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선거구(고촌·풍무·사우) 정나라 님의 공약

아이의 꿈이 자라고, 모두의 삶이 완성되는 곳
공공도서관
24시간 스마트 도서관 : 거점별 무인시스템 확대
AI 디지털 도서관 : 미래교육과 첨단 학습도시 조성,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튜터 배치
메이커 스페이스 마련 : 코딩, 영상 제작 등 창의공간 구축
인문학 공동체 지원 확대 : 세대를 잇는 문화의 장 마련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지원
마을활동가, 봉사자 지원 확대
마을 기록 아카이빙 활성화 지원
세대통합 공감을 위한 인문학 활동 예산 증액
하남형 스마트 건강사업 확대 및 지원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하남형 주거복지 실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과 돌봄 강화
청소년, 청년 간병인 지원대책 수립
시민 난임치료(하방, 양방) 및 하남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유능한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을 향상
보육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독립유공자 기념상징물 건립과 호국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 돌봄생태계 구축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 보유 여성으로 명칭 변경
경력단절 여성을 창업 지원 : 창업 자금 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 및 입주 지원
고학력 여성인을 위한 특화된 커리어 프로그램 마련
덕풍1·2동, 신장 1·2동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중심 개발을 위해 행정적 지원
원도심 지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 교육 공공 인프라 시설과 녹지공간 조성
원도심 우선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원도심 지역 보행약자와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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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문화, 교육, 복지, 돌봄, 건강, 일자리, 여성, 도시재생, 지역개발, 균형발전, 스마트시티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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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순천시 왕조2동 강형구 님의 공약

군부대 부지 활용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및 드라마촬영장 인근 시유지/군부대 부지 활용 국도비 유치
왕지공원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대 설치, 왕의산 등산로 안전 정비
금당 상권 맞춤형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결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금당 상권 연차별 순회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스마트 스쿨존 고도화, 공동육아나눔터/돌봄센터 운영비 확보를 통한 스마트 돌봄 촘촘망 완성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를 왕조2동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로 전환 활용
의용소방대 전용 쉼터 및 시민안전체험장 조성
벽화, 조명 등 경관요소 개선으로 골목길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
풍전주유소~해룡면 방향 포켓 주차장 설치 및 상권 활성화 기여
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활용 실내 디지털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어르신 복지)
백연길 주변 송전탑 철거 후 녹지축 및 주차장 확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 우선 확보
호남권 문화예술의 심장, 도립 '순천예술의전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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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왕조2동, 시의회의원, 무소속, 4선, 지역개발, 생활편익, 문화, 복지, 스포츠, 교통, 환경, 안전, 경제, 주차, 돌봄, 예술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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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학생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마음건강 및 교육공동체 회복 (전문상담 인력 배치, 마음건강 체계 운영, 학교폭력 없는 교실)
슬기로운 AI 활용, 깊이 있는 사유 (AI 교육 종합계획 안착, SEN 스쿨 고도화, 비판적 사고력 강화)
학습 안전망 튼튼히, 기초학력 단단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맞춤형 진단 및 지원)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 서울' 생태계 구축 (독서 공간 혁신,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교육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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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서울교육, 교육감, 무상교육, AI교육, 기초학력, 교권보호, 학생안전, 돌봄, 행복학교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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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의령군함안군합천군 김판곤 님의 공약

중증 치매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
생애주기 돌봄 안전망 완성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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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믿음, 일꾼, 돌봄, 안전망, 생활 인프라, 군민

