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박근배 님의 공약

최악의 미세먼지가 아침 출근길을 마치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뿌옇게 바꾸어 놓았다.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를 메운 승용차 행렬로 눈길이 간다. 그러지 않아도 매캐한 공기로 목이 따가울 지경인데 도로 중앙에 있는 정류장에서 수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참아내는 일은 몹시 고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설적으로 대기오염에 더 크게 노출된다. 자전거 이용자도 똑같은 ‘미세먼지의 역설’에 처해 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구호만으론 어렵다. 실제로도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매일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면서 왜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속상함을 느꼈다. 그나마 서울의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일까. 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7대 대도시 중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유일하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도시는 대중교통이 30% 미만으로 승용차 분담률의 절반 이하였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올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봄철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더 나아가 수소전기차 보급과 같은 대책을 앞세운 것이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실종됐고 말잔치뿐인 ‘미세먼지 마케팅’만 판치는 형국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공공정책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반짝 대책’에 그치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일까. 정부와 지자체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에 골몰하면서 정작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전예방적 대책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고농도로 악화된 뒤에야 오염을 저감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단지, 화력발전소와 같이 지역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확대되는 책임과 권한을 맡을 준비가 돼 있는가.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193개 대형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ㆍ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ㆍ도지사가 민간 사업장에 연료사용 제약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권고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 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도시숲에 대한 보전 대책,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보장과 자전거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와 같이 우리 지역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줄 효과적인 대책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 글은 2018년 4월 2일자 <서울신문> 칼럼에 게재됐습니다.

2년 전부터 자전거를 다시 자주 이용하게 됐다. 주된 목적은 출퇴근용으로, 집(북가좌동)과 환승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가좌역)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사람이 너무 많거나 자전거가 오히려 더 빠르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공공자전거가 생기면서 이용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집 인근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 정거장이 생겼다. ‘따릉이’를 2016년 7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뒤로 2018년 4월 현재까지 22개월간 이용한 통계를 뽑아 보니, 총 1,663분을 이용했고 254.24km를 이동한 것으로 나온다(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 감축 효과는 59kg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잘 이용했다. 1년 정기권을 고작 3만원에 구매했으니 사실상 무료에 다름 아니다. 이제 ‘따릉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강이나 환경 보호와 같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전거가 (자동차나 심지어 대중교통에 비해) 빠르고 값싼데다 편리성까지 갖췄으니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공공자전거의 경우, 개인 자전거에 비해 주차나 분실 우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따릉이’는 올해 3월 회원 수 6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따릉이 이용의 38%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돼있다는 것은 점차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다.

자전거 이용 왜 주저할까

그럼 자전거 탈 여건이 과거보다 좋아졌으니 앞으로 점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환경은 여전히 매우 팍팍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매우 부족하거나(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망사고의 9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다), 있어도 짧은 구간에 그치거나 차량 주정차에 가로막힌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심지어 ‘자전거우선도로’를 달리더라도, 자동차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거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자전거는 인프라 보급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에게 더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나 스스로 자전거를 애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꺼린다. 출퇴근이나 생활용 자전거 이용은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심지어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전거의 딜레마’ 때문에 자전거 이용은 ‘친환경 교통문화’를 상징하는 상투적인 수식어에 머물러있다. 자전거는 공원에서만 이용하는 레저 수단이 되거나 아예 포기된다. 공교롭게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콩나물 버스’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였다. 퇴근 시간 경복궁역~모래내시장을 운행하는 버스는 항상 만원버스다. 간신히 매달리 듯 버스에 탑승하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에도 ‘대중교통의 딜레마’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지하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도대체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할 따름이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 시민들은 불만족

확실한 건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한다면, 대중교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또는 수도권은 사정이 나은 편일지도 모르겠다. 수도권이나 부산을 제외한 주요 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자동차 이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 다른 지방도시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통계를 보니,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난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7점 만점에 평균 4.6점). [표]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국가교통통계

	대중교통			승용차	택시	자전거	기타
	합계	버스	철도
서울특별시	59.2%	31.9%	27.2%	24.8%	9.0%	2.1%	4.9%
부산광역시	44.5%	30.6%	13.9%	38.9%	11.1%	1.2%	4.2%
대구광역시	29.7%	20.1%	9.6%	49.1%	11.1%	3.4%	6.7%
인천광역시	38.3%	28.1%	10.2%	44.9%	8.2%	1.9%	6.7%
광주광역시	26.4%	24.6%	1.8%	59.9%	10.3%	1.4%	2.1%
대전광역시	28.2%	24.3%	4.0%	57.6%	8.6%	2.3%	3.3%
울산광역시	25.5%	25.3%	0.2%	57.7%	7.5%	2.3%	7.1%

