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방광현 님의 공약

2016년 11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로 ‘P(Participatory)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참여세대라니,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말인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역에서는 촛불을 든 주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노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여’ 때문일 것이다. ‘참여’는 일회가 아닌 지속해서 확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참여를 다시금 중요하게 보게 된다.

정치·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중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 ‘평생학습’ 등은 희망제작소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룬 가치이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희망제작소는 이 같은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활동의 뿌리가 되는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참여주체를 만났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관점을 나누어 본다.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하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참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행정도, 중간지원조직도, 심지어 시민단체도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참여하면 좋은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참여가 왜 좋은지 그들의 삶에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인터뷰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중산층, 시민운동가,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라 주민들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일부 주민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이 어디쯤인지 점검해 봐야한다. 주민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왜 참여하기 싫은가요?’. ‘주민참여’는 주민의 상황과 일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미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다

실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 계기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재미’와 ‘필요’였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서와 학습모임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인터뷰이는 ‘자기화’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작은 실천,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인터뷰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대답은 ‘작은 실천과 성공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작은 어렵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이후의 변화에 민감하다. 처음 참여할 때 이건 해보고 싶다거나 적어도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신청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보니 학교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뜻이 맞는 아버지들과 아버지회를 만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부재해 하지 못했던 산행대회와 운동회를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가 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하게 한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행복한 일은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오랫동안 활동하는 주민들은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자.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5명의 주부가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지역시민사회연합을 통해 교육을 받고 활동도 지원받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인터뷰이는 아이들 교육과 독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마을과 지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참여가 확장되어 지금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 참여·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마을 안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확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가 지역과 마을을 만났을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 5기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정책이 수행되는 곳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다. 때문에 행정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주민과 전문가들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성과에 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활동이 착취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절차와 일정에 쫓기는 경우 등이 생기면 주민의 행복한 마음이 사라진다. 행정의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접근이 섬세하지 못하면 오히려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 확장을 위해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인터뷰이들의 답은 간단했다. 그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니, 주민의 필요에 따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참여 주체를 만나 ‘주민참여’에 대해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의 핵심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다. 주민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하나씩 구현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촛불이 켜져 있는 광장, 그 광장에서 시작한 희망의 빛이 행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권 확보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 교육 제공,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제2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과 휴식공간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같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벽골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예술 접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여성 자영업자 육아 휴직 지원 추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개선
농민 소득증진을 위한 기후농정과 미래 농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추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역내 사업 발굴 및 추진
소외된 노인과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면 단위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추진
콩愛뜰 김제 논콩 산업 거점지구 조성 본격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9홀 ⇒ 18홀)
바람길 정비 사업 추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추진
용 배수로 개거 공사 사업 추진
배수 개선 사업 추진
지역 보육 돌봄 확충 및 놀이터 리모델링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 인력의 처우와 근무여건 대폭 개선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제한선 상향(최대 1억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적 기반 조성
개인 맞춤형 출산 및 보육정책 추진
당진 소재 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당진시 퇴직금 제도 신설
기지초교, 탑동초교의 과밀 학급 해소
지방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고교 출신 할당제 도입 등 명문 고교 육성 지원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당진학사 추가 확보
지역 대학(세한, 호서, 신성) 재학생이 당진에 거주시 생활비 지원, 경제활성화
지역 대학에 특성학과 신설 지원, 경쟁력 강화
석문공단과 송산2산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반입지역 제한
석탄 야적장, 고철 하역장 등 실내 저장시설 의무화
아파트 주변 등 주거 지역 주변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에 식물 등 친환경 공기 정화시설
소아과·응급의학과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 우선 구축
서산·태안지역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 추진
마을 왕진 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불편 해소
어린이전용도서관, 가족테마공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아동청소년복지관 건립