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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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제천시단양군 김대호 님의 공약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지원
오래 머물고 싶은 교동, 중앙을 만드는 도시재생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삶
안전한 우리지역
일자리가 모이는 제천 (기회발전특구 조성)
인재가 자라는 제천 (교육발전특구 조성)
성내리 리조트 MOU 체결 (체류형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골목상권의 기적 (제천 빨간오뎅 축제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청년이 모이는 제천 (e스포츠 대회 추진 및 청년 문화 콘텐츠 확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교육복지 긴급돌봄체계 마련, 거점별 돌봄 공간 확보, 정서지원 및 마을돌봄 연계 학습활동 지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돌봄 보호자의 돌봄 병행 (단기 돌봄 전문가 파견 및 처우 개선, 다자녀 가정 모니터링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종목 다양화)
임차인·임대인이 행복한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조기 추진, 노후 상권 활성화 기획 디자인, 주차타워 설치, 공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주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저층주거지 해충방제 지원, 취약계층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 지원)
누구나 예술하고, 누구나 운동하는 교동·중앙 (생활체육문화통합지원,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문화예술 지원 조례 개정)
실패가 두렵지 않은 든든한 청년 지원 (취업준비생 스터디 소모임 지원, 장기 미취업 청년 심리상담지원, 청소년/청년 커뮤니티 공간 구축)
낡은 제도의 개정을 위한 노력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 조례)
시민 보고의 시스템 구축 (민원의회 업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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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물, 젊은정치, 행정전문가, 육아지원, 도시재생, 예술체육, 지역안전, 일자리, 교육발전, 관광활성화, 상권활성화, 청년지원, 돌봄, 복지, 주차난해소, 쾌적한생활, 투명행정, 시민참여

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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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안동시 박치선 님의 공약

교통 체계 개선 및 주차난 해소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 확장 및 정비, 나눔주차장 및 마을주차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 보도블럭 정비, CCTV 확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및 클린시티 구축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정비, 담장 정비, 벽화 조성, 간이배출함, 에어건, 간이 화장실 설치)
주민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강변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쉼터, 호반나들이길, 등산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용상 조성 (돌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
하천 환경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 (법흥교, 낙천교, 성곡천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버스승강장 냉난방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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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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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양주시 정희태 님의 공약

교통망 조기 완성 및 개선: GTX-C, 옥정중심역, 104정거장 출입구 개설, 옥정~회천 도로망 신설, 광역/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양주시 보건소 신축,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어르신 병원·복지 이동지원, 독거어르신 돌봄 최소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교육 혁신 및 돌봄 강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학교 설립계획 정상화, 과밀학급 해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안전 통학로 확보,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돌봄늘봄시설확충, 미래교육·AI교육 지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다목적 CCTV 확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여성·아동 안심귀가 환경 구축, 침수·재난 대비 강화, 노후 시설 안전점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상가 공실 문제 대응, 지역축제·문화행사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복합쇼핑몰·영화관·공연장 유치, 공영주차장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공원·산책로·생활SOC 강화, 반려동물·가족 쉼터 조성
청년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청소년 공간 확대, 저상버스 확대, 이동편의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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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육, 복지, 의료, 안전, 지역경제, 생활인프라, 청년, 돌봄, 양주발전

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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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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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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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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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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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노동,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 고속버스, 고속버스 기사, 광역버스, 국가인권위원회, 금호고속, 노동청, 산업재해, 삼성중공업, 업무상질병, 자살, 찍어내리기, 휴식시간, 희망퇴직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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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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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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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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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노동,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 고속버스, 고속버스 기사, 광역버스, 국가인권위원회, 금호고속, 노동개혁, 노동청, 산업재해, 삼성중공업, 업무상질병, 자살, 적폐청산, 찍어내리기, 휴식시간, 희망퇴직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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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인천 검단구 원정식 님의 공약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및 원당사거리역 정차 추진
전문 변리사와 은행 연계 검단형 창업 지원센터 설립
주말에도 운영되는 공공 법률 서비스 (우리 동네 변호사) 정책 추진
원당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 (검단신도시 기준)
AI 솔루션 활용 검단형 돌봄센터 설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일자리 연계)
검단동 상가 복층 사용 규제 완화
검단동 인도 위 변압기 지중화
검단동 구도심 가로등 전면 재정비
검단동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불로대곡동 생활형 상업시설(병원, 마트, 약국) 집중 유치 및 인허가 완화
불로대곡동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확대
불로대곡동 출퇴근 시간 '10분 이내' 단축 (버스 노선 재편, 증차, 집중 배차)
불로대곡동 동네 공원 및 체육시설 신규 조성 (유휴부지 활용, 친환경 녹지시설 확충)
원당동 검단-여의도 직행 광역 급행 버스 운행 (5분 간격 집중 배차, GTX/지하철 환승 연계)
원당동 출퇴근 전용 좌석버스 신설
원당동 민수산 공원 내 맨발걷기 거리 조성
원당동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원당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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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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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의정부시 김동근 님의 공약

