, 영국 네스타(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의 최고 책임자 제프 멀건(Geoff Mulgan)의 지적처럼 사회혁신에 있어 디자인 활동이 지닌 약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혁신이 디자인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비영리단체, 지자체, 디자이너의 협업이 늘고 있는 중국의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글 : 조은지 | 중국 후난대학교 디자인과 조교수 · [email protected]

■ 각주
1)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Pantheon Books, 1971
2) Nigel Whiteley, Design for Society, Reaktion Books, 1994
3) Alastair Fuad-Luke, Design Activism: Beautiful strangeness for a sustainable world, Earthscan publications, 2009
4) 에지오 만지니는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종종 ‘사회적 디자인’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디자인이 윤리적 동기에서 시작해(가령, 빈곤이나 자연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디자인 활동이라면,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둘은 출발점도 결과물도 다르다는 것이다.<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 입문서>, 에지오 만지니 지음, 조은지 옮김, 안그라픽스, 2016
5) 김상규 교수는 공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착한 디자인’이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버린다고 지적한다. 가령,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 빨대 형식의 작고 편리한 휴대용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주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어린이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쉽게 끌고다닐 수 있는 바퀴모양의 식수통을 만드는 식의 ‘착한 디자인’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정서적으로만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착한디자인>, 김상규, 안그라픽스, 2013
6) 제프 멀건은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이 지닌 강점으로 시각화 스킬, 새로운 통찰력,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능력 등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예산과 조직 운영 스킬 부족, 아이디어 구현 과정을 이끄는 능력의 부족, 디자인 전문가들의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했다. Geoff Mulgan, Strengths, Weaknesses and a Way Forward?, 2009 (SIX – Social Innovation Exchange –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이 글은 현재 원문을 찾을 수 없지만, 몇몇 학자들의 논문에 요약되어 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선선한 저녁바람이 불어오는 상당도서관에서 9월 19일  7시부터 6번째 풀꿈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안상수체를 개발한 안상수 시각디자이너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살림청주의 송정원 회원의 나의 초록생활이야기로 이날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으로 보는 생명과 평화’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우리말은 멋지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연규민

‘디자인’이란 용어를 보면 왜 그런지 유학을 다녀와야 할 것 같고, 서양의 틀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을 괴롭게 해서 ‘디자인’을 대체할 우리말은 무엇일까 고민했단다. 멋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멋지음’이라고 우리말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자 마음을 괴롭히던 자격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각디자이너 안상수님은 충주 출신이지만 청주에서 학교를 다닌 인연으로 청주를 제2의 고향이라 하셨다. 수학의 기초가 숫자이듯이 디자인의 기초는 그림이 아니라 문자다. 그래서 글씨 디자인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글만한 위대한 디자인이 없다. 청주는 직지의 고향이며 글자디자인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조용한 음성은 모든 청중을 집중시키고 차분한 강연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갔다. 안 선생님의 집 대문은 글자로 문살을 만들었다. 독립운동을 하신 스님의 시를 가지고 디자인했단다. 청주 직지축제 때 <α에서 ㅎ까지>를 청주예술의전당에 설치했는데 얼마 후 철거되어 무척 안타까웠다. 그리스문자는 5천년이 넘었고 한글은 600년 된 문자라는 의미이다.

이번 달 참여단체 대표인사는 없었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는 한 살림 회원의 순서였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모임인 ‘쓰레빠’를 운영하는 분이 나오셔서 비닐사용을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다.

1958년 영국에서 러셀경을 중심으로 핵무기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행진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심볼을  cnd(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심볼이라 부른다. 투표할 때 사용하는 기표 모양으로 생겼다(). 영국해군의 수기모양을 본 따서 만들었다. N은 양팔을 아래로 내린 모양이고(∧), D는 한 팔을 위로 한 팔을 아래로 내린 모양이다(∣). 이걸 원안에 모아 형상화한 모습이다. 20세기 평화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다.