삽교천-도비도까지 해안일주도로 건설(자전거 도로 포함)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
지역별 키즈 카페 & 펫카페 확충
당진 석문공단과 부근 농지 일대를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
합덕역과 연계, 남부권 산업 단지 조성 및 당진 지역 관광교통편 마련
난지도에 연육교와 자기부상열차를 신설하여 관광상품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조기 완공, 당진땅 되찾기
국도 40호선 고덕-합덕간, 지방도 615호선 당진-순성-합덕간, 시도 1호선 면천-당진간, 석문산단-당진화력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한진-당진 IC간 지방도 619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국도 32호선 시내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종합병원 앞 지하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인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 증액,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교류ㆍ교육ㆍ휴게공간으로 활용
고령ㆍ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취사 등 단체생활 거점 마련
자살율 전국 1위 자치단체의 불명예 탈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 지원 기본법 제정
드론, CCTV,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도입
어린이 통학로, 학교, 놀이터 주변을 범죄와 사고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담연구기관 신설 및 대응의료기관 확충
교대제 개편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당진지청 신설, 근로자 권익보호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충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신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
세대간 갈등과 이념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협력업체에 기술과 자금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부여 등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방안 마련
중소도시에 맞벌이 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보육, 의료시스템 완비된 최신형 임대주택 단지 건설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법·불공정 관행 근절
청소년 취·창업 기금법 제정 및 지원센터 내실화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법 제정
일하고자 하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턴 활성화를 통한 인재 풀 공유 및 경력증명, 보장제도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지역별 환경센터 설립,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협력기반 조성
소하천 까지 수질환경 개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농산물 판매처나 가격 걱정 없는 안정적 영농여건 보장
농ㆍ어업, 임업, 축산업 분야에도 ‘연금제' 도입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여 정착생활에 불편과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송·배전지역 피해주민 대책법 제정(개별 보상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 다양화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교 이하 교육과정에서 과열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고대면: 삼선산 휴양림 확대 조성
고대면: 고구마 특화 단지 조성
석문면: 도비도를 종합적인 가족휴양·레저단지로 개발
석문면: 석문 국가 항만 조기 건설 및 여객 터미널 유치
정미면: 철탑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정미면: 봉화산·은봉산에 산림 휴양단지 조성
대호지면: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대호지 IC에서 석문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대호지면: 대호 간척지에 친환경 4차원 농업단지 조성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합덕읍: 합덕 연호지의 완벽한 복원
합덕읍: 합덕 전철역과 시내권 연결 4차선 도로 건설
우강면: 삽교호 준설 사업 추진
우강면: 솔뫼성지의 세계적 관광지화
면천면: 면천읍성 복원 및 효 공원 조기 완공
면천면: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
순성면: 면천과 연계하여 아미산 휴양림 조성
순성면: 문화 예술인 마을 조성
신평면: 오봉제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
신평면: 거산리 축산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당진 1·2·3동: 중학교 배정 추첨제 폐지, 학생과 학부모 통학 불편 해소
당진 1·2·3동: 공영 주차장 확대, 상가 주차난 해소
당진 1·2·3동: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조기 건립
당진 1·2·3동: 군부대 이전 추진
당진 1·2·3동: 원도심과 재래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기 완공
당진 1·2·3동: 휠체어, 유모차, 실버카가 다닐 수 있는 안전보도 설치
당진 1·2·3동: 당진천변 주변을 문화·체육 공원으로 조성
송악읍: 기지시에 중학교와 파출소 신설
송악읍: 송악산 철탑 지중화
송악읍: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유치
송산면: 산업철도 송산역 추가 신설
송산면: 종합적인 대기환경 개선계획 수립·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400년 역사 복원 및 여수 정체성 확립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으로 여수를 호국 관광의 중심으로
동헌 및 부속 건물 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대규모 주차장 확보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방치된 공간을 시민의 쉼터와 희망으로
빈집을 편리한 생활 주차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확실한 예산 확보
신덕-오천 시내버스 개설
도로 우수로 정비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파크골프장 전환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편의시설 주민 이용 (오천동)
마을버스 도입 (석천마을)
주민센터까지 시내버스 개설 (석천마을)
도시가스 추진 (석천마을)
운동기구 정비 (석천마을)
쓰레기 매립장 주민참여형 마을자치발전소 건립 (만흥동)
만흥천 하천 정비 (만흥동)
만흥택지 조성 적극 추진 (만흥동)
상촌마을 도로 개설 (만흥동)
철길공원 관광기반 구축 (만흥동)
덕대천 꽃길조성 (힐스테이트A)
마래터널 우회도로 개설 (힐스테이트A)
마래산 등산로 정비 (힐스테이트A)
만덕동 간선도로 정비 (힐스테이트A)
마래산 둘레길 조성 (힐스테이트A)
동문동·중앙동·충무동 일대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추진
공실 상가 활용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료 안정화 정책 마련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 및 문화거리 조성
고지대 마을버스 운행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보행자 중심 안전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동백노인복지관 26년 말까지 준공
도시가스 개설 지원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산교 ↔ 자산공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일자리 확대
동별 주민 간담회 정례화
주민 제안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
투명한 예산 공개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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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전염병 대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축법' 제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3개월치 비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진원지 국가의 입국 금지법 제정
응급 및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된 경상대학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24시간 운영 '공립 외할머니집' 도입 (진주시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
대학교 휴교 기간 동안의 등록금 반환 혹은 다음 학기 예치금으로 이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위한 패키지 법안 마련 (1~6월 매출 부가세 면세 및 감면; 업종별, 창업연차별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 규정)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학교 출신 인재등용 확대 (현재 30%에서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
상습 교통 정체 교차로 우회도로 개설 및 고속도로 할인 정액권 제도 도입으로 정체 해결
부족한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증설
진주교 ~ 진주중앙시장 진주 음식 특화 거리 조성 (진주비빔밥, 진주냉면, 장어구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제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 제정 (100만 피해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노선 원안유지
제2관문공항 유치 (사천국제공항)
경남서부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용 무인 민원 발급기 동사무소 비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법 제정 (정치 개혁의 기초 마련)
국회의원의 입각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권 분립으로 권력 독식 없이 견제)
사람부터 살리자 (정치의 본질)
화장품 산업의 불모지인 진주에서 한류(K-Beauty)를 선도하는 기업 육성
정치를 개혁하고 현 정권을 견제하는 선봉 주자 역할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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