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송민정 님의 공약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7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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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국가지정 호반·산수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수도권 연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속도로 개설 및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규제자유특구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문화관광 공공기관 제천·단양 유치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단지 및 융합연구센터 건립
농축임산물 가공·유통기술 개발 지원 및 농민 소득증대 (농민수당 입법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강화 및 맞춤형 친화도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제천·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민 안심 사회 조성
법인세 인하 및 기업 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및 대출 기준 완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조두순 방지법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건강보험료 개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및 돌봄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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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충실히 보장 및 공정한 예산 집행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작은학교 특화 발전 및 초중등 IB 학교 선택권 보장
기초학력 튼튼 학습부진 제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2교사제 도입, 개인별 학습 데이터 기반 지원, 진로·입시 전문 컨설팅 강화, 특수·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기후위기와 AI 격변에 대비한 생태전환교육 전면 도입 및 AI·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무상 지원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 격차 해소, 특정 학교 편중 예산 지양, 학교 운영비 확대, 공동학교 운영, 농촌유학 지원
우리 아이 건강 지킴 통합 솔루션: 마음 건강 지원 강화, 눈·치아 건강 책임 학교 운영,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공간 조성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행정업무 대폭 축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개선, 소통하는 교육감, 입시경쟁 중심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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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세금 부담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공과금 인상 저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공정한 대학 입시(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확대) 및 공교육 질 향상
주민 맞춤형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추진
GTX-B 주안역 정차,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동구 원도심 트램 건설 추진
지역기업 연계 특성화고 유치, 여자/명품 중학교 설립 등 교육 환경 개선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행복 공약
해양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녹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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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생 및 서민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 구현 및 과도한 세금 경감
코로나19 극복 및 질병 관리체계 강화: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원도심 대부활 및 지역 개발: 북항 재개발사업 완성, 부산도시철도 송도선(트램) 조기 건설, 전통시장 활성화
공정한 사회 및 미래 세대 지원: 불공정 입시 및 채용 청탁 근절, 청년 기회 확대, 어르신 일자리 조성, 교육 경쟁력 상향
국민 안전 및 사회 복지 확충: 교통사고 예방,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문화·관광 도시 조성: 의료관광특구 지정, 충무동 해안 복합문화타운 건설, 반려동물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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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한 반칙을 청산하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위기가정보호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로(중앙시장 앞) 구간 침체된 본도심 상권을 획기적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고품격 교육특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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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보, 민생, 안전을 위한 가슴 후련한 정치 실현
자유대한민국 헌법 수호 및 군 사기 진작
「국방수권법」 제정 및 접경지역/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축산물 군납 확대 및 지역 맞춤형 SOC 확충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등)
감염병 종합관리대책 마련 및 백신/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농업인 연금제, 직불제 도입 및 소상공인 지역상권 소득 보장
자유와 공정 기반 교육 환경 조성 및 자랑스런 軍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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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육성: 글로벌 AI 교육 표준 선도 도시 조성
AI 격차 해소: 학생·교사 AI 지원 및 AI 교육과정 강화
사교육비 제로: AI 진단평가 및 AI 진로진학 컨설팅 도입
교권 철통 방어: 교사의 수업 전념 환경 조성 및 법률 지원 강화
1초 감지 안전망: 학폭,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교육大개혁: 체인지(體仁智) 교육 강화 (아침 체육·독서 프로그램 부활)
교실 내 정치 세뇌 OUT: 편향교육신고센터 신설, 정치 이념 주입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성 정체성 혼란 교육 OUT: 성평등 교육환경조성 기본계획 백지화, 퀴어축제 참여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실용중심 교육 강화: 이념 교과 축소, 금융·경제·원어민 실용회화·AI 교육 강화
학력大개혁: AI 학력 진단 및 AI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
저녁밥 주는 프리미엄 스터디카페 운영
점심밥 주는 안심 방학캠프 운영
EBS 강사가 수업하는 수요 맞춤형 방과후학교 확대
숨막히는 수행평가 대폭 축소
학군大개혁: 빅데이터 기반 서울 학군 최적화 및 유연 배정권 보장
서울형 중학교 선택제 도입 (거주지 무관 서울 전역 지원)
기피학교 최우선 투자 및 집중 관리
교육정보 전면 공개 및 학부모의회 신설
안전大개혁: 배움이 있는 프리미엄 '돌봄 안심 학교' 운영
우리 아이 뇌 건강 지키는 '디지털 안심 학교' (교내 스마트폰 제한, 성범죄 엄벌)
스타 셰프들과 협업한 뷔페형 급식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배려자 밀착 지원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서울광장 퀴어축제(동성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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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종합병원 건립으로 금천구민 골든타임 확보
신안산선 조기개통 및 인천지하철2호선, 경전철 난곡선 유치로 대중교통 1등 금천 실현
국철 1호선 지하화 및 안양천 공원 조성, G밸리 확장으로 지역 가치 향상
공군부대 이전 부지에 산학 R&D센터, 24시간 디지털도서관, 중학교 신축, 대형 공원 조성
동-서 균형발전 위한 교통로 확충 및 저층주거지 용적률 상향 추진
어르신, 장애인, 반려동물이 행복한 '더 따뜻한 금천' 조성
4차산업 중심지 G밸리 도약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지원 강화 (수수료 제로 앱, 지역화폐 등)
'출생 특구', '교육 특구', '돌봄 특구', '안전 특구' 조성으로 젊고 안전한 금천 구현
미래세대 위한 교육 혁명 (지속교육 시스템, 평생교육, 지방정부 교육기능 이양 등)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강화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주택/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이력서 나이표시 금지법)
금천형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 (자치분권 개헌,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열린 의원실 운영)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특구' 금천 조성 (안심정책, 공장 총량제, 환기시스템, 방지터널,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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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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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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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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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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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외교, 안보 환경 재구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준수 (공수처법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 (최저임금 국회 결정,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공정 사다리 만들기 (불공정 입시 근절, 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행복주거사다리)
새집·내집 마련의 꿈 실현 (아파트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개선, 소유자 조세부담 완화)
지하화된 GTX-C 노선(금정역-당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확보
사통팔달 안전 교통환경 조성 (버스 노선 증설, 대야미역 택시정류장 정비, 산본 고가차도 지하차도 건설)
체육관련시설 확충 (수리산 산림욕장 둘레길 개발, 종합 체육센터 건립 지원)
미래 군포 발전을 위한 위례과천선-신분당선 연결
어르신 복지 확대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성, 아기, 청소년 복지 확대 (임산부 택시비 지원, 독감 국가 예방접종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올바른 교육 시스템 구축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상회복)
자영업자 지원 강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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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개발 및 세제 관리 강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 시행 (1가구 다주택 보유분 중과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나뿐인 집이 아닌 소득 만큼 내는 건강보험료 도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및 건강관리사 배치
돈 걱정 없는 내 집처럼 찾아가는 주치의제 도입
빈곤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및 국공립유아학교 50% 달성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 단계적 금지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폐지 및 과학고 수준의 교원 당 학생 비율 개선)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개편 (첫 월급 250만원 및 전문대학 무상교육)
대입전형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단순화로 정시, 수시 통합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노동3권 보장)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종식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스토킹처벌법부터 성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현금 직접소득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