20세기 평화운동은 전쟁을 반대하고 군축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21세기의 생명평화운동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만물이 정주(定住)하는 삶을 지향한다. 각기 있어야 할 곳,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생명평화라고 하겠다. 소가 아프면 사람도 아픈 것이다. 돼지가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 가축전염병 때문에 가축을 집단으로 살처분한다면 나중에 사람이 받아야 할 업보다. 우리가 닭고기와 채소를 먹어야 산다면 결국 닭과 채소는 우리의 일부인 셈이다. 결국 닭과 채소는 우리와 하나라는 이야기가 된다.

‘생명평화결사’의 요청으로 로고를 만들게 되었다. 이 로고의 아래가 사람이다. 왼쪽에는 물과 하늘에 사는 생명체를, 오른쪽에는 들과 산에 사는 동물을 표현했다. 위로는 지상에 사는 나무와 풀 등 식물을 표현했다. 그 위로 해와 달을 배치했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만물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만물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람을 아래에 배치했다. 이 상징 무늬는 인기연예인 이효리가 팔에 문신으로 새기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로고’란 용어 대신 ‘무늬’란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상징물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염원을 담는 일이기도 하다. 먼 길 떠날 때 부적을 지니는 것처럼, 시험 때 부적을 넣고 가는 것처럼 미신이라기보다 그것을 전해주는 이의 애틋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자를 만드는 원리 중에 추상적인 개념을 글자로 만드는 방식은 회의문자방식이다. 좋을 호(好)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믿을 신(信)은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만들었다. 인간의 지혜가 번뜩이는 대목이다. 창의력 마술의 기본공식은 이처럼 상상을 추상화하고 축약시키는 일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 심볼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를 표현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디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눈을 씻고 잘 보면 하잘 것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는 예전에 엄마가 하는 일은 다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구를 예로 들자면 지금의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구성이 약한 가구가 많다. 그러나 엄마 시대 것은 촌스러울지라도 튼튼한 것이 많다. 멋은 세련된 멋만 있는 게 아니라 촌스러운 멋도 있다. 외국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디자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강의가 끝나고도 청중의 질문이 길게 이어졌다. 우주복처럼 생긴 복장은 파주 피티학교 작업복이라는 답변부터 김지하와 도법스님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는 이야기와, 고인쇄박물관이 더 정교해야 하고 직지축제도 일회성이 아닌 매년 축적되고 쌓이는 행사로 독일 조경 페스티벌을 참고하길 바란다는 답변은 인상적이었다. 청주시의 상징 글씨나 시내를 디자인하는 글씨의 품격을 높이는 일은 지역의 대학을 잘 활용하는데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신다. 지역이 변방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예로 후쿠오카의 젊은 디자이너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지진으로 파괴된 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실뜨기에서 착안해 다리모양을 디자인해서 모금활동을 벌였다. 지역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우주와 생명의 존재에 관해 인문학적으로 풀어놓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cosmos)』를 꼭 읽어보라는 조언을 잊지 않고 메모하며 아쉬운 자리를 일어섰다.

