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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김안숙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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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03
서초구 김안숙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서초 AI 전 생애교육 실시 (어르신 AI 교육,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 교육)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소외계층 대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아동·청소년 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공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 정책 (영유아 24시간 돌봄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및 편의시설 개선)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도시정비 지원 (재건축 신속통합 지원단 상설화, 방배동 노후 주거지 스마트 안심 마을 조성, 공원 및 녹지 연결성 강화)
사통팔달 서초의 막힘없는 출퇴근길 (교통 정체 해소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마을버스 노선 증설)
방배본동·4동 인근 카페골목 문화공간 조성 (북카페형 라이브러리 조성, 방배 카페골목 상권 활성화 및 문화 축제 브랜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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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10년(조합설립 2003년)이 넘도록 한 명의 조합장이 좌지우지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2012년 종신조합장제를 없앤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이전에 구성된 조합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은 탓에, 이후 4차례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규모단지인 탓에 막대한 조합운영비가 소요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 무리하게 추진된 조기이주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집을 떠나 전월세를 전전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금융이자를 매월 6~7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는 조합의 전직 사무장이 고발한 비리혐의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작년에 접수된 고발건이 현재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7월초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배옥식 씨는 지난 12월 8일부터 매일 동부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해왔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529). 건물청소 일을 하는 배옥식 씨는 새벽에 일을 시작해 일을 마치는 오후 3시 정도부터 1시간 가량을 꾸준히 1인시위를 해왔다. 지난 6월 28일이 꼭 200일이 되는 날이었다(*참고: 100일 경과 관련 논평 http://seoul.laborparty.kr/609).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출 문제와 함께 양천 신정뉴타운 등 오랫동안 뉴타운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대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행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만 조기에 활용했다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서울시나 관련 구청은 마치 정책의 목표가 무슨일이 있어도 뉴타운 재개발은 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있는 것마냥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을 무시해왔다. 그동안 한 것이라곤 형식적인 조합 조사와 경제성 조사가 전부이며, 그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몇 몇 군데에 머물렀다.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단지로 원든 원치않든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종신조합장이라는 해괴한 구조 속에서 비리로 문들어져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600명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 중 10%도 재정착이 힘들만큼 분담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송파구와 같이, 애초 사업허가를 내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배옥식 씨가 서 있는 저 자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행정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그의 200이 넘는 시간이 안타깝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3년 처음 당사를 찾아왔던 배옥식 씨에 대한 마음 그대로 언제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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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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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라는 송파구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배옥식씨는 365일 매일 매일 건물청소 일을 마치는 3~4시 경이면 언제나 동부지검앞을 찾았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장의 비리를 밝혀달라고 말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아파트 배옥식씨와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왔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의 문제점을 보면,

1) 13년째 교체가 한번도 되지 않은 종신 조합장으로, 이제껏 사업에 대한 이견을 힘으로 눌러왔습니다(총회 시, 질문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바로 쫒겨납니다. 설마하지만, 사실입니다.)

2) 서둘러 실시한 사전이주 탓에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고 있는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추진에 인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3) 서울시나 송파구의 행정지도가 번번히 공염불로 끝납니다. 실제로 종신조합장 문제나, 조합원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에 있어 서울시나 송파구가 행정지도를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관련 자료:http://seoul.laborparty.kr/89).

이런 철의 장막으로 쳐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 선이주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6,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인질이 되었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조합장 개인비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철거업체, 시공업체, 건설사 등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보니 어떤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섣부르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 재건축 사업은 더 큰 우려만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단일한 사업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가락시영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단지 방식은 더 이상 서울이라는 도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재건축 구역을 분리해서 각각의 역량에 맞게 소규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종신조합장 한 명이 전권을 휘두르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는 시공사의 지급보장으로 천억원에 가까운 금융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조합원들이 선 이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은 가구당 7~8천만원 수준으로 조합원 절반만 하더라도 2천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대마불사'라는 부동산 개발의 잘못된 관행을 지키는 보루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관리총회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의 수많은 소송에서는 '불법은 인정되나 중단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예의 대마불사 논리가 번번히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에서는 2007년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를 무효화한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2012년 사업계획 변경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논평:http://seoul.laborparty.kr/292).

이런 조건에서 지난 1년동안 동부지검 앞에서 재건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달라 외쳐온 배옥식씨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공된다 한들 자신과 같은 시영아파트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시민물갈이 사업이 아니라면, 적어도 현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어느 언론,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은 배옥식씨의 문제제기가 맞고, 이대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분명 재앙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배옥식씨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서울시와 송파구가 공공기관으로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옥식씨가 보여준 용기는 어느 순간, 가락시영재건축이 재앙이 되어 다가 올때 그 책임을 묻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용기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아무쪼록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는 못되더라도 반면교사는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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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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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415건이 발생해 9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사고 추이.jpg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금구동.jpg

▲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폭행엄벌.jpg

▲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수, 2015/1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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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실수로 ‘버스카드 다인승 결제’

 

요금 환불 바로 안 되고 환승 할인 혜택 못 받아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월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가기 위해 경기버스를 탄 뒤 서울버스로 환승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아주머니 뒤를 따라 버스에 타면서 버스카드를 찍었는데 “다인승입니다”라는 소리가 나면서 4000원이 넘게 찍힌 것이다. 알고 보니 김씨 앞에 탄 아주머니가 김씨 뒤에 타는 아저씨와 일행이라며 “다인승이요. 뒤에서 찍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버스기사가 김씨를 일행으로 착각하고 다인승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이다.

김씨는 “요금이 잘못 찍혔다”고 말했지만 버스 기사는 멋쩍은 표정으로 “바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버스회사나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에 전화를 걸어 취소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또 다른 서울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처음 승차할 때와 인원수가 다르면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버스기사의 실수로 ‘이중의 손해’를 본 김씨는 평소 2000원대면 되는 거리를 가면서 5000원가량을 지불해야 했다. 김씨는 “다인승이 잘못 찍힌 사람이 많을 텐데 요금 환불이 즉시 되지 않고 다인승 환승도 안돼 발생하는 손실이 많을 것 같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쾌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는 다인승 요금을 잘못 찍을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에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티머니가 먼저 환불해준 뒤 나중에 버스회사에 환불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평균 환불 처리 기간은 10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취소가 되는 점은 문제다.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단말기에 취소 기능이 없고 차감 기능만 있다”며 “단말기에 찍힌 버스카드 정보는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한 뒤에 한꺼번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환불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를 혼자 탔는데도 다인승으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양모씨(28)는 “환불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0원 정도의 소액인 데다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했다”며 “나처럼 환불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목, 2015/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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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월, 2015/08/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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