미군기지 활용 대기업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AI·반도체·바이오헬스 첨단산업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캠프잭슨, CRC, 캠프스탠리, 캠프카일 포함)
첨단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상권활성화 및 지역화폐 확대 포함)
교통혁신을 통한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서울 수준의 버스 서비스 제공 및 광역버스 확대
촘촘한 철도교통망 구축(지하철 8호선 의정부역 연장, GTX-C 조기 개통, 지하철 1호선 증편, 7호선 복선화)
생활밀착형 주차혁신 및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및 평화로-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
서울-의정부-양주 고속도로 호원IC 신설 및 명칭 변경
문화, 교육, 생태 인프라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장암동 1,000석 콘서트홀 신설(공공하수처리장 내)
호원동 백영수시립미술관 건립 및 민락동 아트뮤지엄 조성
가능·녹양 철도 하부 복합문화 공간 및 발곡역 앞 음악정원 조성
고산동 디자인도서관 완공 및 동오역 앞 의정부문화원 이전
K4리그 시민축구단 창단 및 러닝크루 인프라 확충
녹양동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및 파크골프장 조성(귀락마을, 부용터널 상부)
신곡동 추동숲정원 2단계 조성 및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중랑천·민락천·부용천 생태하천 업그레이드
촘촘한 복지체계 및 통합 돌봄체계 구축
어린이전용병원 유치 및 아이돌봄클러스터 완공
장애인 일자리 및 1인 가구 지원 확대
어르신 쉼터 호호당 조성 확대 및 청년 지원정책 확대
맞춤형 인재 양성 환경 조성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및 스포츠융합과학고 신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후 문화공간 조성 및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
용현동 306보충대 부지 내 기업유치 및 용현산업단지 첨단산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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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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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화성시 김미영 님의 공약

신분당선 조기 추진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설 추진
장애인 이동권 개선 (저상버스 운행 확대, 정류장 정비, 점자블록 및 음성 안내기 설치)
출산·입학 지원 확대 (지원금 확대, 산후조리 연계, 바우처 확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인도 정비, 야간 조명 강화,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초등학교 과밀해소 (학급 증설, 교원 확보, 특별 교실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유치, 공공 보육 시설 의무 협의 강화, 입주 초기 보육 공백 해소)
방과 후 돌봄 강화 (돌봄교실 강화, 운영시간 연장, 인프라 확대, 환경 조성)
광역버스 증편 (배차 간격 단축, 만차 무정차 개선, 지하철역 환승 연계 강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 소비 순환 확대, 상권별 특성 지원, 지역축제 및 행사 연계)
청년창업 지원 확대 (공유 오피스 창업 공간 확대, 공실 활용 지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원 유휴 부지 및 일부 공간 활용,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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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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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경주시 나선거구 (불국, 외동) 김호식 님의 공약

불국사역(폐역)을 활용한 경주 최초 초대형 놀이터 & 숲정원 건립
불국동 꿈마당도서관(가칭) 건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진료버스, 목욕버스, 세탁버스)
불국동 2차 도시가스 설치공사 (보급율 90% 달성목표)
(구)불국사역 근처 시외버스 정차장 건립
공설시장 활성화 & 식당, 카페, 숙박 자영업자 상생 프로그램 운영
입실역(폐역)을 활용한 경주 최초 초대형 놀이터&숲길산책로 건립
86억 투입한 공설시장 상권분석 및 활성화 (청년 요식업 육성 및 창업지원)
입실-모화-울산 광역버스노선 구축(태화강역, 울산병원)
외동읍 2차 도시가스 설치공사
자동차 부품기업 물류 이동 동선 최적화를 위해 도로 인프라 확대
관내 보행자 위험구역 환경개선 & 주차문제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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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숲정원, 도서관, 복지서비스, 도시가스, 시외버스, 시장활성화, 자영업자상생, 숲길산책로,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광역버스, 도로인프라, 보행자안전, 주차개선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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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남양주시 가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이영환 님의 공약