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붙은 ‘시민의 발’이란 별칭이 무색하게도, 정작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전달할 공적인 창구는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가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데, 급제동이나 급출발과 같은 거친 운전 때문에 자리에 앉지 않고선 큰 불안함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버스 운전자에게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지난해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이 통과됐다. 원주시 민원의 대다수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었다고 한다. 버스의 불편함과 불친절함으로 이용자가 줄고 적자가 누적돼 버스 서비스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대중교통 약자, 공익 시민단체, 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버스 실이용자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정책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한다. 결국,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거창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이나 노후 경유차 폐지․운행제한보다 우선되는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버스 전용차로나 에코드라이브와 같은 물리적, 의식적 차원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실이용자인 시민들이 대중교통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한다면, 시민들은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더 적극 보조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은 사회적으로 좋지만, 대중교통 노동자에게도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적자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준 공영제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늘어나는 자동차 놔두고, 전기수소차가 미세먼지 해법?

과거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나홀로 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환경단체들의 ‘폭로’가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로 연결되지 못 했다.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은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더딘 진전을 보이는 정책 중 하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이 자동차에 비해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으로 된다면, 어떤 캠페인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곧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등치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차량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를 가보면 과거엔 없었던 도심 차량 정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게다가 자동차 대수가 늘면 전력 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 양도 같이 늘게 된다.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 수요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듯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총량을 관리하고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도로를 줄이고 그 공간을 보행과 친환경 교통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시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처음에 반발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통행과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민단체들이 함께 시민과 상인을 설득하고 개선책을 찾았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혼잡통행료 확대 등 정책은 효과가 훨씬 더 광범위한 대신에 그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운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저항을 의식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시민들과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는 편이 포기하는 편보다 낫다.

