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을 정태근 님의 공약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제목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날짜	2018. 7. 31.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극심해지는 폭염 대응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가속화돼야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거세다. 전력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원전의 급격한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중단한 사례는 월성1호기가 유일하다. 그나마 월성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줬다.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취소 판결을 내린 까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한 바 있다. 월성1호기의 전력 기여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전 찬성측의 심각한 왜곡 선전이 도를 넘었다.
• 무더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서둘러 재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했듯, 이미 지난 4월 한빛3호기와 한울2호기 등 2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월 중순 이후로 정했다. 게다가 원전의 안전 점검과 가동 여부는 독립적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 한다.
• 문제는 현재처럼 이상기후에 의한 폭염 등에 대비하기에는 원전은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각종 사고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이 갑자기 멈출 경우,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정비 후에도 기동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다면 전력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시대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원전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결코 아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뾰족한 처리 대책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보관되며 포화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더 원전을 확대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자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연중 며칠과 몇 시간의 피크타임을 위해 위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수조원의 건설 비용까지 더 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대 전력수요를 맞았다. 현재 전력의 절반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필요하다면 불편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 전력피크 대응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 대안이다. 태양광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피크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성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과 석탄에 비해 유리하다.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이용이 현재의 기후변화와 폭염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폭염의 올바른 해법이지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다. <끝>.

4년의 경험으로 오창의 더 큰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청주시 복지·교육·문화 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생태통로 개선, 공원·도시숲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쓰레기·폐농약병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조성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야외도서관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및 청주시 오창소각장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창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2025 청주독서대전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개선, 오창 호수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오창생태통로 개선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복지, 영양관리, 청소년상 등 다양한 조례 발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전략,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등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중부권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2차전지 반도체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업 거점도시 오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개설(2029년 완공),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교통 및 생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2026년 12월 완공), 아마존 아쿠아파크(1500억원 규모)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중심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성 및 청주 북부 소방서 신설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문화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적극 유치로 지역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안심귀갓길 추진 및 방과후 돌봄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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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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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리셋! 정치 재건축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둔산 조성 (달빛 어린이병원, 무상급식 확대, 마더센터, 어린이집 신설)
생활이 편한 둔산 조성 (대중교통 무상지원, 여성 안심·돌봄, 어르신 천원 택시, 시니어 카페,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노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 확대, 주민 갈등 해소, 아파트단지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 재정비)
일하기 좋은 대전형 일자리 조성 (4대보험료 지원, 생활임금, 취업준비 자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울타리 강화 (주차공간 확대, 둔산 브랜딩, 공제회비 등 지원,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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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설립 포함 오류·천왕·항동 교육환경 개선 TF 구성
GTX-B 환기구 주민 동의 없는 설치 반대
어르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신구로선 조기 착공을 통한 항동·수궁동 교통문제 해결
방학 중 어린이식당 확대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에너지 자립 및 햇빛발전 지원
공공 순환 친환경 셔틀 도입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권리 보장
구로형 청년 주거비 지원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케어 서비스 시행
마을 돌봄 거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오류동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공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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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생활비 절감 매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쾌적한 스마트에코타운 조성
익산역세권 원도심 대발명 (역세권 통합 디자인 및 리모델링, 트램 조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주택관리, 여성중심 플랫폼)
농민 예산 15% 증액 및 농민문화회관 건립
어린이 '서동플레이파크' 건립 및 청소년 작업장 '괜찮아 하자센터' 운영
시민축구단 'FC익산' 창단 및 야간경제 활성화
중장년 Energy Up! 센터 설립
새만금 현대차 미래산업기지 밸류체인 산업 육성
익산 지역순환경제 마중물 3대 공약 추진
시민 불편 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 신협을 시 보조금 사업 금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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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사랑방 운영
청소년, 여성 안심귀가 환경 개선 지속 추진 (안심 조도 강화, CCTV 확대, 비상벨 확대)
시니어 제2인생 행복 찾기 프로젝트 추진 (파크골프 참여 확대, 어르신 소통 사랑방 시설 개선, 장애인 어르신 생활 밀착 복지 강화)
생활 민원 48시간 내 처리 결과 공개제 운영
우리동네 에듀-케어(교육과 돌봄) 확대추진 (아동 돌봄 시스템 확대, 안심귀가 서비스, 돌봄 공간 및 교사 확보)
염창동 우성 1, 2차 삼천리 아파트 재건축 적극 지원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 개발 적극지원 (체육, 문화 센터 등 편의 시설 설치)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지원
어린이 보행로 개선사업 지속 추진
가양 9-1단지, 가양 7단지 재건축 적극 지원
가양, 등촌 택지 개발 지구 통합 개발 적극 협력 추진 지원
한강 조망 특화 공원 및 올림픽대로 덮개 공원 설치
마을버스노선 재조정 및 증차 추진
강북횡단선(목동사거리인근 - 등촌2동 주민센터 - 등촌역) 조속 재추진
지역 녹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및 연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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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우3동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가동 (골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휴부지 활용, 야간 개방 주차장 확대)
안전한 통학·보행 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강화 및 바닥 신호등 설치, 골목길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확대)
아이·여성 안심 생활 인프라 강화 (여성안심귀갓길 확대 및 안심벨·비상벨 추가 설치,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 돌봄시설 확충)
생활편의·지역상권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 및 주말 문화행사 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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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도 누리는 아파트 서비스
임대차 계약 지원센터 강화
야간 순찰 기능 확충 및 보완
청년,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사회적경제 협동체 지속적 사업모델 보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향상 관내 지원
스마트치안키트 지원확대
통학로 안전 개선
CCTV 및 스마트치안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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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창업 벤처밸리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난곡선을 2022년 조기 착공하여 교통 소외를 해소하겠습니다.
