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김태은 님의 공약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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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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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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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ASV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 추진
활기찬 상록수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장 조성)
해양동 자이역 신설 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조속 건립
사이동 사리역 7개 단지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연결 터널 공사 추진
GTX-C 노선 연장 예산 국비전환
반월동 도시 재생 추진 (안산, 의왕, 군포 3기 신도시 사업 연계)
사동, 반월동 복합스포츠센터 설립 추진 (수영장 포함)
본오뜰 친환경 에너지 전략적 에코팜 사업 추진
본오2,3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사동, 사이동, 본오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주차장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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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명! 구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혁신! 고품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남구로 바꾸겠습니다!
경제부활! 소상공인이 웃고 청년이 꿈꾸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남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밀착!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계획 수립
명동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수립
공공실내수영장 건립(심인고 후적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300억 규모의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건립
AI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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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생활 필수기반시설 확대
고령농가 농업경영 대행서비스 실시
도로 폭 협소한 지역 차량간 교행장소 확보
농특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 판로 개척
군민의 불편사항 즉시 해결
예산심의 투명하게 실시
가평군 조례 개정, 폐지, 제정 등 재정비 실시
민박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강구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가평군지역화폐 예산 증액
인허가 시스템 개선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정책 강구
지역물가안정 대책 수립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대책 강구
안전하고 범죄없는 지역 만들기
문화·체육정책 지원방안 강구
친환경농업지원대책 확대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 확대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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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의 품격은 높이고 생활의 불편은 낮추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등하교 보행 안전 강화
출퇴근 혼잡 개선 교통 체계 구축 지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 활성화
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술산업 중심지 집중 육성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신속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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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재건축 4구역 이주대책 선제적 준비
학의천 공중화장실 신설 및 운동기구 확충
학의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분리 및 방치 폐기물 신속 정리
달안동 노후 단지 주차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공영 주차장 신설)
달안동 반려동물 전용 산책 구간 조성
달안동 동안구청·홈플러스 일대 보행 환경 정비 (횡단보도·신호등·보도 정비)
부림동 한가람·공작마을 주차난 해결 (기계식·지하 주차장 설치 지원 검토)
부림동 녹물·노후 배관 정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예산 확보)
부림동 평촌역 주변 보행 안전 강화 (횡단보도·가로등 보강)
관양동 관양시장 활성화 (현대화·주차 환경·상권 지원 예산)
관양동 빌라·단독주택 정비 (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활용)
관양동 외진 골목 CCTV·가로등 강화
관양동 관양고·관양중 통학로 안전 강화 (등하굣길 불법주차 단속)
관양동 동편마을 대중교통 개선 (낮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인덕원동 공사 현장 안전 상시 감시 (시정 관리·주민 피해 점검)
인덕원동 유흥가 정비와 밤거리 안전 강화 (정주여건 개선 조례)
인덕원동 역세권 교통 혼잡 대응 (연계 버스, 정류장 의자·전광판)
'AI 행정 혁신 지원 조례' 입법 추진
AI 예산 실효성 검증 체계 도입
공무원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예산 확보
시민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AI 교육) 운영
안양시 AI 윤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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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강소기업 유치 육성
청년창업·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
청리일반산업단지 응용산업 특화단지 융화
국·도비 확보 전담체계 강화
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광역철도 연계
도심 전체 도시재생·도시가스 보급확대
전통시장 문화예술 접목·근대화 거리조성
북천의 청계천화 프로젝트 추진(도심 속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소아전문병원 및 24시간 응급센터 구축
어린이 놀이공원 유치·반려견 놀이터 조성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확대
면 단위 복지관 건립·어르신 목욕탕 건립
시니어·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부 양성
결혼(현 1천만원)ㆍ출산(1천만원부터) 지원금 확대
신혼부부·청년 영구임대주택 지원
청소년 진학·진로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에너지(전기세 및 가스비)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육성자금·컨설팅 지원 확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임대사업소 증설
농·축·임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문화회관 신축 등 복지 공간 확대
장애인의 안정된 취업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부담 비용 경감
100세 건강 '어르신 전당' 건립
전학년 무상교복 30만원 지원사업
미래형 교육환경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정착형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우수인재 유출 방지)
갑장산 관광 인프라 구축
권역별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확대
지역농산품과 관광·레져산업 연계한 6차 산업육성
생활ㆍ엘리트 체육 전국대회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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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확대
상계역~불암산역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어둡고 낡은 골목,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
야간 보행환경·생활안전 조명 확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활성화 추진
공유주차 참여 주민 혜택(인센티브) 확대
학교·종교시설 등 유휴주차장 개방 확대 협의
안심 공유주차 지원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배달·대리·플랫폼 노동자 전용 쉼터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노무·세무 상담 확대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운영
경비·미화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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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확대 및 조례 개정
광교상현·성복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상현동·성복동 하천 역세권 기반 수변 시민광장 조성
상현동·성복동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
'새싹 스테이션' 및 '액티브 시니어 공간' 조성
민원 처리 전면 공개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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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도 누리는 아파트 서비스
임대차 계약 지원센터 강화
야간 순찰 기능 확충 및 보완
청년,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사회적경제 협동체 지속적 사업모델 보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향상 관내 지원
스마트치안키트 지원확대
통학로 안전 개선
CCTV 및 스마트치안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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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동에 서울반도체마이스터고 유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활성화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본격 추진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재조성 추진
면목선 경전철 재추진
외대앞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바이오허브센터 지원 기반 마련 및 주차장 개방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재개발만이 아니라 복합청사·주차·돌봄·문화까지 갖춘 생활완성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탄공장 이전 부지와 대학가 상권을 문화·창업 거점으로 바꿔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호선·중앙선 생활불편과 심야 교통 공백을 줄여 동북권 30분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철도 소음과 단절을 줄이고 배봉산·생활녹지를 키워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동네가 아니라 청년이 정착하는 회기·휘경·이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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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을 지키는 설계·감리 전문가
우산동, 태장동의 안전과 생활 편리를 위한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아동 돌봄,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정보, 돌봄예산, 도서관, 안전시설 지원
장애 아동, 느린 학습자 학교 지원망 강화 및 건강 지원
생활 상권 활성화 (캠프롱 시민공원 연계, 홍보, 공공요금, 환경개선 지원)
낡은 간판, 어두운 골목, 불편한 화장실 개선 및 주차 공간 확보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일자리, 병원 동행, 경로당 건강관리 거점, 건강상담, 낙상예방, 안부확인)
캠프롱 시민공원 개발 시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 체육, 청년 공간 균형 확보
주거지에서 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정비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보행축, 안내표지, 소상공인 연계 프로그램 구축
예산 설계 감리 전문가로서 본예산, 추경,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 효율화
현장 중심의 생활 개선 및 약속을 결과로 보여주는 시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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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교통 문제 해결 및 동탄역 접근 시간 단축 (버스, 신호체계, 대중교통 연계 강화)
기흥IC 교통 분산 및 동탄 남측 진출입 체계 개선 (IC 신설, 도로 처리 대책, 트램, 분당선 연장, 통합환승체계 구축)
동탄역 중심의 K-반도체 클러스터 광역허브 조성 (철도·도로 확충, 반도체 노선 유치)
반도체AI 미래 교육도시 동탄 조성 (특성화 마이스터고/과학고, AI/반도체 교육센터, 대학 캠퍼스 설립)
동탄역 일대 K-반도체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AI 산업 허브 구축
동탄 반도체 특화 MICE·국제 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인재 정주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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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 공공돌봄 체계 구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땀이 존중받는 경기도
부천시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추진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 강화
주민 중심 도시 개발 및 기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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