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백남환 님의 공약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 소통 행정을 실천하여 마을 민원의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농업, 고령화에 맞춘 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전원마을, 친환경·휴양마을을 조성하여 외부인이 찾아오고 주민이 편안한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노인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설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여 예산낭비 없는 군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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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로 ‘P(Participatory)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참여세대라니,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말인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역에서는 촛불을 든 주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노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여’ 때문일 것이다. ‘참여’는 일회가 아닌 지속해서 확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참여를 다시금 중요하게 보게 된다.

정치·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중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 ‘평생학습’ 등은 희망제작소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룬 가치이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희망제작소는 이 같은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활동의 뿌리가 되는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참여주체를 만났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관점을 나누어 본다.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하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참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행정도, 중간지원조직도, 심지어 시민단체도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참여하면 좋은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참여가 왜 좋은지 그들의 삶에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인터뷰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중산층, 시민운동가,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라 주민들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일부 주민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이 어디쯤인지 점검해 봐야한다. 주민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왜 참여하기 싫은가요?’. ‘주민참여’는 주민의 상황과 일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미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다

실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 계기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재미’와 ‘필요’였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서와 학습모임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인터뷰이는 ‘자기화’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작은 실천,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인터뷰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대답은 ‘작은 실천과 성공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작은 어렵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이후의 변화에 민감하다. 처음 참여할 때 이건 해보고 싶다거나 적어도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신청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보니 학교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뜻이 맞는 아버지들과 아버지회를 만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부재해 하지 못했던 산행대회와 운동회를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가 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하게 한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행복한 일은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오랫동안 활동하는 주민들은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자.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5명의 주부가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지역시민사회연합을 통해 교육을 받고 활동도 지원받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인터뷰이는 아이들 교육과 독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마을과 지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참여가 확장되어 지금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 참여·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마을 안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확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가 지역과 마을을 만났을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 5기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정책이 수행되는 곳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다. 때문에 행정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주민과 전문가들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성과에 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활동이 착취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절차와 일정에 쫓기는 경우 등이 생기면 주민의 행복한 마음이 사라진다. 행정의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접근이 섬세하지 못하면 오히려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 확장을 위해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인터뷰이들의 답은 간단했다. 그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니, 주민의 필요에 따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참여 주체를 만나 ‘주민참여’에 대해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의 핵심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다. 주민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하나씩 구현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촛불이 켜져 있는 광장, 그 광장에서 시작한 희망의 빛이 행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정주민 권리 '조례'로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아이는 마을이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소한 불편 즉시 해결, 생활 불편 처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든든하게 간병인 조례 제정
활기차게 노인 일자리 확대
편안하게 노인 편의 시설 확충
농민 땀방울의 가치를 인정받는 농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추진, 농업인 복지 및 권익 향상 최우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일하는 민생경제 (군장병 우대 할인업소 할인 차액 지역화폐 보전, 안정적 경영 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경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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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마산IC 진출입로 입체화 및 안전성 확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및 시민문화광장 조성
창원 지하고속도로 신설 (서마산JCT ~ 완암IC)
성암로 연장을 통한 대체도로 신설 (합성 ~ 동읍)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 (회원1·2동)
삼호천 경관 조명 설치 및 갈뫼산 공영주차장 추진 (석전동)
회성 살구어린이공원 정비 및 '회성 꽃리단센터' 건립 (회성동)