신림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생활, 일자리, 주거,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악지역상품권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고 지원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보급 및 스마트 안전조명을 확대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겠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어르신 복지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관악교육지원청 설치 공론화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두 배 확대하겠습니다.
창업비지니스 도서관 조기 착공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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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원당 존치
화수역 신설 및 고양은평선 화수역 적극 추진
지역 민원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
화정역 공영 환승주차장 건립
안심 귀가 심야버스 노선 확충
지역 상권 부활 및 인프라 구축
화정 주차난 획기적 해결 (지하주차장 건립)
골목상권 및 화정로데오거리 활성화
덕양구보건소 화정분소 신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명품 교육 도시 도약 (특성화고, 자사고 유치)
어린이박물관 활용
화정2동 다목적(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설
빈틈없는 여성 및 노약자 안심 귀갓길
일자리 및 소상공인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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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및 민관 합동팀 신설
노후 주택 단지 정비 사업 인허가 단축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상1동 송내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 조속 추진
송내역 광장 녹지화 및 그린웨이 보행산책로 구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구역 스마트 CCTV 확대 및 집중 단속
보도 턱 낮추기 및 보도블록 평탄화로 안심 유아차·휠체어길 조성
공원 및 야외 운동시설 개선 (그라운드골프 용품 보관함, 에어건, 해충 기피제, 노후 벤치 점검, 야간 방범용 LED 조명 설치 보완)
반려동물 산책길 배설물 봉투 및 수거함 설치 추진 (펫티켓)
지역 경로당 스마트 건강쉼터 구축 (IT 기반 건강관리 기기 및 교육 지원)
여성 안심패키지 예산 확대 및 지원 자격 완화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신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
민원 접수 진행 단계별 문자 안내 시스템 운영 (주민소통 핫라인)
정기적인 현장방문으로 동네 한 바퀴 민원 해결의 날 정례화
중동·상동시장 쿨링포그 설치 추진
시장 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 단속
전동 킥보드·자전거 안전구역 지정 및 조례안 발의
송내역 버스 환승센터 진출입로 스마트 안전 교차로 설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자 동선 확보를 위한 동시 보행신호 도입
조도 낮은 골목 및 공동주택 산책로 안심 로고젝터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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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본사회 및 성북형 행복사회 구현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교육 보장 및 조례 제정)
성장이 멈춘 성북구의 재도약 추진 (재개발·재건축 일정 단축, 지역상권 활성화, AI·데이터 교육센터 설립,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재개발·재건축 골든타임 확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지원 및 시기 단축, 노후 주택 재건축 조기 추진,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속 추진)
성북천 르네상스 개화 (야간조명, 문화·예술공간 조성, 축제 개최, 한양도성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여성 안심 및 장애인 편리 도시 환경 조성 (노후시설 정비, 위험지역 개선, 마을버스 확충, 강북횡단선 재추진, 주차 구역 확대)
캠퍼스 타운 및 유니버시티 빌리지 활성화 (대학가 상권 활성화, 인프라 강화, 대학·지역 상생협의회 운영)
AI 인공지능 성북도시 추진 (AI 교육센터 설립, AI 마케팅 교육, 전 주민 AI 교육 커리큘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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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생활권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을지대역, 신구대역 설치) 조속 추진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조속 추진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확대
도환중1구역 민원 해결, 도환중2구역 정비사업 신속 추진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남 S-BRT 신속 추진(남한산성 입구~모란역~복정역)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은행식물원 환경 교육기관 활용: 인근 초등·중학교 생태탐방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 개선 예산 확대
중원어린이도서관 활성화 예산 지원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사업 확대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공적인 성호시장 재건축으로 중앙동 일대 (성호시장, 종합시장, 중앙지하상가)
중원구 랜드마크 구축, 주차난 해소, 상권 활성화
중앙지하도상가 전면 리모델링 및 대부료 현실화 지속 추진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금광시장, 단대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확대
골목길 상권 상인회 구성 및 상인 지원 정책 확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상권 위기 극복방안 적극 마련,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예산 지원 확대
해오름도서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
여성안심 정책 확대(여성안심주택, 안심 귀갓길 등)
청년 일자리 경험 정책 확대
사회복지관 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확대
경로당 활용 어르신들 여가 생활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확대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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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부천시 전문 공공병원 설립 추진
동물권 존중을 위한 부천형 공공동물보호소 설립
청소년·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
1인 가구, 청년, 여성 모두가 안심하는 부천 실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천시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모델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청소년 꿈터 지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 및 재건축 주민 알권리 감시단 운영
부천시청역 경기예고/금강마을 지하철 출입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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