[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대중교통 공영제 강화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수립해야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 부문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2016 국가교통통계).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우선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서울은 70% 이상). 버스 전용차로제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주요 도시에서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버스 운전자에 대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해 공공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향상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심각한 교통혼잡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 구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 한양도성 지역에만 한정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서울지역 내에서 보다 확대하고 다른 대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공공자전거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98.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운데(2016년 행정안전부 통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참고자료 ▣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
'지역공공은행' 설립
RE-100 탄소중립경제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햇빛·바람'연금 지급
15분 돌봄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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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설 추진(망포동)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보상 범위 확대
망포동 수변공원 조기 완공 추진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
영통·망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보행약자들을 위한 당암지하차도 보행길 환경개선 추진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 추진
어르신들의 여가 시설 추가 확대 설치 추진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방지원 확대 추진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망포역 주상복합센터 내 도서문화공간 설치 추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통학로 확대
초등학교 인근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도서관 열람실 확대 운영 추진
관내 과밀학급 해소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 내 장애인 전담 교사 확대
망포-동탄(SRT) 트램 완공시 교통정체 해소 추진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 건의 추진)
덕영대로 상습 정체구간 교통혼잡 개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엄마들의 편한 장보기를 위한 마을버스 연장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스마트 쉘터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안심귀가를 위한 CCTV 설치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아이부터 노년까지 쉴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완공
공원 내 반려견 리드줄 거치대 설치
맨발걷기 황토길 확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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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및 재난 예방 강화
생활 속 불편 해소 및 교통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골목 상권 보호
더 나은 생활환경 및 녹지 공간 확충
사람 중심의 돌봄·일자리 정책 추진
가경동·복대2동 주차 문제 해결 및 생활주차 대책 확대
걷고 싶은 가경·복대2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편안한 도시 구현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도시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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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가치를 두 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조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삭감 추진
국민입법 발의제도 도입 및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친환경 신해양도시 부산 남구 조성 및 해양경제 활성화
문현 해양금융 클러스터 조성 및 동북아 해양금융 허브 육성
우암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감만·용당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옛 외대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동북아 해양산업 허브 및 청년·복지시설 조성
사통팔달 친환경 대중교통망 구축 (우암선 트램, BRT 도입 등)
부산 남구를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도시, 모두가 잘사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발전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도시 조성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도시 조성 (유엔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유엔세계수산대학원대학교 지원)
동천 생태계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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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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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관련 인프라 확충
표선 IB 학교 확대 및 교육 시스템 강화
성읍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보호구역 축소 및 합리적 규제 개선
표선해수욕장 해양관광 거점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및 공공인력 중개센터 건립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 추진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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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리셋! 정치 재건축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둔산 조성 (달빛 어린이병원, 무상급식 확대, 마더센터, 어린이집 신설)
생활이 편한 둔산 조성 (대중교통 무상지원, 여성 안심·돌봄, 어르신 천원 택시, 시니어 카페,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노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 확대, 주민 갈등 해소, 아파트단지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 재정비)
일하기 좋은 대전형 일자리 조성 (4대보험료 지원, 생활임금, 취업준비 자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울타리 강화 (주차공간 확대, 둔산 브랜딩, 공제회비 등 지원,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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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를 아우르는 서초 AI 전 생애교육 실시 (어르신 AI 교육,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 교육)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소외계층 대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아동·청소년 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공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 정책 (영유아 24시간 돌봄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및 편의시설 개선)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도시정비 지원 (재건축 신속통합 지원단 상설화, 방배동 노후 주거지 스마트 안심 마을 조성, 공원 및 녹지 연결성 강화)
사통팔달 서초의 막힘없는 출퇴근길 (교통 정체 해소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마을버스 노선 증설)
방배본동·4동 인근 카페골목 문화공간 조성 (북카페형 라이브러리 조성, 방배 카페골목 상권 활성화 및 문화 축제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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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페이 인센티브 강화
어르신 건강지원 확대 (백내장, 치매, 정신건강 관리 지원)
1인가구 생활커뮤니티 공간 구축
노인복지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권익지원센터 신규설치 운영)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경기남부광역철도 매탄역 신설, 광교중앙역 ↔ 매탄동 똑버스 신설)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매탄동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 공영주차장 준공 및 확대, 일자리 연계 재활용 활성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수영장과 문화 복지시설 확충 (영통구청 복합청사 설립 추진, 매탄초 복합체육시설 건립, 맞춤형 복지관 분소 설치)
공원 리모델링 및 삶의 질 개선 (체육시설 교체 및 생활체육 활성화, 매탄공원 여가문화 활동 정원 조기 준공,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기 준공)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안전한 통학로 신설 및 보강 (매원중학교, 동수원초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설립 지원 (바른샘어린이 도서관 내)
매탄공원, 인계3호 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주택가 주차난 해소 (매탄공영주차장 건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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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추진
학습부진·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가속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추진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확대 추진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추진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예술·AI 융합 문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확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성남형 자율주행 셔틀 확대 도입 추진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추진
사각지대 제로 AI CCTV 설치 추진
AI 기반 24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확대
AI·반도체·자율주행 특화 교육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공간 확대 및 창업허브 조성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도서비 지원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6세~18세) 추진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추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상권진흥원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신흥동: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흥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추진
신흥동: 탄리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1동)
신흥동: 재개발 안정적 추진 (1·3동)
신흥동: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문화시설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초등학교 재건축 안정적 추진 (2동)
신흥동: 수정유스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신속한 법원부지 이전 추진 (2동)
수진동: 재개발 및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수진동: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수진동: 풍생중학교 안정적 재건축 추진
수진동: 성수초등학교 주변 CCTV확보 및 안전통학거리 확보
수진동: 수진중 교과과정의 안정적 진행 및 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장 사업 추진
단대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단대동: 성보경영고 앞 경사지 캐노피 공사 조기 준공 추진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단대동: 법원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추진
신촌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신촌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체육시설·주차장 등)
신촌동: 대중교통망 확충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
신촌동: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조기 준공 추진
고등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고등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 추진
고등동: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고등동: 대왕판교로 오토바이 소음대책 마련 (CCTV 추가 설치)
고등동: 고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시흥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시흥동: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마련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시흥동: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망 구축·개선 추진
시흥동: 안전귀갓길 설치 및 열선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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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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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진행
재건축 공공지원센터 설치
빈 점포,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생활SOC,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 조기 확정 및 개통 추진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공유
시민발걸음에 맞춘 촘촘한 버스노선 개편
중동 나비육교 시설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로 한명 한명에 집중하는 교육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걱정없는 학교환경 조성
초등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 부담 완화
통학로 안전시설(신호등, 보행로) 개선 및 예산 확보
공공 돌봄 확대와 사회서비스 질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1인가구, 중장년 지원 사업 유치
청년 취업,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 적극 유치
지역기업 연계 인턴십 확대
청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주거,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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