성진/무학아파트 연결 도로 개설 및 복층구조 주차장 조성 (합성1동)
경상남도 프로스포츠 상생 실무협의체 운영 (NC다이노스, LG세이커스, 경남FC)
경남형 공공예식장 조성 및 유휴공공시설 활용 극대화
경상남도 결혼자금 매칭 통장 신설 및 청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구(석전동, 회원1·2동, 합성1동, 회성동)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로 재포장, 시설물 교체,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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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전문가로서 수원 교통 문제와 지역 개발 현안 해결
문턱 없는 사무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 시정에 반영
실천으로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및 관철
예산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행정 실현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지원
망포역-동탄역 트램 조기 착공 추진
망포역 공영주차 시설 확충
노후공원 스마트 리모델링 추진
교통공원·영통중앙공원 명품 리모델링
어린이 전용 병원 건립 추진
영통도서관 조기 준공 지원
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독침산, 청명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서울 강북행 광역버스 노선 조기 개통
덕영대로 상습 정체구간 교통혼잡 개선
당암·방죽·샘말 어린이공원 전면 리모델링
망포 주민 복합 커뮤니티시설 건립 추진
학교 시설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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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소양호 관광레저 거점화 및 관광수익 주민 환원 구조 마련
신북·샘밭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창업 거점화
항공대 이전 추진 및 복합산업지구 조성 (e-Sports, 축구장, 미래산업지구 등 활용)
농지 규제 완화와 재산권 회복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규제 개선
북산면 4계절 산림관광 거점 조성 및 벚꽃길 주차난 해소
북산면 물로리·조교리 생활교통 인프라 정비 (교행구간, 위험도로, 제설 인프라 우선 정비)
북산면 행복콜버스·100원 마을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
동면 강원중학교 학급 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성공 지원 (데이터센터·첨단기업 유치, 공공 데이터센터 우선 입주)
동면 상권·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장학부영 분양 문제 지원
동면 너울숲·만천천 생활환경 개선 (노후 숲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및 연장)
시민 참여형 지역성장 펀드 조성 (시민 투자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 구조 마련)
AI·미래산업 대응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지역 과학기술·AI 산업·청년 창업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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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운동장에 정식 규격 축구장 2면 조성
중리역 전동열차 정차 추진
평성산업단지 조기 착공
중리공업단지 준공업지역 변경 추진
국도 5호선 고가도로 출구 예비신호등 설치
안계초 앞 버스종점 안계마을 이전
도로 확장 및 교통 개선
국도 5호선 거제 방면 조기 개통
감천마을~마산 방면 국지도 67호선 신설 추진
광려천에 친수형 물놀이장 조성
안계마을 군부대부지 약 6만평에 문화복합공간 조성
시립 어린이집 확충
광려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내서도서관 복합화사업
신창가스 이전 추진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내서활력센터)조기 착공
삼계 상업지역 주차타워 조성
서창원농협 하나로마트 정상 운영 및 지역상권 보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집중 공급
공원·주차장·생활환경 정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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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로 발전하는 마을 조성
풍요롭고 행복한 농업 기반 조성
주민이 만들어 가는 지역 행정 안착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누구나 혜택받는 복지시스템 활성화
건강한 도시를 위한 체육 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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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민간 주차장 공유 시스템 도입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정비
방과후 프로그램 및 청소년 지원 확대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냉난방 지원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활동지원 강화
주민 휴식 공간(공원) 시설 정비 및 운동기구 확충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설치 확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구축 (야간 횡단보도 조명 정비 등)
생활 밀착형 문화행사 지원
열린 커뮤니티 공간 확보 (세대 간 소통 및 이웃 간 교류)
매주 주민 간담회 개최
민원처리결과 투명 공개
주민참여예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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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으로 주민 섬김
주민 의견 경청 및 적극적인 실천
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건립 및 스포츠시설 확충
밀양역 인프라 개선 및 역세권 개발 (가곡동)
가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마을정원, 취약시설 개선
삼랑진읍 스마트농산업 특구 지정 및 스마트팜 관련 사업 고도화
삼랑진읍 낙동강 권역 관광산업 벨트 추진 및 관광자원화
삼랑진읍 국도·국지도 조기 건설 및 낙동선셋 디지털 타워 파크 조성
삼랑진읍 지방도 1022호선(외산~삼랑)도로 건설
상남면 산업단지 개발(상남2농공단지) 및 부북~상남간 우회도로 건설
상남면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유치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상남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학교복합시설(예림초) 건립
상남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바이오가스화 사업 조기 준공
상남면 예림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조기 확대 및 공영주차장 지속 확대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육예산 확대 지원조례 개정 및 양질의 교육시설 확충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및 농림산업 예산지원 확대
보훈 단체 운영비 확대, 장애인 자활시스템 구축,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 전담팀 신설, 문화유적지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
생활스포츠 시설 정비 현대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확대 및 공공/다중집합건물 개인용 화재장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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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선 경전철 개발사업! 속도를 내겠습니다.
- 광운대역 개발문제!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 경춘선을 청춘선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한전연수원 부지에 나노.IT.에너지. 바이오. 메디컬 밸리를! 노원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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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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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및 복지시설 노후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안전거리 CCTV 설치 증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마련
용암동 걷고 싶은 거리 조명 확대 및 공원화 추진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암동 복지 특구 지정 추진
영운공원 개발 신속 추진
분류식화(오폐수시설) 정비사업 추진
영운천변 공원화 및 데크 길 조성
수영로 도로 확장 공사 신속 추진
대형 주차장 건립 (주차난 해소 및 생태습지 활용)
스마트 정류장 설치
행정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대성베르힐아파트 분양가 관련 협력 강화
동남지구 환경 생태 숲 공원 조성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용정동 ~ 이정골 축구공원 간 도로 확장 추진
용박골 둘레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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