송내 1동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고품질 잔디, 완벽 배수, 사계절 스마트 쉼터, 차양막 설치)
송내 2동 구)소사경찰서 부지를 ‘경기공유학교' 고정적 거점센터 설립 추진 (열린 배움터, 명품 교육 거점, 스마트 공유 공간)
심곡본동 방범체계 현대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능형 CCTV, LED 발광기둥, 비상벨 결합 스마트폴 설치)
심곡본 1동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어르신 건강 케어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체험형 대면 수업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안전 사각지대 제로’ (스쿨존 확대 및 통학로 집중 개선, 안전 사각지대 전수조사)
세대 통합형 복지 '아이와 어르신의 행복한 동행’ (어르신 등하교 안전 도우미, IT기반 안심 시스템,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
청년과 지역의 상생 ‘성주로 청년 창업 프로젝트’ (원도심 빈 점포 활용, 성주로 빈 점포 변신 솔루션 시범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신도시 공실을 활용한 원격공유오피스 도입
모두가 평등한 이동 권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학부모ㆍ아이들·교사 모두가 행복한 우리 아이 보육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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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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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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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자영업자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상생 프로젝트 개발
레미콘/아스콘 회사 이전 추진 및 고산형 긴급돌봄체계 구축
3대가족 효도수당 추진 및 고산지역 제2노인복지관 신축 촉구
수성구 영세상공인 기초수당 지원조례 제정 및 청년 기초창업지원금 추진
재건축, 재개발 운영 지원조례 제정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융자금 이자 일부 지원조례 제정 모색
고산 제2도서관 신축 검토 및 글로벌 교환교육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통혁명! 구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혁신! 고품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남구로 바꾸겠습니다!
경제부활! 소상공인이 웃고 청년이 꿈꾸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남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밀착!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계획 수립
명동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수립
공공실내수영장 건립(심인고 후적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300억 규모의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건립
AI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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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생활 필수기반시설 확대
고령농가 농업경영 대행서비스 실시
도로 폭 협소한 지역 차량간 교행장소 확보
농특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 판로 개척
군민의 불편사항 즉시 해결
예산심의 투명하게 실시
가평군 조례 개정, 폐지, 제정 등 재정비 실시
민박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강구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가평군지역화폐 예산 증액
인허가 시스템 개선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정책 강구
지역물가안정 대책 수립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대책 강구
안전하고 범죄없는 지역 만들기
문화·체육정책 지원방안 강구
친환경농업지원대책 확대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 확대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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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강소기업 유치 육성
청년창업·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
청리일반산업단지 응용산업 특화단지 융화
국·도비 확보 전담체계 강화
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광역철도 연계
도심 전체 도시재생·도시가스 보급확대
전통시장 문화예술 접목·근대화 거리조성
북천의 청계천화 프로젝트 추진(도심 속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소아전문병원 및 24시간 응급센터 구축
어린이 놀이공원 유치·반려견 놀이터 조성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확대
면 단위 복지관 건립·어르신 목욕탕 건립
시니어·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부 양성
결혼(현 1천만원)ㆍ출산(1천만원부터) 지원금 확대
신혼부부·청년 영구임대주택 지원
청소년 진학·진로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에너지(전기세 및 가스비)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육성자금·컨설팅 지원 확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임대사업소 증설
농·축·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문화회관 신축 등 복지 공간 확대
장애인의 안정된 취업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부담 비용 경감
100세 건강 '어르신 전당' 건립
전학년 무상교복 30만원 지원사업
미래형 교육환경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정착형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우수인재 유출 방지)
갑장산 관광 인프라 구축
권역별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확대
지역농산품과 관광·레져산업 연계한 6차 산업육성
생활ㆍ엘리트 체육 전국대회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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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확대
상계역~불암산역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어둡고 낡은 골목,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
야간 보행환경·생활안전 조명 확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활성화 추진
공유주차 참여 주민 혜택(인센티브) 확대
학교·종교시설 등 유휴주차장 개방 확대 협의
안심 공유주차 지원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배달·대리·플랫폼 노동자 전용 쉼터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노무·세무 상담 확대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운영
경비·미화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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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확대 및 조례 개정
광교상현·성복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상현동·성복동 하천 역세권 기반 수변 시민광장 조성
상현동·성복동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
'새싹 스테이션' 및 '액티브 시니어 공간' 조성
민원 처리 전면 공개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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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도 누리는 아파트 서비스
임대차 계약 지원센터 강화
야간 순찰 기능 확충 및 보완
청년,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사회적경제 협동체 지속적 사업모델 보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향상 관내 지원
스마트치안키트 지원확대
통학로 안전 개선
CCTV 및 스마트치안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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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을 지키는 설계·감리 전문가
우산동, 태장동의 안전과 생활 편리를 위한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아동 돌봄,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정보, 돌봄예산, 도서관, 안전시설 지원
장애 아동, 느린 학습자 학교 지원망 강화 및 건강 지원
생활 상권 활성화 (캠프롱 시민공원 연계, 홍보, 공공요금, 환경개선 지원)
낡은 간판, 어두운 골목, 불편한 화장실 개선 및 주차 공간 확보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일자리, 병원 동행, 경로당 건강관리 거점, 건강상담, 낙상예방, 안부확인)
캠프롱 시민공원 개발 시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 체육, 청년 공간 균형 확보
주거지에서 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정비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보행축, 안내표지, 소상공인 연계 프로그램 구축
예산 설계 감리 전문가로서 본예산, 추경,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 효율화
현장 중심의 생활 개선 및 약속을 결과로 보여주는 시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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