국지도 86호선 터널 공사, 46번 국도 연결도로 건설, 녹촌IC 조기개통, 387국지도 조기개통, 신도 3차 단절도로 연결, 묵현리 동쪽 우회도로 건설 (화도 교통망 확충)
GTX-B 노선 조기 개통 및 화도·답내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화도분선 추진 (강남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동면 국지도 98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추진, 지둔리 지둔대교 건설, 차고지 신설 및 잠실/강변역 광역노선 확대 (수동 교통망 확충)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문화공간 확장/건설
마석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신속 추진
미세먼지, 한파, 폭염 대비 스마트 쉼터 조성
남양주 동부경찰서, 금남파출소 신속 건립 (지역 치안 시스템 및 안전 강화)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 고성능 의료 장비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지역봉사단체 행사지원금 확대, 마을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및 산모, 신생아, 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시 전액 지원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묵현리 너구네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겨울철 등하교 안전 확보)
화도읍 구청사 청소년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추진, 마석 구역사 주차장 확장 조기완공
마석우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카페거리, 걷기축제 활성화 (수변 힐링 공간 조성)
가곡천, 구운천 산책길 및 환경 정화사업 추진
몽골문화촌 활용 복합체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물맑음수목원 확장, 경관조명 축제 및 지역 특산물 축제장 추진
모란공원 민주열사추모관 건립 및 문화시설 설치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현리 스포츠문화체육공원 건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진영근린공원 재정비 및 문화체육시설 보강, 북한강 야외공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흥원 재정비, 산책로 추가 건설 및 문화공간 확보
수동면 AI 드론 학습관 및 경기장 건립, 세계대회 유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AI 드론 산업 거점 조성)
16,000톤급 이상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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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수동, 참일꾼, 준비된일꾼, 교통혁명, 도로망확충, GTX-B, 지하철9호선, 도시재생, 행정복지, 안전강화, 공공의료, 교육환경, 힐링공간, 문화스포츠, 지역경제활성화, AI드론산업, 하수종말처리장, 맞춤형복지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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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창원시 박남용 님의 공약

상가 환경개선사업 확대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지속 추진
가음정 전통시장, 남양동 수·토시장 문화복합 활성화 (스타필드 연계 상생모델 현대화 특화거리 조성)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및 준공 지원
안민동 주거·주택환경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소·중규모 포함)
성주동 우체국 부지 주차장 개방
주차문제 해결 및 주차 테마파크 조성
도로교통 안전 확보, 전광판·표시물 정비 및 도로·가로등·보안등·바닥등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야간 보행환경 개선
경남 의과대학 유치
맘편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학교환경 개선사업 확대 및 학교운동장 내 풋살구장 조성
안민동 생활SOC 문화복합센터 조성 (생활체육·건강, 도서관, 공동체 시설)
영어도서관 건립(성주동 학교 부지)
국제학교 추진(성주동 학교 부지)
중·고등학교 희망학교 우선배정 추진
국립창원대학교 연구중심특성화대학 육성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경남형카이스트, 과학기술원 단계적·상생형 모델 마련
문화복합센터 건립(성주동 학교 부지)
둘레길 조성 및 둘레길 달리기 대회 유치
성주어린이공원 데크 정비
가음정공원 일대 최신 파크골프장 조성
결혼식장 확충, 공공기관, 공원, 시설 등 대관 확대 추진 (지역상품권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경관조명 개선
사찰 등 종교시설 환경개선 지원
프리빌리지2차 소음저감 아스콘, 방음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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