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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미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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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1
성남시 김미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학자금 빚 탕감 및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화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 보상 및 국민연금 지원
차별 없는 육아 보장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및 양육자 생계비 1년 지원
장애어린이 권역별 공공 재활병원 설립 및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율 5% 인하
사이버 성착취 근절 (불법촬영물 관람 및 소지 성폭력 규정,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및 재산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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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및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제공
땅 소유·투기·불로소득 원천 봉쇄
모든 국민 차별 없는 표준생계비 보장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일명 이재용법)
농민수당 법제화 연간 360만원 지급
발암물질 특별법 제정으로 소각장 폐쇄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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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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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이전 및 무상주택 3만호 실현
공공의료 단계적 무상화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1% 증세로 재원마련)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마더센터 동마다 신설 및 전업주부 연금지원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및 사이버성범죄 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신설
교육공무직법, 요양보호사특별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법 실질적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공존과 존중의 사회 실현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료보험 신설 및 고양이 공원 조성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및 보증금/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및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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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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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현
농민수당 월 30만원 실현 및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농촌진흥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재벌 불로소득 환수 및 자산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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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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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광명시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립 및 마스크 제조공장 설립
병원진료동행 서비스 추진
어린이 과학관 건립 및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청년·신혼부부주택 10만호 건설 및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 일자리 및 창업공간 대폭 확충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적극 추진
구름산지구·하안2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개발
하안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계별 추진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추진
시민맞춤형 보육, 교육, 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학교 무상급식·무상교복 시행 및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복지 추진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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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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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신축!
적폐정치 청산! 국회의원 특권폐지
재벌적폐 청산! 소득, 자산 상한제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인상 반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로!
농민수당 법제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채용단계별 성비공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만16세까지 선거권 확대, 학생 ㆍ청소년 인권법 제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인 자격제 도입
진주시내 전체를 조선시대역사문화관광특구로!
진주형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통일실크 추진
KBS진주방송국 통폐합 저지
성역 없는 전면재수사로 잃어버린 바다와 봄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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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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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필요 없는 책임교육
사회진출 지원금 100만원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AI 전환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회 설치
초1~2학급당 15명 상한제, 복식학급 폐지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
9시 수업 시작, 점심시간 80분 보장
경북형 민원통합시스템 도입
이주배경,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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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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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은 덜고, 학력은 확실히 올리는 책임 교육
365일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
선생님이 수업에만 전념하는 행복한 학교 조성
개개인의 잠재력을 깨우는 다채움 교실 운영
사는 동네, 장애, 국적 차별 없는 공정 교육 실현
청소년 버스비 전면 무료 (전국 최초)
주말 돌봄 '꿈낭' 도입 (전국 최초)
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빛' 창단 (전국 최초)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및 학교폭력 52% 감소 (전국 최초)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미래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ZERO화 및 무상지원 확대
악성 민원과 행정 업무 교육청 책임 및 행정 대혁신
학생 선택 중심의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특수·이주배경 학생 100% 포용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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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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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일하고 끝까지 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수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서 국토부 사업 217억 공모 선정을 통해 세계적인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전문성으로 책임지며 어르신 돌봄과 아이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설계하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특화사업 217억 예산 확보를 통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교육 공간 반려스쿨 조성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창의키움공작소 운영
임실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해 파크 골프 연합회 창단 및 구장 유치, 양궁 후원회 창단을 통한 인재 양성 활동 지원
관광과 산업의 중심 임실을 위해 오수, 강진 전통시장 재건, 반려동물 놀이터 및 스튜디오 건립, 필봉 풍물 민속마을 활성화, 지역 특산물 연계 펫푸드 자체 개발 및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외로움 없는 임실형 복지 천국'을 설계, 찾아가는 실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독립 노인, 교통약자 대상 해피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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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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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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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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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공(公)개념 도입으로 모두가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3주택부터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토지 공공성 확보(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에 사익근절)
청년및 저소득층 무상공공주택 제공/월세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으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불안정 고용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 1.5배 실현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 제도/ 청년 이직 준비 급여/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국민소환제 실시/성범죄처벌 강화/에너지 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예비군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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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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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육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및 주민조례 제정, 전국화
상위 1% 특권층 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3000조 환수)
1% 특권층 '부유세' 신설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서울대-고시촌 연계 청년 클러스터 조성
여성안심주택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실시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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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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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구간 30억 원 초과 부유세 90% 적용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지방세 전환, 개발이익 50% 환수)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및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및 보유세 대폭 강화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허용)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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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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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안 크린넷, 잦은 고장과 악취, 수거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연계 조정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이 수월하도록 타슈 대여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대전IC~방동 윤슬거리 보행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충원IC·동서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학하동 인도와 보행 불편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도 단차를 줄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편히 걷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진잠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불편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겠습니다.
학하동 문화거점인 유성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동저수지에 수변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지역의 문화·여가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잠 만남의 광장, 주민이 만나고 쉬어가는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기능개편을 검토·추진해 원신흥권 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용계중학교 천수1초 신설 및 학군을 조정하겠습니다.
학하지구 화산천 악취를 개선하고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진잠천을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좋은 산책길로 정비하겠습니다.
복용공원 일원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반려친화 공원환경을 넓히겠습니다.
성북동 최대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생활체육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주거·육아를 한 번에 돕는 원스톱 정착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연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대전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진잠 치유 농업단지'를 조성해, 체험과 치유가 함께하는 농업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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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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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 시대 달성
삼성이 후원하는 미래형 사립고 '수원삼성고'(가칭) 유치 및 명문학군 조성
영통구청 융복합 신청사 건립 및 C-큐베이터센터 설치
원천동 준공업지역에 스마트팩토리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지하철 3호선 영통구청 연장, 신수원선 영통입구역 설치 등)
임대아파트 분양가 전환 문제 해결 및 불공정 임대사업법 개정
출산과 육아 걱정 없는 해피맘시티 조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및 조두순 방지법 추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복지 및 기회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진료비 VAT 폐지, 공적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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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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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 10번출구 집창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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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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