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박대현 님의 공약
소상공인 디지털 홍보 지원 및 화천 밤마실 야시장 개최
어르신 안심주택 지원, AI 안부 확인, 효도버스 운영,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건립
AI·드론·로봇 미래기술 교실 및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확대
화천형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청년센터 조성, 청년 임대주택 공급
제대군인 취업/정착 지원 및 군 가족 웰컴 패키지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도전 지원 및 청소년·청년 여성 HPV 예방접종 지원
각 읍면별 맞춤형 지역 인프라 개선 및 개발 (예: 파크골프장, 스마트 팜, 평화경제특구, 터널, 교량, 반려동물 애견파크, 역세권 개발 등)
붕어섬 자작나무 생태공원 조성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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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설훈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토론회 개최 – 유엔 국제표준에 따른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마련 시급 –20년 넘게 성과없이 진행된 군의 단독 지뢰제거 중단하고 국제 표준 따라야 녹색연합은 5월17일 오후 2시에 설훈, 안규백, 서영교, 김병주, 안호영, 이해식 국회의원, (사)평화나눔회, 시민평화포럼,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회토론회는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되었다. 사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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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변, 24번째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 발생 지난 해 이미 지뢰제거 작업 진행했음에도 지뢰사고 더 이상 군에게만 지뢰제거 맡길 수 없어, 행안부는 국제지뢰행동지침 즉각 도입하라! 지난 6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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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224억 쓰고도 지뢰지대 한 곳도 해제하지 못한 국방부, 국제 기준 무시하는 지뢰제거법안 입법 강행 행정안전부, 군사적 목적 사라진 곳 국방부에게 책임 떠넘겨 – 지뢰문제, 재난과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행안부가 나서야 요약 국내 지뢰지대 면적은 128km²이며,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0.27km²밖에 되지 않지만, 군이 지난 20년간 224억원 들여 해제한 지뢰지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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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발의 환영한다군사적 목적 상실한 지뢰지대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 12명이 동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하고, 행정안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장이 되어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녹색연합은 국제 기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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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폐농자재 수거장 설치(동송읍, 철원읍)
의정부 병원 왕복 셔틀버스 도입(주3회)
장애인 복지회관 설립(동송읍)
강원도 원주의료원 철원분원 유치
DMZ평화아트센터 설립(철원읍)
서울 도심 철도차량기지 유치 (철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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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워터파크, 복합방송국 등 관광·문화 시설 개발 및 DMZ 청정 먹거리 특구 조성
장애인/노인 복지관 건립, 청년/신혼주택, 여성산후조리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및 민·군 상생지원센터 설치
유네스코 복합문화도시 추진 및 세계구석기엑스포 개최
DMZ 접경지역 대입특별전형 신설 및 청소년 힐링캠프, 청년창업지원공간 마련
국내 최대 파크골프 메카 구축
농축산업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팜 확대,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책 마련
BIX 은통산업단지 활성화 및 연천군민 우선 취업 지원
기동민원처리반 운영 및 민관 행정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행정 혁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통제구역 축소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한탄강, 임진강 관광특구 지정 및 종합개발
DMZ 세계평화 생태정원 개발 및 통일교육특구 지정
경원선 연결을 통한 GTX-C 노선 연장 및 1호선 복선화
10개 읍면 공통으로 경로당 급식지원비, 노인회장 및 총무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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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동두천·연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 조속 추진 및 세계평화 메모리얼 센터 건립
동두천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조성
DMZ 평화안보 관광지구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평화공단 유치
연천군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이자 평화특별시로 육성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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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조트 등 숙박 인프라 유치로 관광 소비 확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율곡문화제를 역사·철학·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율곡 이이 유적지 및 역사자원을 연결한 파주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경기북부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으로 미래세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
대공연장 등 건립을 통해 교육-공연-창작이 연결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운정신도시에 집중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북파주 급행버스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군유휴부지를 지역에 환원되는 발전 자산으로 전환하여 주민 중심 개발 추진
군 장비 정비·수리(MRO)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로컬푸드·웰니스·시니어케어 결합된 복합타운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문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GTX-A 문산 연장 조속 추진
문산 파주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경기북부 공립예술고 유치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문산 군 장비 정비·수리 중심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산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 지구대 및 CCTV 설치 확대
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유치·건립
장단 DMZ 안보·생태 체험 관광 특화 (민통선 내 생태·역사 자원 활용)
장단 셔틀버스·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민통선 관광 활성화
장단 DMZ 연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탄현 헤이리 예술마을 재도약과 체험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추진
탄현 '헤이리 리브랜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마을 위상 회복
탄현 지역 예술가 유입 및 유휴공간 활용, 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파평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활용 주민 환원 개발 추진
파평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유치 (문산관광특구 연계)
파평 SAFE 파평 (CCTV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파평 유휴 폐농가 활용 체험형 관광 활성화
법원 율곡 이이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법원 율곡문화제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
법원 주민환원형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개발 (웰니스·로컬푸드·시니어케어 복합단지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적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 도입 (급행버스 및 똑버스 확대)
적성 농·어촌형 우버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적성 농민 소득 2배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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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노선·배차 개선 점검
어르신·학생 이동 불편 해소
당동 IC·국지도 78호선 교통개선 지속 점검
문산 전통시장·오일장 활성화 지원
야시장·플리마켓 등 주민참여형 상권 활성화 추진
임진각·DMZ·레츠런 파크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청년·소상공인 참여 축제 확대 추진
자율형 공립고 추진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돌봄 공간 확대
청년 커뮤니티·창업 연계 공간 확대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확대 건의
로컬푸드 직거래·판로 확대 지원
농촌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확대 지원
반환공여지 개발 과정 주민 의견 반영 추진
청년·문화·체육·복지 공간 조성 검토
개발과 지역 상권 연계 추진
접경 지역 희생에 대한 실질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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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도비 지원사업 확대
중앙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사용 및 소비 촉진
외부 소비 유입 확대(관광·군장병·스포츠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특화된 농업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과 등)
기상이변 대응기금 조성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다변화(스마트농업, 축산 기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 전략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예산 확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관광 및 농특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복지 체계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및 노노케어 활성화로 돌봄 공백 해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민·군협력 관련 사업 발굴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국방 관련 산업 유치
군장병 소비 촉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군가족 창업 및 취업 기반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강원형 관광벨트 구축
DMZ·자연·스포츠 관광 광역 연계
호수문화권 공동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역세권 개발 및 통합형 교통 시스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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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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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총선특집2.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 '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4.13 총선 특집 두번째 편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29일, 국민TV(http://kukmin.tv/)가 진행하는 4.13총선 특별방송 '투표의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과 부적격 후보,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반환경ㆍ친핵 후보와 원내 4당의 에너지 정책 관련 입장, 각 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각 정당의 주거와 전월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653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JPhMH
* 유튜브로 보기 (동영상) : https://youtu.be/YTFLnuhYz6E?list=PLdFEMg6-o-Q1TKRCfccNTyCLoHI1Iy7hU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 진행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출연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5(화) 투표합시다
- 4/6(수)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배방-탕정-음봉 간 상습 정체 구간 확장 및 순환도로 개설 추진
수도권 전철 둔포 연장으로 서부권 교통 소외 및 이동권 완전 해결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중단된 염치-서인주IC 구간 조기 완공 추진
탕정고, 음봉고 신설 및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 속도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긴급 공공돌봄센터 확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창의 체험형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스타필드·이케아급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
곡교천 테마파크 및 근린공원·산책로 조성
인주·영인·둔포·송악·염치 균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존경받는 두터운 복지실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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