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형진 님의 공약
모두가 평등한 이동 권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학부모ㆍ아이들·교사 모두가 행복한 우리 아이 보육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찰 "용접 자격증 없었다"…CCTV 공백은? (노컷뉴스)
지난 1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지하철 폭발 사고 당시 용접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작업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감시인 배치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확인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지침 위반시 관련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전식 교차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회전식 교차로를 시범적으로 도입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접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전식 교차로의 유래는 19세기 후반에 마차교통의 발전과 함께 유럽 대도시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대식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 영국이 개발하여 도입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가운데에 원형으로 교통섬이 있고, 모든 차량은 그 원형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우리나라는 오른쪽이겠죠) 돌아가면서 가고자하는 목적지로 가는 교차로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완전히 다른건데요, 이런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차로인데도 신호등이 없다는겁니다. 또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즉 좌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나중에 진입하려는 우측 차량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회전교차로의 장점으로는 신호등이 없으니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없어지니까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겠지요. 또한 차량의 공회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구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엔 교차로 미관도 아주 개선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아울러, 교차로 진입속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적고, 특히 정면충돌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 비율도 훨씬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고요(연구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2천대 이하에 적당하다는…), 당연한 얘기지만 양보와 배려가 수반되지 않으면 교통혼잡 우려나 사고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전에 있어서 배려와 양보는 당연한 건데, 그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는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단점이 별로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겠지요.
대전시는 지난 2010년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는 총 6개 지역인데요, 유성구 전민동 수자원연구소 앞 삼거리, 중구 안영동 동물원 앞 사거리, 대덕구 가양동 비래공원 삼거리, 동구 낭월동 공주말 오거리 등 6개 지역입니다.
이들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은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전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지역 364곳에도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지점에 대한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1211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51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2.7%나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6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2년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1건뿐이었을만큼 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지역 회전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무려 50%가량 빨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011년부터 운영중인 5개소의 회전교차로의 설치후 교통사고는 66.7%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77.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회전교차로 도입하기 전과 비교할 때 평균 통행시간이 30.4%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평균 44%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서도, 지난 2012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전국 85곳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빈도가 39% 감소하고, 사상자 수도 45% 줄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성과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것인지 필자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와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도입 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가안전처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44%는 교차로에서 일어난다면서,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회전교차로 1,173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국도에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를 조사해 설계에 반영한다고하고요, 2015년부터는 1일 교통량 1만5000대 미만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운영, 안전성 등의 개선점을 파악해 표준설계기준도 보완하겠다고 한만큼, 회전교차로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는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62만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대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소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경찰청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전교차로 자체가 자동차의 교차로 진입시 감속을 전제로 하고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앞으로 회전식 교차로가 확대설치 된다면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기대됩니다.
회전식 교차로가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보호하고 교통흐름이나 유지관리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1석2조 이상의 성과가 있다면, 우리정부나 대전시도 더 이상 회전식 교차로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회전식 교차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신호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도 있지만,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정하에서 회전교차로를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면, 더 큰 혼란과 사고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점에서도 회전식 교차로의 도입 이전에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대전지역에도 회전식 교차로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사진출저 /http://mjbnews.com/sub_read.html?section=sc6&uid=56520>
유혹하지 않고 비워냈습니다
[뜻 깊은 물품, 소중한 얼굴]
이태영, 심우경, 박은영 한살림연합 홍보부 홍보기획팀 실무자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물품의 포장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한살림연합 홍보부 홍보기획팀의 이태영, 심우경, 박은영 실무자입니다.
- 물품 포장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구매개발부에서 전달받은 홍보제안서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물품포장의뢰서에는 물품 정보와 특장점, 영양성분, 원재료 함량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장디자인을 구상해 구매개발부와 홍보부, 생산지와 소통해 조율해나갑니다. 포장디자인 하나가 나오기까지 소통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 물품 포장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장은 한살림과 생산자가 조합원을 처음 만나는 매개체이니만큼 한살림의 가치관과 생산자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자님이 정성껏 기르고 가공한 물품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지에 대한 고민과 해당 물품의 핵심 정보를 조합원에게 직관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합니다. 물론 그 고민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한살림답게’ 디자인할 것인지가 있습니다.
- 한살림 포장디자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살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의 포장디자인이 1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큰 물품이니만큼 한살림만의 가치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여러 단위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살림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 손글씨 작가에 의뢰해 물품명을 디자인했고 백미, 오분도미, 현미 등 원물의 색을 포장 색상으로 하여 소비자조합원이 직관적으로 종류별로 쌀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비록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바뀐 포장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호평해주셔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 물품 포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살림 물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억지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중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자극적인 색상이나 과장된 문구로 겉과 속이 다르게 꾸민 포장디자인이 많습니다. 물품의 실제 용량보다 크고 화려한 포장으로 현혹하기도 하지요. 한살림은 포장지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꼭 필요한 요소만을 삽입함으로써 ‘비움’이 느껴지게 하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인쇄도수를 최대한 줄이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크소비와 인쇄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품과 마찬가지로 포장과정에서도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것 또한 한살림 포장의 특별한 점입니다. 천연펄프용지나 무용제잉크처럼 최대한 인체에 덜 유해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포장하려 노력합니다. 한살림의 주요 정책인 ‘병재사용 운동’도 애초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애정을 담아서 포장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이기 이전에 조합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살림의 메시지, 생산자의 마음, 조합원의 이용 편의성, 지구살림을 고려해 기본에 충실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포장디자인을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움을 향해 꾸준히 진행중인 한살림 포장의 변화.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방제복 소년단은 파주를 지나 남양주에 위치한 빙그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빙그레 공장은 유일하게 협조공문을 받고 반응을 해준 곳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방제복 소년단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자 중 1명이었던 그분은 치료를 마치고 환경안전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설명으로는 "빙그레 공장의 사고대비물질 1종인 질소 사용량이 법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지역사회고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분명 암모니아는 사고를 냈지만,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질소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방제복 소년단이 더운 날씨에 방제복을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대상물질 확대와 법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정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5]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발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향(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육교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지원방식의 재검토(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강미연(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회 내용]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는 12월 1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절차적 민주성, 서비스의 질 담보,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전자바우처 폐기, 재정지원을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질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직접고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학부모, 교사들이 조직화되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보육교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고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당장 공무원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이나 사회서비스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 추가재정 부담, 보육교사 근무지도 권한 등에 관하여 논란이 예상되지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우처 방식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분리하여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고,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연 교사(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안정된 신분보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은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주장하며 담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연대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인 강미연 원장(숲속천사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운영상의 어려움,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대립구도로 쟁점화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보육종사자, 학부모, 원장 등 보육 현장의 각 당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황과 문제를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기로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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